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WTO서 중국 '불공정 무역관행' 비판…"개혁 위한 모든 수단 강구"

"中산업정책, 수입 상품 및 서비스 등에 있어 기울어진 운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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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미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비판했다.

2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데이비드 비스비 주제네바 미국대표부 차석대사는 중국의 산업정책은 수입 상품 및 서비스와 외국 공급자에게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미국은 개혁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비스비 대사는 다른 "불공정 관행"에는 국영기업에 대한 우대, 데이터 제한, 지식재산권에 대한 부적절한 집행, 사이버 절도 등이 포함된다고 했다.

그는 "우리는 또한 중국이 여러 분야에서 강제 노동력을 사용했다는 보고를 무시할 수 없다"며 "미국은 중국이 필요한 변화를 이루도록 설득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했다.

로이터는 무역 소식통을 인용해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이 중국의 기본 정책은 WTO 규정을 준수하며 경제를 개방하고 개혁을 심화하는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다른 WTO 회원국은 중국이 보다 공정하고 시장 경쟁과 투명성을 달성하기 위해 개혁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비스비 대사는 미국이 WTO에 중국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27건의 소송을 제기해 이겼지만 그 중 상당수는 '빈껍데기'였다고 했다.

그는 "중국이 우리가 요구한 관행을 바꿨을 때도 중국의 기본적인 정책이 바뀌지 않은 경우가 많아 의미 있는 개혁은 여전히 어려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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