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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문 대통령, 전투기 타고 방위산업전시회행…군비경쟁 비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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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공군기지서 국산 전투기 FA-50 1호기에 탑승

현충원 상공 등 비행뒤 ‘서울 아덱스 2021’ 개막식 참석


한겨레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2021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기념식에 FA-50 경공격기를 타고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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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0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서울 아덱스 2021)’ 개막 행사에 참석해 “2030년대 초까지 전투기를 비롯한 다양한 유·무인 항공기 엔진의 독자개발을 이뤄내 '항공 분야 세계 7대 강국'의 역량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 문 대통령이 무기 관련 행사에 잇따라 참석하는 것이 남북관계 개선과 동북아 군비경쟁 등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는 이날 행사 참석에 앞서 수원 공군기지에서 국산 전투기 FA-50 1호기에 탑승해 제8 전투비행단 항공작전대대 조종사 박훈방 비행대대장과 함께 천안 독립기념관과 서울 현충원·전쟁기념관 상공을 비행한 뒤 성남공항에 착륙했다. 그는 “오늘 대한민국 대통령 최초로 국산 전투기에 탑승해 우리 하늘을 비행했다”며 “우리 기술로 개발한 FA-50의 늠름한 위용을 직접 체감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곳 실내 전시장에는 드론, 로봇, 우주장비, 레이저 무기 등 미래 방위산업을 이끌어갈 무기체계가 전시되어 있다”고 방위산업 역량을 과시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미래 전쟁의 양상을 바꿀 수 있는 초일류 ‘게임 체인저’ 기술 개발에 선제적으로 투자하겠다”면서 “강한 국방력이 목표로 하는 것은 언제나 평화”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 이달 1일 국군의날 기념 육해공군 상륙작전 시연에 이어 이날 ‘아덱스 2021’ 행사까지 잇따라 ‘첨단 무기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하지만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안보’를 이유로 문재인 대통령이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식 행사에 참석하는 것이 남북관계 개선과 동북아 군비경쟁 등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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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이 20일 전투기에서 내린 뒤 행사장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청와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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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전문가’인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남북한이 2018년 정상 간 합의를 통해 군축을 하기로 해놓고 미래 무기 경쟁에 자원을 쓰고 있는 역설적인 모습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남북한 정상이 전방에서는 긴장 상황을 만들지 않는 대신 후방에선 전략무기 실험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다”면서 “막대한 국방 예산을 들여 보기에 멋진 무기들을 전시하면서 사람들을 열광시키는데,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보기 힘든 광경”이라고 꼬집었다. 정욱식 한겨레평화연구소장도 “문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다시 제안하는 등 임기 마지막까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고 다짐해 놓고, 한미연합훈련을 하거나 국방비를 사상 최대로 끌어올리고 있다. 북한이 보기에는 ‘말 따로 행동 따로’의 모습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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