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출새]박주민"윤석열 고발사주 아닌 선거개입, 녹취록 전문 입수"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1년 10월 21일 (목요일)
□ 진행 : 황보선 앵커
□ 출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고발사주TF 단장)

-이재명 '대장동 국감', 野의 구체적 내용 없는 무차별 정치공세 잘 드러나
-'김웅-조성은' 녹취록 전문 입수…檢과 사전모의 등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 많아
-김웅이 언급한 '저희'? 檢 내부, 상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한 쪽 포함한 것으로 봐야
-녹취에 선거 의식 표현 계속 등장…오늘 국감서 '고발사주 사건'의 선거개입 이유 제시
-국민의힘 월성원전 고발장, 제2의 고발사주…박범계 '유의미한 조사' 발언에 집중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황보선 앵커(이하 황보선):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1차, 2차 '대장동 국감' 정국을 마무리한 더불어민주당. 이제 야당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둘러싼 의혹들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윤석열 이름을 세 번 언급한 김웅 의원의 통화녹취 음성이 공개되자 '공동범죄 모의'로 규정하고 강경대응에 나서는가 하면, '제2의 고발사주 의혹'도 제기를 한 상황입니다.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고발사주TF 단장 맡고 계신 박주민 의원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주민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박주민 의원(이하 박주민): 안녕하세요.

◇ 황보선: 먼저, 이재명 대선후보가 경기도지사 신분으로 '대장동 국감' 두 차례 치러냈는데요. 이 후보를 향한 의혹들, 잘 털어냈다고 보시는지요?

◆ 박주민: 기본적으로 설명해야 될 부분들, 이런 것들은 잘 설명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야당의 공세 자체가 조금 무차별적이고 굉장히 정치적이고 또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는 것도 이번 국감을 통해서 잘 보여진 것 같습니다.

◇ 황보선: 그러면 국감 출석을 결정한 것이 결론적으로 이재명 후보에게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어느 쪽이 됐을가요?

◆ 박주민: 저는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플러스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황보선: 국감 미션 끝낸 이재명 후보의 경기도지사 사퇴 시점은 언제쯤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 박주민: 글쎄요. 그걸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여러 가지 고려해서 판단할 겁니다. 아시다시피 당에서는 이미 당의 후보가 됐으니까 빨리 대선 후보로서의 행보를 가져가자고 요청을 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고려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황보선: 그렇다고 해서 사실 언론에서는 이번 주 후반, 적어도 다음 주 초 정도로 예상하던데, 그렇게 봐도 크게 틀리진 않겠죠?

◆ 박주민: 거기에 대해선 제가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을 것 같습니다.

◇ 황보선: 알겠습니다. 국감 미션 끝낸 이재명 후보, 이낙연 전 대표와의 만남이라든지 문 대통령과의 회동, 이것도 어느 시점이 될지 궁금한데요. 어느 시점이 될 것 같습니까?

◆ 박주민: 글쎄요. 이낙연 전 대표님과의 회동 관련해서 언론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요. 조만간 되지 않을까 싶어요.

◇ 황보선: 혹시 어떤 조짐이나 분위기가 있습니까?

◆ 박주민: 하하, 말씀드리기 어려운 걸 자꾸 물어보시네요. 조만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황보선: 밝은 웃음이니까 긍정적인 예상을 할 수 있는 걸로 저는 해석하겠습니다. 문 대통령과의 회동도 궁금해 하는데요.

◆ 박주민: 그것도 이미 언론보도 나왔지만 협의 중이니까요. 조만간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황보선: 알겠습니다. '고발 사주' 의혹 얘기로 넘어가보죠. 제보자인 조성은 씨와 국민의힘 김웅 의원의 통화녹취 음성파일이 공개됐는데요. 이 대목이요. "제가 가면 '윤석열이 시켜서 고발한 것이다'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요 고발장 요 건 관련해서 저는 쏙 빠져야 되는데,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 대목에서 윤 전 총장의 이름이 언급된 게 확인이 됐습니다. 조성은 씨는 윤석열이란 이름이 세 번 나온다고 밝혔던데, 혹시 17분 넘는다는 그 통화녹음 파일 확보하셨습니까?

