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조 들인 공공기관 지방이전…"인구유입·고용효과 한계"

[나주=뉴시스] 하늘에서 바라 본 광주전남공동(나주)혁신도시 전경. hgryu77@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으로 인구와 고용은 늘었지만 지식기반 산업의 고용은 증가하지 않아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인구유입 효과 역시 2018년 이후엔 오히려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등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1일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효과 및 정책방향' 보고서를 내고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으로 혁신도시의 인구와 고용은 크게 늘어나며 단기적인 성과를 보였지만, 그 효과가 장기적으로 지속되기 위해 필요한 지식기반산업의 고용은 증가하지 않아 한계를 나타냈다"고 설명했다.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이전정책은 2005년부터 추진돼 2019년 마무리됐다. 당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통해 직접적으로는 기관의 임대료 등의 비용을 절약할 수 있으며, 간접적으로는 수도권에서의 혼잡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됐다.

통상적으로 공공기관 이전은 공공부문 일자리 재배치를 통해 연관 분야의 파급효과로 인한 지역의 민간일자리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 또 이를 통해 이전지역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 궁극적으로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정책이다.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이전정책은 수도권에 소재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공공기관이 이전 대상 기관으로 선정됐다. 최종적으로 전국 153개의 기관과 약 5만명에 달하는 인원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했다. 전국 16개 광역시ㆍ도 중 수도권과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위치한 충남ㆍ대전을 제외한 11개 시ㆍ도에 10개의 혁신도시가 건설됐다. 최종적으로 총사업비는 10조5000억원에 육박했다. 2015년 기준 9조원 이상이 집행됐다.

그 결과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혁신도시의 인구는 증가했지만, 부산을 제외한 대부분의 혁신도시는 당초의 계획인구를 달성하지 못하고 낮은 가족동반 이주율을 보이며 질적 정주여건 제고에 한계를 나타내고 있었다. 특히 진천ㆍ음성의 충북혁신도시는 계획인구 대비 80%를 하회하는 저조한 계획인구 달성률을 보였고, 가족동반 이주율도 혁신도시 중 유일하게 40%대에 그쳤다.

KDI는 "계획인구 달성률과 가족동반 이주율은 주택과 학교 건설 등 양적 정주여건보다는 교육과 의료 등의 질적 정주여건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2014년부터 수도권으로부터의 인구유입이 증가했으나 2018년 이후에는 주변지역으로부터 유입이 더 늘어나 수도권으로부터의 인구유입이 지속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었다. 심지어 2018년부터는 수도권으로의 순유출이 시작됐다.

뿐만 아니라 혁신도시의 고용을 산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과 지역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고용은 크게 증가했으나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지식기반산업의 증가는 두드러지지 않은 한계를 보였다.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지역별 고용 효과를 보면 모든 산업 부문에서 충북(0.214), 전북(0.138), 광주·전남(0.128), 강원(0.113) 등 대부분 지역이 플러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울산(-0.0435), 경남(-0.0306) 등 2곳만 감소세를 보였다.

그러나 지식 기반 산업의 경우 부산(0.240), 강원(0.146), 전북(0.138) 등에서 증가세를 보였지만 광주·전남(-0.496), 울산(-0.276) 등은 상대적으로 감소 폭이 컸다. 지역별 편차가 크다는 것을 보여준 셈이다.

KDI는 "혁신도시의 지속적인 고용창출과 인구유입을 위해서는 대도시의 기반시설과 인적자원을 활용해 질적 정주여건을 향상시키고 지식기반산업의 고용효과를 증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실제로 지역의 대도시에 건설하거나 대도시와의 연계가 가능한 주변지역에 건설된 부산과
강원, 전북 등의 혁신도시에서는 일자리 창출효과가 높게 나타났다.

또 "이전 공공기관은 고학력ㆍ고숙련 일자리가 다수이므로, 이를 활용해 지역의 특성산업과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에 공공일자리를 배치하려는 노력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