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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가상화폐 과세·대장동 이익환수…기재위 국감 달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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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 홍남기 "다음주 유류세 인하 발표"

대장동 사업 과세 규명 요구…물가 급등 규탄

뉴스1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2021.10.20/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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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권혁준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유류세 인하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다음 주 중 세부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성남 대장동을 비롯한 여러 도시개발 과정에서 민간 사업자가 과도한 개발이익을 가져간 관행에 대해서는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개최된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참석해 유류세 인하 여부에 대한 질의에 "국내 휘발유 가격이 상당히 올라가고 있고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있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국제유가는 이달 6일 배럴당 80달러대(두바이유 현물 기준)에 진입한 이후 84달러를 바라보는 상태다. 이날 전국 휘발유 가격은 ℓ당 1736.5원을 가리키고 있다.

이에 홍 부총리는 "현재 구체적인 (유류세 인하) 방안을 검토 중"이라면서 "2018년처럼 ℓ당 일정 가격을 인하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인하율은 몇가지 대안을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단 2008년에 시행한 유가환급금 방식은 검토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정부 차원의 대책을 촉구했다.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미 체감유가는 100달러를 넘었다는 의견도 있고, 환율 등을 고려할 때 국제유가가 연내 100달러 이상 갈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고 지적했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8년 유류세 인하가 유류 소비가 많은 사람, 부유층 쪽에 해택이 더 많다는 얘기가 있었다"며 "이번에는 실질적인 혜택이 가도록 빨리 발표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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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0/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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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는 가상자산 과세의 경우 예정대로 간다는 계획을 다시 한 번 밝혔다.

그는 "내년 과세 준비를 완료했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 1월1일부터 기본 공제금액 250만원이 넘는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 대해 20% 세율로 과세할 예정이다.

반면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가상자산 과세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는 말을 듣고 (과세 방침을) 결정했는데 전혀 갖춰지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유 의원은 "내부 거래소 간 거래는 물론이고 해외 거래소 간 거래할 경우 취득원가 파악이 불가능하고 거래 상대방에 대한 정보도 내부 시스템에서는 확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만일 취득원가 파악이 힘들면 그만큼 양도차익이 늘어나는 효과로 인해 세금 폭탄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가상자산 과세 이행을 위한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는 취지의 설명을 내놨다.

기재부는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고객 동의를 얻어 취득원가 정보를 다른 거래소에 제공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면서 "해외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거래한 경우에도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거래소가 제출한 취득가액에 상관없이 해외 거래소에서 실제 취득한 가격으로 신고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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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0/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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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초미의 관심사인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국세청이 적절한 세금을 부과했는지가 도마 위에 올랐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대지 국세청장을 향해 "부산 엘시티와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등에 세금 부과가 적절히 되고 있나"라고 물었다.

김 청장은 "법과 원칙에 의해 엄정히 처리 중"이라면서도 "어떤 세금인지는 개별 정보라 이 자리에서는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자세한 답변을 피했다.

정 의원은 그 직후 윤후덕 위원장에게 "부산 엘시티와 대장동 과세 문제는 감사원 감사 청구를 요청한다"면서 위원회 차원의 의결을 요구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그간 도시개발 과정에서 민간 사업자에게 지나친 개발이익이 돌아간 사례를 방지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공감을 표시했다.

홍 부총리는 "과도한 이익을 환수하는 제도 장치와 관련해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 한다"면서 "지나친 개발이익, 초과이익에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박근혜 정부 시절 도입한 뉴스테이(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도 당초 목적인 중산층 주거 안정보다 시행사의 수익 보장 효과만 냈다는 지적이 나왔는데, 이에 홍 부총리는 개발이익 환수 조치가 부족했다고 인정했다.

홍 부총리는 "뉴스테이는 과거 기업형 민간임대였던 것을 현 정부 들어 공공기관 임대로 성격을 바꾸면서 여러 특혜를 줄이고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조치를 해 왔지만, 그럼에도 미흡하다고 생각한다"며 "말씀대로 민간이 과도히 이익을 가져가는 데 대해선 장치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올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연간 3%대를 기록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2%대일 것으로 본다"고 일축했다.

홍 부총리는 '물가 급등에 서민 생활고가 깊어진다'는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대해 "10월에는 기저효과로 3%를 일시적으로 넘을 가능성도 있는데, 1년 전체를 봐야하기 때문에 2%를 본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물가 상승은 일시적이고 내년까지 항구적이진 않을 것"이라며 "우리 사정에 맞는 물가 대책을 시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icef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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