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오세훈, 집값급등은 정부 탓...서울시 공급확대 한 길 간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유일한 야권 피감기관인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집값 급등에 대한 책임 여부와 오 시장의 후보시절 논란이 된 내곡동 처가 토지 셀프보상 그리고 사회주택에 대해 열전을 펼쳤다.

오세훈 시장은 집값급등은 문재인 정부의 실정 탓이며 내곡동 현장 방문 의혹 문제는 조작된 증언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여당 의원들과 날선 공방을 벌였다.

20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는 전날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감과 마찬가지로 대장동 의혹과 함께 서울시 주택공급확대 방안 및 민간개발 활성화와 사회주택 그리고 내곡동 측량현장 방문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오세훈 시장이 국회 국토위 국감에 앞서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유튜브] 2021.10.20 donglee@newspim.com

민주당 국토위 위원들은 주택공급 확대를 보궐선거 공약을 내세웠던 오 시장에 대해 '집값 급등의 주범'이라며 공격했다. 오 시장 당선 이후 재개발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크게 올랐다는 게 이들의 이야기다.

먼저 김회재(더불어민주당·전남 여수을)의원이 "서울시 집값이 오르고 있는데 대장동 문제만 언급하고 있다"고 질의하자 오세훈 시장은 경기, 인천도 서울시와 똑같이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고 답변한 뒤 "부동산 가격 상승은 정부가 부동산 세제를 강화하고 임대차 3법이 월세와 전세를 끌어올리면서 매매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데다 각종 정비사업을 못하도록 규제했기 때문"이라며 "서울시에 전가 하는 것은 조금도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 의원은 오 시장의 민간 재개발 활성화 방침에 대해 질의했다.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보듯 공공개발이나 민관공영개발이 더 많은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박원순 시장 시절 재건축·재개발사업이 대거 줄어들면서 결국 집값이 오른 만큼 공급 확대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이 '사회적 기업의 ATM기'라고 비판했던 사회주택을 두고서도 여당들의 맹공이 이어졌다. 여당 의원들은 오 시장이 '오세훈TV'에서 밝힌 예산 낭비액에 대한 오류가 있음을 지적하며 오 시장이 제대로 된 감사를 했는지를 질의했다. 오 시장은 이에 대해 초기 감사결과라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일부 인정하고 사회주택 거주자들의 이익과 억울한 사회적 기업이 없는지를 모두 살펴볼 생각이라고 답변했다.

오 시장이 보궐선거에 나설 때 논란이 됐던 내곡동 처가 토지 셀프보상에 대한 논란이 또다시 나왔다. 여당 의원들은 오 시장이 토지측량 당시 참석했으면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집중 질의했다. 홍기원(더불어민주당·경기 평택시갑)의원은 현장에서 오 시장을 목격했다는 증인이 3명 있다는 점을 들며 "오 시장이 그 자리에 안왔다는 것은 증인들의 증언이 거짓이라는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오 시장은 3명의 증인이 모두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홍 의원 등과 목소리를 높였다.

인천시 지역구 의원들과는 수도권 매립지 사용 연장 현안을 놓고 격한 설전을 벌였다. 김교홍, 신동근 의원은 서울시가 자체적인 해결책도 없이 다른 지자체에 있는 매립지를 사용하려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지자체의 4자 합의를 먼저 깬 것은 인천시라고 강조해 양측간 설전이 오갔다.

끝으로 오세훈 시장은 "피감기관장으로 예의를 지켜야하지만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면 논란을 부를 수 있는 만큼 다소 과격한 논쟁을 벌이게 됐다"며 유감을 표시하고 "국토위 위원들의 질책과 건설적인 조언을 시정에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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