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승욱 장관 “탄소중립 기업들 걱정 알고 있어···실천 전략 구체화할 것”

[경향신문]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대한 산업계의 우려와 관련해, 실천 계획과 기술개발 전략을 조속히 구체화할 것이라 밝혔다.

문 장관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산업계 지원 방안을 묻는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연내 산업 및 에너지분야의 탄소중립 실천 전략을 만들고, 기술개발 전략은 별도로 만들어 구체화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산자위 국감에서는 최근 확정된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과 정부의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공세가 이어졌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의 연평균 온실가스 감축률이 4.17%로 세계에서 가장 급진적”이라며 “선진국은 50~60년간 실천할 목표를 우리는 30년 만에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문 장관은 “대기업의 경우 자체적으로 정부와 기술 개발을 하고 투자할 수 있는 동력이 있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좀 더 제도 보완을 해야 할 것”이라며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는 현재로선 6조 원 수준으로, 산업계 탄소중립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16개의 세부 꼭지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장관은 이어 “연내 산업 및 에너지분야 탄소중립 실천 전략을 만들고 기술 개발 전략은 별도로 만들어 구체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탄소중립에 원자력을 활용해야 한다는 질의에는 “우리나라는 현재도 원자력 발전소 24기가 있고 2기 정도는 단기적으로 늘었다가 수명이 다하는 시점에 줄여나가는 것으로 에너지 전환 (계획이) 돼 있다”며 “2050년에도 9기의 원전이 가동되고 2030년에도 18기가 가동해서 (탄소중립에서) 원전이 상당 수준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문 장관은 액화천연가스(LNG) 할당관세와 유류세 인하를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문 장관은 공공요금 인상 시 국민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경감이 필요하다는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물가나 국민 경제에 주는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수준을 유지하는 선에서 전기요금을 관리하고 있다”며 “가스 요금 역시 유류세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할당관세 관련 건의가 있는 만큼 국민 부담을 줄일 방안을 찾아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선 박기영 2차관을 둘러싼 향응 및 금품수수 논란도 도마 위에 올랐다.

박 차관은 금품·향응 수수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는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의 요구에 “저의 불찰로 물의를 일으켜 송구하다”며 “산업부 자체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차후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진상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5일 산업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 차관이 2015년 2월 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서 에너지 기업인 SK E&S 관계자들을 만나 350만원 상당의 술과 1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박 차관은 “총리실에서 다른 보직을 맡고 있을 때였으며, 업무적인 얘기는 하지 않고 통상적인 지역난방 업계 현황에 관해 얘기하는 자리였다”고 해명한 바 있다.

노정연 기자 dana_f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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