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에서 ‘집값 고점’ 강조한 정부...뒤에선 5%상승 전망 예산편성

양도세는 거래량 줄어 감소 판단

종부세는 5.4% 인상 6.6조 기대

집값의 가파른 오름세가 꺾였다는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의 최근 발언과 달리, 정부는 내년에도 5% 정도의 주택가격 상승을 예측하며 세입 예산을 편성했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기획재정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가 내년 국세 수입 예산안 중 양도소득세 추계를 위해 활용한 국토연구원 자료에서 내년 주택 가격이 수도권은 5.1%, 지방은 3.5% 상승하는 것을 전망했다.

“최근 부동산의 가파른 오름세는 일단 주춤하면서 꺾였다고 판단한다”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최근 발언과 달리, 집값 상승을 전제로 세입 예산을 편성했다는 의미다.

가격은 오르지만 거래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판단했다. 기재부가 세입 예산 추계에 활용한 근거자료는 내년 주택거래가 수도권에서 17%, 지방에서는 14%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기재부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내년 양도세는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에서 제시한 전망치보다 11.9% 감소한 22조4000억원이 걷힐 것으로 기대했다. 내년 부동산 가격은 상승하지만 거래량은 줄며 양도세도 덜 걷힐 것이라는 의미다.

양도세와 달리 종합부동산세는 올해보다도 크게 늘어난다. 기재부는 내년 종부세가 올해보다 29.6% 증가한 6조60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추산했다.

과거 5년 간 추이를 바탕으로 공시가격이 내년에 5.4%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이 95%에서 100%로 조정되는 것도 종부세 증가 전망에 반영됐다.

유 의원은 “기재부가 발표한 2022년 국세수입 예산안에는 내년 부동산 가격상승 전망이 명백히 반영돼 있다”며 “기재부가 국민들에게는 ‘집값이 고점’이라고 말하면서 내부적으로는 집값이 오를 것이라고 예상한 것은 반드시 사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최정호 기자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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