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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G 요금·알뜰폰…이동통신3사 난타한 과기정통부 국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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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올해도 5G 두고 이통3사 질타한 과방위 국감

과기부, 28㎓ 5G 의무구축 정책 이행 의지…사업자들은 '난감'

뉴스1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왼쪽)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종합감사에 앞서 이원욱 위원장과 대화를 하고 있다. 2021.10.20/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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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이기범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이동통신3사의 불완전한 5세대(5G) 서비스, 알뜰폰 시장 잠식 등 통신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날 종감에는 Δ강종렬 SK텔레콤 ICT 인프라센터장(부사장) Δ권준혁 LG유플러스 네트워크부문장(전무) Δ이철규 KT 네트워크부문장 (부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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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10.20/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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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비싼 5G 요금으로 영업익만 늘려…요금제 구간도 부족"

우상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동통신사 3사의 합산 영업이익은 지난 2020년까지 5년간 평균 3조700억원이고 올해는 연말까지 4조원대 영업이익이 예상된다"고 꼬집었다.

우 의원은 "이는 이는 잘못 설계된 요금 때문으로, 5G는 잘 안터지는데 비싼 요금을 받고, 영업점은 늘어나지 않는데 마케팅 비용은 계속 상승하며 요금에 전가되고 있다"며 "이동통신사들이 공공재를 사용해 과도한 영업이익을 얻고 있어 (과기정통부가) 요금제에 대해 관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상희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은 이동통신사 요금제 구조의 양극화 문제를 지적했다. 현재 이동통신사들은 이용자가 가장 많이 쓰는 월 15기가바이트(GB)~100GB 데이터 구간의 요금제를 외면하고 있는 상태다.

김 부의장은 "지난 3년간 이통3사에서 알뜰폰으로 이동이 급증하고 있고 이통3사에서 3사로 가는 비율은 급감하고 있는데 5G에 대한 불만, 비싼 5G 요금제가 원인"이라며 "구간별로 다양한 요금제가 있는 해외와 달리 국내에서는 데이터 무제한 위주 고가 요금제로 구성된 상태"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동통신사들은 모두"요금제와 관련해선 고객 선택권 확대하는 방향으로 고민 필요하다고 본다"며 "소비자 선택권이 충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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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종렬 SKT인프라 부사장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0.20/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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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숙 장관 "28㎓ 5G 기지국 의무구축 이행되도록"…정책 고수 의사 밝혀

이날 국감에서는 이동통신사들의 의무구축 대상인 28기가헤르츠(㎓) 대역 5G를 두고도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정부가 지난 2018년 5G 주파수를 할당하면서 통신 3사에 구축 의무를 부여한 28㎓ 5G 기지국 수는 4만5215국으로, 이동통신3사는 이를 올해 말까지 의무적으로 구축해야한다. 그러나 지난 8월말 기준 이동통신사들이 구축한 28㎓ 5G 기지국 장비는 161대에 부족하다. 0.35% 수준이다.

양정숙 의원(무소속)은 "과기정통부에서 28㎓ 5G 기지국 구축 의무 기간이 2개월 남았는데도 유예를 주지 않는다고 하는 상황"이라며 "의무구축 기간이 끝나면 업무상 배임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사안이다"라고 지적했다.

김상희 부의장(더불어민주당)도 "과거 5G 연구개발에 이통3사가 참여해 관련 R&D 예산의 48.8% 수준을 사용했다"며 "통신 특성상 공공재 특성이 있는 주요 서비스인 만큼 정부 예산을 투입해 사업자 부담을 감경해준 건데 28㎓ 5G 기지국 의무구축 이행률이 0.35%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반면 차라리 3.5㎓에 집중하도록 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성중 의원(국민의힘) "3.5㎓ 5G 기지국은 당초 목표보다 2.6배 깔았는데도 품질이 이 모양이다"라며 "(28㎓ 기지국 미이행에 따른) 패널티는 부당하며, 차라리 이동통신사들에 할당대가를 돌려주고 이를 3.5㎓에 투자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임 장관은 이에 대해 "28㎓ 망 구축은 대국민 약속으로, (의무구축) 약속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통신사가 협력해서 노력하고 있고 6G로 가기 위해선 고주파 대역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향이 맞다"며 "28㎓를 지금 접는 건 앞으로 통신 서비스 및 기술 발전 방향에 역행하는 것으로 정책을 변경해선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이동통신사 관계자들 역시 "28㎓ 5G 기지국을 늘리는데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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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종렬 SKT인프라 부사장(왼쪽부터), 이철규 KT네트워크 부사장, 권준혁 LG 유플러스 전무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2021.10.20/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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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알뜰폰 점유율 46%도 문제 지적…"취지와 달라"

이날 국감에는 이동통신사들의 알뜰폰 시장 잠식을 문제삼는 목소리도 나왔다.

윤영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핸드셋 기준으로 보면 올해 8월 기준으로 46% 수준으로 절반에 육박한다"며 "알뜰폰 시장에서 이동통신3사를 배제하는 등 (알뜰폰) 제도가 취재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영식 의원(국민의힘)도 "알뜰폰 시장에서 이동통신3사 자회사 영향력이 커 중소업체 곤란이 큰 상황"이라며 "알뜰폰 시장에서 이동통신사 계열 자회사와 중소 알뜰폰사 간의 시장 점유율을 규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허은아 의원(국민의힘) 역시 "현재 통신3사는 투자는 줄어들고 알뜰폰 비중만 늘고 있다"며 알뜰폰 관련해 이동통신 3사가 참여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같은 문제제기에 대해 이동통신사들은 공통적으로 중소사업자들과의 상생을 말하면서도 엇갈리는 입장을 보였다. 각 사별로 알뜰폰에 들이는 노력이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강종렬 SK텔레콤 인프라 부사장은 "(알뜰폰 정책에 대해) 국회나 여러 곳에서 논의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철수 결정이 나더라도) 논의 과정에서 결정이 나면 따르겠다"고 말해 '철수'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현재 SK텔레콤은 알뜰폰 사업의 비중이 낮은 편이다.

반면 이철규 KT 네트워크 부사장은 "중소사업자 지원하는 부분을 함께 해나가면서 같이 상생하는 전개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권준혁 LG유플러스 네트워크부문장도 "LG유플러스는 기본적으로 상생이라는 컨셉을 갖고 중소 회사와 상생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라며 "이를 지속해서 가져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KT는 현재 알뜰폰 시장 점유율 1위인 자회사 KT엠모바일 두고 있으며, LG유플러스는 알뜰폰업계에서 '알뜰폰 파트너스' 프로그램까지 선보이며 중소 알뜰폰 업체들과도 협력하고 있다.

임 장관은 알뜰폰 문제 지적에 대해 "공정한 경쟁을 도모하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알뜰폰 시장의 이동통신사 자회사 배제는 현재 해당 자회사를 이용하고 있는 소비자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부분이 있어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Kri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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