'뒷광고'까지 동원해 탈세…'인플루언서' 세무조사

수백만 팔로워를 보유한 인플루언서 A씨. 직원을 데리고 촬영시설까지 갖춘 과세사업자이지만,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 부가가치세를 탈루했다. 또 광고 여부를 표시하지 않은 이른바 ‘뒷광고’를 소셜미디어에 올리고 광고 소득도 은닉했다. A씨는 또 업무와 무관한 수퍼카 3대를 빌려 본인과 가족 개인 용도로 쓰고도 이를 업무 비용으로 처리해 세금을 내지 않았다. 심지어 해외여행·고급호텔·호화 피부관리소 등에서 쓴 돈도 모두 업무 비용으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소득세를 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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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광고’까지 동원 탈세

18일 김동일 국세청 조사국장이 '온라인 플랫폼에 기반한 신종 호황업종 사업자 등 불공정 탈세자 74명 세무조사 착수' 브리핑을 가졌다. 국세청

21일 국세청은 온라인 플랫폼 기반 신종산업과 공직경력을 악용한 불공정 탈세 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은 ▶소셜미디어 및 후원 플랫폼 이용해 소득 탈루한 인플루언서(16명) ▶공유경제 플랫폼 이용해 소득 탈루한 미등록 숙박공유업자(17명) ▶공직경력 우월적 지위로 고소득 올리면서 소득 탈루한 전문직(28명) ▶탈루 소득으로 다수 고가 부동산 취득 고액 자산가(13명)로 4가지 분류로 총 74명이다.

특히 세무조사 대상에 이름을 올린 인플루언서 16명은 평균 549만명, 최고 1000만명에 달하는 팔로워를 보유했다. 이들은 이런 영향력을 바탕으로 ‘뒷광고’, 간접광고 등으로 광고 소득을 빼돌리고 해외 후원 플랫폼(미공개 혹은 맞춤형 콘텐트를 볼 수 있게 하는 대신 돈을 내게 하는 플랫폼) 및 해외 가상계좌 이용해 후원 소득을 탈루했다.

국세청 조사사례

이들이 세금을 쉽게 빼돌릴 수 있게 전문적으로 세무 상담을 해준 회계사도 함께 적발됐다. 회계사인 B씨는 유명 콘텐트 창작자 등에게 컨설팅을 해줬다는 명목으로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업무상 비용으로 처리하게 하는 방식으로 탈세를 도왔다. 또 이러한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해 직원과 가족 명의의 통신판매업 법인 10여 개도 설립했다. B씨는 또 해당 회사에서 수입억원의 후원아이템을 구입하게 하고 이를 비용으로 처리하는 수법으로 자신의 세금도 빼돌렸다. 이렇게 산 후원아이템은 인터넷 방송에서 거액의 후원아이템을 자주 선물하는 이른바 ‘큰손 회장’에게 판매해 현금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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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숙박·국세청 전관도 탈세

21일 국세청은 온라인 플랫폼에 기반한 신종 호황업종 사업자 및 공직경력 전문직 등 불공정 탈세자 74명에 세무조사를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

오피스텔 등을 불법으로 임차해 신종 산업인 공유 숙박으로 큰돈을 번 사업자도 조사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C씨는 수십 채 주거용 원룸·오피스텔 임차해 공유 플랫폼으로 불법 숙박업을 했다. 특히 C씨는 과거 부동산 중개업을 하면서 획득한 지역 공실 정보를 활용해 원룸·오피스텔 소유주에게 숙박 공유 영업을 위탁받았다. 또 사업자 등록은 하지 않고 대신 해외 지급결제대행(PG) 가상계좌로 금액 받는 방식으로 소득을 숨겼다. 국세청은 C씨가 소득을 빼돌려 고가 아파트와 상가를 취득해 호화 사치 생활을 했다고 보고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 출신의 세무사들로 구성된 세무법인도 탈세 혐의로 적발됐다. 이들은 전관 출신이라는 이유로 고액의 수임료를 받으면서 수임료를 사무장 등 직원 명의 차명 계좌로 입금받고, 현금영수증을 미발행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 신고를 누락했다. 심지어 소속 직원에게 개인사업체를 등록하게 한 뒤, 컨설팅 수수료 명목으로 거짓세금계산서를 받았다. 또 근무한 사실이 없는 대표자의 친인척에게 인건비를 주는 방식으로 법인자금도 빼돌렸다. 국세청은 이들이 빼돌린 법인세 수억원을 추징하고 거짓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해 수억원을 통고처분했다.

특히 이번에 세무조사에 이름을 올린 28명 전문직 중에서 과거 공직 경력을 이용한 사람은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법원·검찰·국세청·특허청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근무한 사람들이었다.

김동일 국세청 조사국장은 “국내·외 과세 정보에 대한 수집 및 분석 역량을 강화해 촘촘한 과세 인프라를 구축하고, 고소득을 올리면서도 세금을 회피해 성실납세자에게 상실감을 주는 불공정 탈세유형을 지속해서 발굴해 추징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남준기자kim.namj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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