◆ 박주민: 네, 사실은 어차피 오늘 국감에서 질의를 할 거니까요. 녹취록 전문을 구해서 봤습니다.

◇ 황보선: 그렇습니까. 그럼 세밀하게 분석하셨을 텐데요. 윤 전 총장 이름이 등장하는 데 대해서 김웅 의원은 '검찰에서 이런 시빗거리 유발할 수 있으니 내가 가는 게 좋지 않겠다는 맥락이었던 것 같다'라고 했고. 또 윤석열캠프에서는 '이건 검찰총장이 시킨 것이 아님이 오히려 명백해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박주민 의원의 해석은 어떻습니까?

◆ 박주민: 녹취록 전체를 보면요, 이건 검찰 내부, 특히 검찰의 상당한 고위급과 사전 모의 또 긴밀한 연락, 이런 것이 있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맥락 하에서 윤석열 총장이 드러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말을 보면, 이건 윤석열 캠프 측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윤석열 총장이 시킨 게 아니라는 걸 명확하게 드러내준 게 아니라 윤석열 전 총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하기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 황보선: 그러면 녹취록에 등장하는 김웅 의원이 말한 '저희', 그게 누군지. 또 '남부지검에 내랍니다'의 주체가 누구인가. 이게 누군가 시킨 걸 전달하는 발언인데요. 그 주체가 누구일지도 핵심 아니겠습니까.

◆ 박주민: 구체적으로 누구라고는 안 나오는데, 아까도 말씀 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검찰 내부와 그 내부 중에서도 상당히 높은 그런 쪽하고 계속 무언가 이야기를 나눈 듯한 그런 전체적인 흐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라고 하는 것이 '검찰이 아니다'라고 김웅 의원이 얘기하는 건 오히려 납득하기 어렵고요. 하여튼 검찰 내부, 그 다음에 무언가 상당히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쪽을 포함한 그런 이야기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황보선: 그런데 김웅 의원이 "검찰과 연결시키는 것은 민주당의 희망사항이 아닌가 싶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 박주민: 아니, 전체 맥락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고요.

◇ 황보선: 그러면 박주민 의원께서 이 통화녹취에서 주목하고 있는 다른 대목이 또 있습니까?

◆ 박주민: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 드렸던 것처럼 검찰과 내밀하게 소통한 듯한 여러 표현들, 여러 내용들이 등장하니까 그것을 좀 저희들이 국감 때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또 하나는 의도, 왜 이런 고발장 작성 및 전달, 이런 것들이 있었을까를 보여주는 그런 단어들도 있어요. 굉장히 선거란 시기와 상황을 의식한 그런 표현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단순하게 이게 고발사주가 아니다, 선거개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계속해서. 그런 것들이 왜 그런지를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오늘 국감 때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 황보선: 그럼 국감 때 말씀하실 거 조금 힌트만 주시면 어떨까요?

◆ 박주민: 하여튼 선거라는 시기, 이런 것들 계속 해서 신경을 씁니다. 네.

◇ 황보선: 네, 알겠습니다.

◆ 박주민: 죄송합니다. (웃음)

◇ 황보선: 일단 지켜볼게요.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 상황에 난감해하는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 박주민: 저는 기본적으로 국민의힘도 공당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공당으로서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 아시겠지만 4월 3일 날 전달된 고발장이 있고, 4월 8일 날 전달된 고발장이 있는데. 4월 8일 날 전달된 고발장은 실제로 나중에 8월에 국민의힘이 검찰에 접수하잖아요. 그리고 당의 공적인 라인을 통해서 접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당은 알았다는 거잖아요. 아는 만큼이라도 적어도 국민들 앞에 얘기를 해야죠. 이게 범죄가 된다는 건 자기네들도 알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도 당무감사를 하겠다, 그래서 내용을 밝히겠다고 했지만 안 밝히고 있어요. 지금까지. 이건 문제가 있죠.

