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민간 과도한 개발이익 차단해야…연내 대책 마련”(종합)

[2021 국감] “관계부처와 제도적 개선, 대응책 긴밀 협의”

“최근 수도권 주택가격 둔화 양상…매수심리지수도 둔화”

“상속세 개편시 세수 감소…유산세·유산취득세 동시 검토”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원다연 공지유 기자] 정부가 화천대유의 대장동 개발사업 논란과 관련해 민간의 과도한 초과이익 차단 조치에 나선다.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민간 개발에 대한 제도 개선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최근 부동산 시장을 두고서는 주택가격 상승세 둔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판단이며 상속세 개편과 관련해서는 유산세와 유산취득세 방식을 동시에 짚어볼 방침이다.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의 종합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해 대장동 개발사업 사태와 관련해 “주택 토지개발과 관련해 과다한 초과이익, 불로소득에 대해 철저히 예방하고 차단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정부 내 관계부처와 함께 과다한 초과이익 차단을 위해 제도적 개선이나 대응책을 긴밀히 협의하고 가능한 11~12월 내 관련 대책이 나오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대선 정국의 핵으로 부상한 대장동 사태는 민간이 개발사업을 주도하고 막대한 이익을 거두는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측이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해당 사업과 관련해 국민의힘에 있던 곽상도 무소속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50억원의 퇴직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는 등 여야 의원들의 공방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간 개발사업과 관련해 “정부, 지자체가 (업체들이) 불로소득을 가져가도록 하는데 방치하거나 앞장서거나 했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알면 억장 무너질 것”이라며 “세제 개편, 주택 공급으로는 부족하고 토지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 차단을 위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부동산 시장은 최근 들어 매수 심리가 다소 꺾였다는 평가다. 홍 부총리는 주택가격과 관련해 “서울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안정되지 않아 다시 한 번 송구하다”면서도 “최근 수도권 가격 상승세가 둔화되는 양상이 감지되고 있어 이와 같은 추세가 지속되도록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관련 주요 지표를 살펴보면 주택 매매심리는 다소 둔화하는 양상이다. 홍 부총리는 “매매수급지수는 하락하고 있고 특히 KB(국민은행) 매수심리지수는 8월 셋째 주 이후 7주 연속 둔화하고 있는 양상”이라고 분석했다.

지방에서 민간업자들이 외곽 지역에서 개발을 진행하면서 구도심이 슬럼화되는 부작용 지적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성과가 뚜렷하게 가시화되지 않다보니 지적이 있는 것 같다”며 “조금 더 고민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홍 부총리는 상속세 개편을 두고 “응능부담 원칙에 대해 취득세가 돼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유산세와 취득세를 다 짚어보며 검토 중”이라며 “유산취득세가 되면 상속세가 경감될 것으로 세수 측면보다는 상속세에 대해 어느 방식이 적합하냐에 대한 공감대가 더 중요하다”고 견해를 나타냈다.

취득세 전환시 세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세수중립을 유지하기 위해 과표구간을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홍 부총리는 “취득세로 전환시 조세 중립적으로 가긴 어려울 것 같다”며 “세수 중립적이 되려면 세율을 또 올려야 하는데 거기까지는 연결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