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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인터넷 속도, 댁내 측정 기준으로 바꿔야”…임혜숙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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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속도 미달 및 속도 미측정 최고 KT

KT10G인터넷 SLA 미달회선평균 1,279Mps, 5G SLA에도 안돼

변재일 "건물입구 아니라 고객 모뎀기준으로 속도 바꿔야"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 "정책 변경 검토"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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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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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만 이렇게 기가인터넷 속도가 미달된 게 많은 이유가 뭔가? 혹시 댁내 모뎀(ONT)까지가 아니라 ONU(광신호를 하나의 광섬유를 통해 광모뎀(ONT)까지 전송해 주는 장치·광통신망 종단장치)까지만 속도를 보장하면 된다는 이야기인가?”

변재일의원실이 제출받은 ‘KT 서비스상품별 SLA 미달 실제속도’에 따르면, ‘10기가인터넷서비스’에서 SLA를 미달한 62회선의 평균속도는 1,279Mbps로 10기가의 약 1/8 수준으로 월 이용요금이 약2만5천원가량 저렴한 ‘5G인터넷서비스’의 SLA인 1.5Gbps보다도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SLA 충족한 경우의 평균속도도 5561Mbps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0일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확인감사장에서 이철규 KT네트워크 부사장을 몰아세웠다. 그는 “지난번 과기정통부와 방통위의 인터넷 속도 조사 결과, 최저보장 속도에 미달된 상태로 개통되거나 설치이후 속도 측정 없이 개통된 건수가 KT가 가장 많았다”면서 “댁내 모뎀(ONT)기준이 아니라 ONU까지 속도로 판매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 부사장이 “그렇다”고 답하자, 변 의원은 “댁내 보장까지 해야지 합리적이지 댁내 구간은 가입자 책임이라며 OMU까지 속도로 팔면 고객을 봉으로 보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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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서비스상품별 SLA 미달, SLA 충족 실제속도(출처: 변재일의원실)
※ 1G는 조사가 된 가입자만 기준, 2.5G 이상은 조사가 된 전 가입자

이에 대해 이철규 부사장은 “통신사 책임구간은 구축한 장비(ONU)까지이고, 댁내에는 고객의 여러 가지 PC나 단말이 있는데 여건이 다를 수 있다. 다른 통신사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지만, 변 의원은 “근데 왜 KT만 속도 미달이나 미측정이 많은가”라고 했고, 이 부사장은 “인터넷 이슈이후에 KT도 많은 노력을 해서 상황이 달라졌다”고 답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초고속인터넷 제공 회사들이 건물 입구까지만 책임지는 상황을 바꿔야 한다는 변 의원의 지적은 계속 됐고, 임혜숙 장관은 공감을 표했다.

그는 “현재 조사된 것을 보면 고속인터넷이나 기가인터넷모두 속도가 한참 모자르다. 드렇다면 가입자 모뎀에서 나오는 속도로 팔아야 한다”면서 “건물입구까지만 책임지겠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모뎀에 소프트웨어를 깔면 원격으로 속도를 알 수 있다. 제도 자체를 바꾸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현재 KT의 사업방식은 고객을 봉으로 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공감한다. 의견을 반영해서 통신사와 정책 변경을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이철규 KT네트워크 부사장은 “현재는 통신사가 모뎀까지를 측정하는 조건이 안돼 있다”면서도 “의원님 말씀에 공감한다. (다만)ONT 소프트웨어 개발을 다 해야 하고, 댁내에 들어가는 ONT 측정을 하려면 프라이버시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종합적으로 검토는 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원욱 과방위원장도 “KT만 최저보장속도(SLA) 미달 개통건수가 2만건이 넘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고 질의했고, 이철규 부사장은 “고객이 단말로 직접 측정했을 때 SLA 낮을 경우 이의신청 제도가 있는데, 현장에 기사가 나가서 종합적으로 봐서 해드리고 속도가 나오면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답했다.

이 위원장은 “자동차는 리콜 제도를 취하는데 통신도 그런 제도를 취하지 않으면 사실상 실속이 없는 것 아닌가 한다. (고객들이) 얼마나 체감하면서 신고하겠는가?”라고 되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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