◇ 황보선: 그나저나 통화녹취가 공개되면서 공수처 패가 드러나 버렸다, 이런 분석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수사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박주민: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공수처가 어느 정도의 정보를 확보하고 있는지,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이 녹취록 자체가 공개됐다는 것만으로 어떤 수사의 패가 까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 황보선: 이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제2의 고발사주 의혹'이라고 하신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게 '월성원전 1호기' 관련이죠.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 박주민: 다 아시겠지만 월성원전 1호기가 이제 폐쇄가 되는데, 폐쇄라는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경제성 평가라는 걸 사전에 합니다. 그런데 이 경제성 평가를 왜곡되게 했다고 하면서 국민의힘이 고발을 하고, 그래서 검찰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수사를 했던 사건이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결국은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려서 그 수사심의위원회가 그 당시 산자부 장관에 대한 수사도 더 이상 할 필요 없고, 기소도 할 필요 없다는 결론을 내려서 파장이 일고 있는 그런 사건인데요. 이 사건의 경우에 보면, 국민의힘이 고발을 하는 과정에서 원전이 경제성 평가에 관여했던 산자부 직원의 아주 하급 직원까지 특정을 해가지고 고발장을 작성해서 제출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하급자까지 이름을 특정할 수 있는 사람이 감사원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원은 감사를 이전에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그 감사한 내용을 수사참고자료로 제공하게 됐고요. 그런데 남들은 또는 외부에서는 알 수 없는 정보를 이용해서 그 사람을 특정해서 고발장에 적시해서 고발을 한 겁니다. 이 과정에 굉장히 의아한 거죠. 그리고 특히 국민의힘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의혹을 제기하는데 해명을 못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이나 이런 것들을 특정했는지, 그런 정보를 어디서 구했는지. 그래서 저희들이 의혹을 제기하니까 박범계 장관이 아마 어느 단위인지는 정확하게 밝히지 않았지만 살펴본 것 같고요. 그래서 어제 기자들에게 상당히 유의미한 감찰이 진행됐다 조사가 진행됐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곧 내용을 공개할 것처럼 얘기를 한 거죠.

◇ 황보선: 이거 관련해서 오늘 국감에서 이것도 다루실 겁니까?

◆ 박주민: 네, 저희가 아주 구체적인 내용까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나 적어도 어제 박범계 장관이 기자들에게 굉장히 유의미한 조사가 진행됐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무슨 내용인지는 집중적으로 물어볼 생각입니다.

◇ 황보선: 그러면 이 제2의 고발사주 의혹의 진원은 일단 어느 쪽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 박주민: 진원은 감사원이 될 수 있겠고요. 첫 번째는. 아니면 검찰이 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감사원과 검찰 공동일 수도 있죠.

◇ 황보선: 알겠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민주당에서 공수처에 고발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 박주민: 지난주에 아시다시피 행정법원에서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징계취소청구 사건의 판결을 내렸어요.

◇ 황보선: 네, 그렇죠. 1심이요.

◆ 박주민: 그러면서 작년에 내려졌던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다, 심지어는 정직 2개월로 부족하다, 이렇게 판결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예전에 그 당시 총장 당시 했던 일들이 어떤 법을 위반했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서술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수처가 수사를 해야 된다는 취지로 고발을 한 겁니다.

◇ 황보선: 지금 민주당에서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 많은 의혹들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대선후보로 본선에 갈 수 있을까요? 윤 전 총장이?

◆ 박주민: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공수처가 하고 있는 결론을 예단하기는 어렵고요. 또 그 결론이 언제 나오는지도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선 과정에 이 수사와 그 수사의 결과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판단하기 어렵고요. 현재 나오고 있는 지지율, 특히 국민의힘 당내 지지율을 봤을 때는 후보가 될 거라고 봅니다.

◇ 황보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윤 전 총장 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두환 통치 시스템 벤치마킹', 이 발언 어떻게 보십니까. 토론에서 사과 촉구를 받긴 했는데 아직 사과 안 했거든요.

◆ 박주민: 아시다시피 전두환 씨는 국민들이 대통령이라고 잘 부르지 않는, 또 부르기가 참 어려운 사람 중에 하나죠. 정권을 잡기 위해서 쿠데타를 일으켰고. 또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켰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통치과정에서도 굉장히 폭압적이고 비민주적인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정치를 잘했다고 평가를 한다는 건 민주주의에 대한 감각이 없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의미를 모르는 것이다, 또 우리나라 역사, 이런 것을 모르는 것이다, 아울러 국민의 고통도 모르는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 황보선: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박주민: 고맙습니다.

YTN 박준범 (pyh@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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