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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한은과 국감…재정-통화 엇박자 논란·고물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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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문재인 정부 마지막 기재위 종합 국감 열려
홍남기·이주열, 3주 만에 공식 석상서 다시 만나
'돈줄 죄는 한은, 돈 푸는 기재부' 관련 질의 예상
유류세 인하·가계부채 관리 방안 등 언급 있을 듯
뉴시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9월30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 중회의실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 참석해 악수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9.30.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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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기획재정위원회의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정감사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피감기관 수장으로 함께 참석한다.

이에 국감장에서는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이른바 '정책 엇박자' 논란에 대한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일 국감에 이어 최근 급격한 물가 상승에 대한 추궁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다음 주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가계부채 관리 방안과 유류세 인하안에 대한 질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21일 국회에서 열리는 기획재정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는 기재부, 한은,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 한국재정정보원, 국제원산지정보원 등이 참석한다.

홍 부총리와 이 총재는 지난달 30일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 이어 약 3주 만에 공식 석상에서 만나게 되는 셈이다. 이보다 앞서 양측은 지난 7월 재정당국과 통화당국 간 정책 엇박자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2년 7개월 만에 회동한 바 있다.

당시 한은의 연내 금리 인상 공식화와 기재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 발표를 두고 정책 방향이 충돌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많았다.

이후 기재부는 35조원 규모의 2차 추경을 편성했고,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소상공인 손실보상,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등의 사업을 통해 계속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또한 확장 재정 기조를 담은 604조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마찬가지로 한은은 지난 8월 기준금리를 올렸고 올해 안으로 한 차례 추가 인상이 유력한 상황이다. 또한 최근 들어 2%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금리 인상을 통한 물가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다.

즉, 기재부는 돈을 풀고 한은은 돈줄을 죄는 상황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셈이다. 이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국감장에서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다.

홍 부총리는 전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했지만, 효과가 없고 먹히지도 않는다'는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책에 "금리를 인상한 효과는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금리에 따라 (물가에도) 영향이 있을 것 같고 농축수산물 가격이나 공공요금 동결 등으로 생필품 물가가 최대한 안정되도록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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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20.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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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등 고물가 대응 방안과 관련된 질의도 예견된다.

홍 부총리는 전날 국감에서 다음 주 중 유류세 인하 방안을 발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 내에서는 이르면 오는 26일 공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도 나온다.

홍 부총리는 "2018년에 했던 것처럼 ℓ(리터)당 세금을 인하하는 방식을 취할 경우 유류를 많이 사용한 사람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갈 것"이라며 "2018년과 같은 방식으로 짚어보고 있다"고 발언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그간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와 질타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오는 26일 발표가 예정된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대한 언급도 나올 수 있다.

정부의 과도한 재정 지출을 관리하기 위한 재정준칙 도입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내년 국가채무는 1068조3000억원으로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길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정부는 2025년부터 국가채무비율을 GDP의 60% 이하, 통합재정수지 적자를 3% 이하로 관리하는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을 추진 중이지만 아직 법제화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이외에 가상자산 과세, 소상공인 지원금, 양도소득세 기준 등에 대한 국회와 정부 간 공방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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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20.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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