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기재위 국감서 치솟는 물가 우려 쏟아져…정부 "유류세 인하 검토"(종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여야 "고물가 대책 내놓아야" 한목소리로 지적
홍 "이달 3% 넘을 수 있어…최대한 안정 조치"
가상자산 과세 인프라 미흡 지적에 "문제없어"
부동산 정책 '집중포화'…"최근 진정 기미 보여"
뉴시스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20. photo@newsis.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세종=뉴시스] 박영주 이승재 기자 = 20일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국제유가 등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치솟는 물가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우려가 쏟아졌다.

정부는 물가를 잡기 위한 방안 가운데 하나로 유류세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농축수산물 가격 관리와 공공요금 동결 등을 통해 물가 안정화에 나서겠다고 했다.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내년부터 과세가 시작되는데 인프라 구축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주를 이뤘다. 이외에 양도소득세 기준 인하와 부동산 정책 등에 대한 공방도 이어졌다.

이르면 26일께 유류세 인하안 공개…"물가 2% 넘을 듯"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유류세와 관련된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유류세 인하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국제유가는 2018년 10월 이래 가장 높은 수준으로 금방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국제유가가 올라가면서 국내 휘발유 가격도 올라가고 있고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있어서 정부로서는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비한다는 측면에서 유류세 인하를 짚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유류세 인하는 이미 국제유가 전망을 토대로 검토해왔지만, 이 내용이 확정되기 전에 나갔을 경우 혼란이 있을 수 있어 내부적으로 검토해왔다"며 "조만간 결정 내용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 의원이 "언제 발표할 예정이냐"고 묻자 홍 부총리는 "유가가 80달러를 넘어선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 주 정도에는 조치가 있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 내에서는 이르면 26일께 유가와 관련된 민생 대책이 공개될 가능성이 높다는 말도 나온다.

홍 부총리는 유류세 인하 방식을 묻는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2018년에 했던 것처럼 ℓ(리터)당 세금을 인하하는 방식을 취할 경우 유류를 많이 사용한 사람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갈 것"이라며 "2018년과 같은 방식으로 짚어보고 있다"고 전했다. 인하율과 관련해서는 "몇 가지 대안을 검토 중"이라고 부연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2000년 이후 유류세 인하를 세 번 했다"며 "2000년에 2개월, 2008년 10개월 동안 10%, 2018년에 6개월 15%, 4개월 7%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 국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시적으로 6개월간 30% 인하(ℓ당 휘발유 269원·경유 198원·LPG 61원)하는 게 어떠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유가 동향, 환율, 실무경제에 미치는 영향, 세수 등을 보고 최대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뉴시스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해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20. photo@newsis.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유류세 인하는 물가 안정화를 위한 것인 만큼 이와 관련된 추궁도 이어졌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감에서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10년 만에 소비자물가가 3% 상승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는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10월에는 기저효과로 일시적 (3%가) 넘을 수 있지만 1년 전체로는 2%가 조금 넘을 것"이라고 답했다.

양 의원이 "한국은행이 기준 금리를 인상했지만, 효과가 없고 먹히지도 않는다"고 질책하자 홍 부총리는 "지난달 금리를 인상한 효과가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받아쳤다.

홍 부총리는 "앞으로 금리에 따라 (물가에도) 영향이 있을 것 같고 농축수산물 가격이나 공공요금 동결 등으로 생필품 물가가 최대한 안정되도록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요 20개국(G20) 회의에 다녀왔는데 국가 전반이 인플레이션 압력에 직면해 있다"면서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지 내년까지 항구적이지는 않을 거라는 의견이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상황에 맞는 물가 안정 대책을 강력히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20. photo@newsis.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내년 가상자산 과세 도입 '이상無'…2023년부터 징수


이날 국감장에서는 내년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 도입 초기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와 관련해 홍 부총리는 "내년 가상자산 과세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가상자산 과세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았다는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대한 반박이다.

유 의원은 "탈세, 탈루 등 가상자산을 활용한 자금 세탁을 방지할 필요가 있어서 과세를 결정했는데, 인프라 구축이 되지 않으면 선량한 시민들에게만 과세하는 것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내 거래소 간 자산 이동 시 취득원가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는 점과 해외에서 국내에서 들여온 가상자산 취득 가격 확인이 어렵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홍 부총리는 "준비가 돼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진 보충질의에서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내년부터 실제로 가상자산 과세가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홍 부총리는 "내년 1월1일부터 과세를 하지만 실제로 거둬 들여지는 시기는 2023년"이라며 "개인도 2023년 5월부터 낼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정부는 전산시스템이나 인력 부분을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주식은 양도차익에 대해 5000만원까지 공제를 해주는 반면 가상자산은 해당 한도가 250만원이라며 조세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홍 부총리는 "대부분 자산은 250만원까지 되는 것이 원칙"이라며 "하지만 상장된 주식에 한해서만 5000만원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 의원은 "가상자산을 금융자산으로 보는가"라고 되물었고, 홍 부총리는 "자본시장법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또한 정 의원은 "몇 년 전에 산 가격과 팔 때의 가격을 비교해서 과세를 해야 할 텐데 이를 본인이 신고하도록 돼 있다"며 "이를 세무서에서 확인할 수 있나"라고 꼬집었다.

홍 부총리는 "확인이 가능하지 않은 것에 대한 과세 방식도 있다"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뉴시스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20. photo@newsis.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 실패 여부 떠나 죄송…안정될 것"


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의원들의 집중포화 대상이 됐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감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것 아니냐는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최근 부동산 가격 오름세와 매수심리가 조금씩 진정되는 기미가 있다"고 답했다.

그는 "실패 여부를 떠나서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발언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그간 부동산 시장 안정 문제를 정책 최우선으로 두고 추진해왔다"며 "정책 효과가 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부동산 시장 전망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노력을 더 해나가면 부동산 시장이 안정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언급도 있었다. 현재 국회와 정부는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이와 관련된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양도소득세 기준을 조정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진다"고 밝혔다.

그는 "양도세는 이미 국회에 계류돼있어서 오는 11월 조세소위원회에서 논의할 것"이라며 "다만 양도세에 변동이 있는 것이 잘못된 시그널로 갈까 봐 다시 말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걱정이 크다"고 설명했다.

현재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공급 정책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변함이 없다"며 "부동산 안정을 위해서는 주택 공급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천 등 몇 가지 지구에서 지연된 측면에 있었지만 지금은 해소됐고, 정부가 발표한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20. photo@newsis.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gogirl@newsis.com, russa@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