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더 세진' 탄소중립 공방…"산업계는 폭탄" vs "정부는 연내 실천 전략"(종합)

[국감초점] 산자위·환노위 국감서 탄소중립 신경전…공공요금 인상도 도마 위

野, 美 '반도체 영업기밀' 요구에 적극 대응 지적…정부 "자료 준비 중"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0.20/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박기락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정부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한 것을 두고 '탄소중립 과속' 우려가 쏟아졌다. 정부는 "연내 구체적인 실천 전략을 만들겠다"며 설득에 나섰다.

20일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나라 연평균 온실가스 감축률이 4.17%로 세계에서 가장 급진적"이라며 "선진국은 50~60년간 실천할 목표를 우리는 30년 만에 해야 한다. 마라톤 선수에게 2시간 풀코스를 1시간 만에 쓰라는 격이다. 쓰러지는 것은 전기요금 폭탄을 맞는 산업계"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윤영석 의원은 "탄소중립을 위해선 간헐적인 재생에너지만이 아니라 원자력 발전을 늘려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는 현재로선 6조 원 수준으로, 산업계 탄소중립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16개의 세부 꼭지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준비하고 있다"며 "연내 산업 및 에너지분야 탄소중립 실천 전략을 만들고 기술 개발 전략은 별도로 만들어 구체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원자력 활용과 관련해서도 문 장관은 "현재도 원자력 발전소 24기가 있고 2기 정도는 단기적으로 늘었다가 수명이 다하는 시점에 줄여나가는 것으로 에너지 전환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며 "2050년에도 9기의 원전이 가동되고 2030년에도 18기가 가동해서 원전이 상당 수준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노위 국감에서도 탄소중립을 두고 여야간 신경전이 벌어졌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곧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는데 이어 맞춰 본인의 치적, 공적을 위해 넷제로(이산화탄소 순배출 0)와 40% 감축 하라고 한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고,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간이 지구촌을 병들게 했다면 이제는 치유해야 한다.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 美 반도체 기밀 요구에 '부실 대응' 질타…"부당 요구 우려 정확히 전달"

이날 국감에서는 미국 정부의 우리 기업에 대한 반도체 기밀 요구에 정부가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못했다는 질타가 잇따랐다.

문 장관은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수차례 소통하며 우려를 다각적으로 전달했다"며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주요 20개국(G20) 회의를 계기로 정부 입장을 충분히 미국 측에 전달했고 미국 측과 상황 인식에 공감대는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장관은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왜 공감대가 있다고 하나.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들린다"고 지적하자 "그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업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기업의 계약상 기밀유지 조항이라든지 국내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제출할 수 있는 자료는 기업이 검토해서 제출을 준비하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 공공요금 인상?…"가스요금·LNG 할당관세 등 기재부와 논의 중"

문 장관은 공공요금 인상과 관련된 질의엔 "유류세 인하와 LNG 할당관세 인하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문 장관은 엄 의원이 "동절기 힘든 경제 여건과 서민 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해 가스요금 미수금 이자라도 면제해 낮춰야 한다"고 당부하자 "단기적인 변동성 때문에 유가가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민경제에 불편함이 없도록 기획재정부와 유류세 인하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금품수수 의혹' 박기영 2차관 "물의 빚어 송구"

박기영 에너지차관에 대해 제기된 금품·향응 수수 의혹과 관련한 질의도 이어졌다. 박 차관은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입장을 밝히라'는 요구에 "저의 불찰로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진상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박 차관에게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 자체적으로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내달까지 진상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문 장관은 "국민의 오해를 사거나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산업부와 산하기관 모두를 챙기고 (금품수수를) 방지할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산업부 국감에는 김학동 포스코 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포스코의 부실한 탄소중립 노력에 대한 여당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포스코가 10년전 이명박 대통령 앞에서 약속한 온실가스 감축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고 비판했고, 정태호 의원도 "탄소중립 의지가 부족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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