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89곳 너무 많이 선정했나…실효성 의문

[머니투데이 이창명 기자] ["수백조원 쏟아붓고 효과 없던 저출산 대책과 같은 길 걷지 말아야" 전문가들 지적]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해 각종 지원을 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정책 실효성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너무 많이 지정돼 한 지역에 지원되는 지원금이 많지 않아 성과가 나오기 어렵다는 의견이 내부에서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 앞으로 5년간 매년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인구감소지역이 89곳이나 지정돼 수조원의 지원이 이뤄져도 가시적 성과가 나오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더욱이 이같은 인구감소지역 지정 근거로 쓰인 인구감소지수가 어떻게 산출됐고, 지역마다 어떤 점수를 받았는지 공개되지도 않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20일 "산출 근거가 되는 지표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현재 인구감소지역이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에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재정이 제한적인데 선택과 집중을 하지 못하면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매년 1조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 내년 2조5600억원의 국고보조사업 예산을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89개 지역이 나눈다면 인구 유입을 기대할 만한 충분한 규모의 예산은 아니라는 것이다.

게다가 부산광역시 동구와 서구, 영도구, 대구광역시 남구와 서구 등 대도시급 지역구도 포함된 일을 두고도 뒷말이 무성하다. 이 지역들은 대표적인 미개발 지역 주택촌으로 지역민들 사이에서 주거 선호도가 낮은 지역이다.

대구 서구는 염색공장 등이 몰린 지역으로 한 때 우리나라 대표 공업 중심지였지만 국내 산업 체질이 바뀌면서 자연스럽게 낙후한 곳이다. 인구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곳이긴 하지만 대도시라는 점에서 기타 다른 지역하고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하지만 행안부 측은 인구감소지역이 너무 적게 지정됐다는 의견도 많았다고 설명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인구감소지역 지정 결정과정에서 너무 많이 지정됐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너무 적게 지정됐다는 의견도 있었다"면서 "인구감소지수에 따른 지자체 순위나 감소지수 산출 근거가되는 지표에 가중치를 밝히지 못하는 것은 지자체의 사정을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전문가 가운데선 이번 인구감소지역 지정이 자칫 저출산 대책처럼 실효성이 떨어질까 우려한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결국 인구감소지역을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실효성 있는 정책이 나오느냐가 관건"이라면서 "저출산 대책만 봐도 지금까지 230조원이 넘는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오히려 출산율이 더 떨어지고 있듯이 수도권과 격차를 좁힐 특단의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인구공동화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창명 기자 charm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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