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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1일만에’…정부, 의료공백 사망 정유엽군 유가족에 공식 사과(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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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1~2년 동안 유행상황 유지될 듯…추가접종 대상자 늘릴 것"

권덕철, 저출산 문제엔 '사과' 문재인 케어 실패 지적엔 "동의못해"

뉴스1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오른쪽)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앞서 손 세정제를 바르고 있다. 2021.10.20/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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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음상준 기자,권영미 기자,이형진 기자 = 20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소극적 태도와 '저출산 문제'에 대한 여야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종합감사는 보건복지부 및 산하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등 12개 기관이 대상이지만, 코로나19 방역 및 예방접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복지부와 질병청에 질의가 집중됐다.

◇정은경 "1~2년 정도 유행 상황 유지될 듯"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종합감사에서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with covid19·코로나와 공존) 전환 시기를 11월1일부터 시행하느냐는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도 전 국민 백신 접종완료률 70% 도달 시기가 10월23일에서 25일 사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위드 코로나 도입 시기를 잠정적으로 11월 9일로 밝혔다가 일정을 앞당겨 1일 시행할 수 있다는 의사를 내비친 바 있다.

다만 '곧 위드코로나가 시작될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떤 상황이 전개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정 청장은 "백신 접종으로 위중증이 낮아지기는 했지만, 백신 효과가 감소하고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생길 위험이 있다. 향후 1~2년동안은 유행상황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얀센 백신에 대한 추가접종(부스터샷) 시기를 앞당기자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용호 무소속 의원은 "얀센 백신은 거의 물백신"이라며 "얀센 백신은 5개월이 지나면 면역항체률이 3%수준으로 떨어진다. 가짜 백신 맞혀서 플라시보 효과를 누리는 것 아니냐"고 방역당국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정 청장은 "(물백신은)아니다. 델타변이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돌파감염이 늘고 있는 추세"라며 "얀센 접종자에 대해서는 mRNA(메신저리보헥산) 백신으로 추가접종을 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정 청장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면역형성이 언제까지 지속되냐는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얀센 백신을 제외하면 대다수 백신의 항체 지속기간은 현재 6개월 정도로 보고있다. 하지만 세포면역 등을 살펴봐야하기 때문에 불확실하다"고 답했다.

부스터샷(추가접종)의 접종 시기와 대상에 대한 질의에 정 청장은 "현재는 고위험군에 대해서 추가접종을 진행하고 있지만, 특수 직업군, 대면업무가 많은 직업군 등에 대해서도 추가접종을 검토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접종 완료 후 6개월이 지난) 올해 말부터 내년초부터 추가접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날 정 청장은 코로나19 경구 치료제 도입시기를 최대한 단축해 내년 1~2월에는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현재 경구치료제는 4만 명분을 구매할 계획이며, 제약사 3곳과 계약을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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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식품의약품안전청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0.20/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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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감수하고, 백신 접종 한 국민에게 감사함 가져야" 한 목소리

정부의 소극적인 백신 접종 이상반응 인정에 대해서도 성토가 이어졌다.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국가의 방침을 따르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접종을 한 국민들에게 감사함을 가져야 한다"며 "적극적으로 방역 지침에 따랐던 국민들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방역의 성공은 국민의 동의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국감 첫날 질의 드렸던 것처럼 접종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분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은 "최고책임자께서는 정말 국민이 보고싶어할 때는 TV에서 볼 수가 없고, 정 청장 및 권 장관 등의 노고와 국민들의 노력으로 위기 상황이 조금이나마 해결될 때는 굳이 안나타나도 되는데 TV에 나타난다"며 "백신 접종 속도가 올라가는 만큼, 이상반응 피해보상에도 속도가 붙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정 청장은 "신규 백신의 새로운 이상반응에 대한 인과성을 검토할 수 있는 안전성 위원회를 구성해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이나 전문 학회 등과 새롭게 분석을 해 소급 적용해 판단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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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10.20/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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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관, 저출산문제 "많이 부족하다"…'문케어 실패' 지적엔 "동의못한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저출산은 우리 사회가 당면한 가장 시급한 문제"라며 "2006년 출생아 수는 45만명인데 지난해는 27만명으로 가파르게 떨어졌다"며 저출산 예산은 지금까지 누적 380조2000억원을 사용했고, 아이 1명당 6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저출산 컨트롤타워이자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큰 책임이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부터 저출산에 관심도 문제를 해결한 의지도 없어 보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저출산 문제를 위해 안전하고 질 좋은 보육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문제는 보육기관 75%를 차지하는 민간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은 (공공기관 아동보다) 서비스 측면에서 차별을 받는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국내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는 여야 의원들 질타가 이어지자,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많이 부족했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이후 이어진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서 권덕철 장관은 "동의하지 못한다"며 다소 불쾌한 기색을 드러냈다. 이 의원은 "문재인케어는 사실상 실패했다는 사실에 동의하느냐"며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에서도 문재인 케어가 실패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사실상 문 케어가 잘한 정책이라고 말하는 곳은 정부 뿐"이라고 지적했다.

◇고 정유엽군 아버지 "유감 소리 듣기가 너무나 어려워"…권덕철 "송구"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3월18일 코로나19 1차 유행 당시 고열과 폐렴 등의 증세가 있었지만, 코로나19 확진자가 아니라 제대로 치료받지 못해 사망하고 만 정유엽 군 사례를 들면서 정부 대응을 질타했다.

고3이던 유엽군은 당시 동네 약국에서 줄을 서서 공적 마스크를 산 뒤 고열에 시달렸지만, 바로 병원으로 오지 말고 2~3일 지켜보라는 정부의 지침대로 해열제와 감기약을 복용하고 견뎠다. 이후 유엽군은 경북지역 병원들에서 입원을 거부당하기도 했고, 상태가 중한데도 구급차를 이용하지 못한 채 사망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과 정은경 질병청장은 "유엽군 부모님에게 굉장히 송구하고 또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이같은 의료 체계 공백을 많이 개선했다면서 계속 보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유엽군의 아버지는 "오늘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유감 표명을 들었다. 이 소리 한번 듣기가 이렇게나 힘이 든다. 참 아프고 너무나 고통스러웠다"고 울먹이며 진상 규명의 필요성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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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 총파업에 돌입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20일 서울 서대문사거리를 점거, 총파업 집회를 열고 있다. 2021.10.20/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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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집회, 미온적 판단하는 이유가 뭐냐"…복지위 국감에 또 등장한 '윤석열'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방역당국은 지난해 코로나 전파 및 감염 의심자에게 (통신사에서 확보한 개인정보를 기반으로) 코로나검사를 받게 했는데, 민주노총 집회에 대해서는 단 한번도 통신사에 자료를 요청하지 않았다"며 "지난해 열린 보수단체 집회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살인자'라며 강하게 대응했는데, 민주노총의 집회에는 이렇게 미온적인 판단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백 의원은 "14일 민주노총 집회로 서울 지하철이 마비돼 의원실에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고, 정 청장은 "정치적인 부분을 방역에 고려하고 있지 않다. 역학적 위험정도에 따라 조치한 것"이라고 했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정 청장은 윤 전 총장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택시를 탑승한 사진을 들어 "이래도 되나. 이분은 손가락 위주로만 손을 씻더니, 방역지침을 자꾸만 위반한다"고 질의했다. 이에대해 정 청장은 "사진만 갖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대중교통에서는 마스크를 쓰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짧게 답했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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