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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끝없는 부동산 전쟁

오세훈 “집값 상승 정부 정책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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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에서 이재명 겨냥 “서울보다 경기 더 많이 올라”

부동산 규제 부작용 조목조목 설명, 민주당 공세 반박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집값 상승이 민간 재개발 기대 심리로 오 시장 취임 이후 가파르게 올랐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강하게 반발했다.

정부 정책 실패에 따른 결과로 오롯이 집권 여당의 책임이며,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수장으로 있는 경기도의 집값 상승폭이 더 크다고 역공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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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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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시장은 20일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서울시 집값이 오르고 있는데 대장동 문제만 언급하고 있다”는 김회재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부동산 가격 상승은 정부가 부동산 세제를 강화하고 임대차 3법이 월세와 전세를 끌어올리면서 매매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이것이 연쇄적인 상승효과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또 서울보다 최근 상승폭이 큰 경기도의 예를 들며 민주당을 압박했다. 오 시장은 “각종 정비사업을 못하도록 규제했기 때문에 집값이 올랐다”며 “서울시에 전가 하는 것은 조금도 동의할 수 없다. 경기 인천도 똑같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고 밝혔다.

이후 서울시는 별도 보도자료를 내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주택가격 상승의 원인이라는 민주당과 여권의 오류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서울의 주택 가격 상승률은 경기․인천에 비해 낮은 상황”이라며 “5월 이후 실거래가에서 서울은 6.2% 상승한 반면, 경기는 10.3%, 인천은 13.3%으로 서울보다 경기,인천이 더 가파르게 상승했다”고 공세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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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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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효과도 언급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정되지 않았던 반포주공, 반포자이 등은 평균 3억2000만원이 상승한 반면, 구역지정된 지역에서 거래된 92건의 가격 상승폭은 2억원에 불과했다.

또 지난 4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등의 거래건수는 지정 전 4개월 간 482건에서 지정 후 10월 현재까지 97건으로 급격히 감소했다.

집값 상승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 정책 오류를 지적했다. 서울시는 “ 규제지역 내 양도세 강화로 인한 시장 내 거래가능 매물이 감소했고, 임대차2법 도입 및 다주택자 취득세 강화로 전세 매물도 감소했다”며 “반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안전진단 강화 등 정비사업 지연으로 공급량은 줄었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취임 후 협소한 지방정부의 권한에도 불구하고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충분한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고자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2종 7층 일반주거지역 규제 완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오세훈표 민간재개발․재건축으로 부동산 시장 불안이 확대되었다는 주장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의 책임을 서울시에 전가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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