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화천대유TF “경실련, 정치집단이냐” 충돌

경실련, 19일 특검 주장하며 대장동 개발 ‘잘못’ 지적

민주 화천대유TF “비교 불가… 국힘 문제 지적없어” 반박

민주당, 친여 성향 경실련과 날선 충돌

19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에서 김병욱 단장과 송갑석 의원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대장동 문제제기에 대해 “정치집단이냐”고 날선 반박을 내놨다. 경실련은 전날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민간사업자가 취한 이득은 1조6000억원에 이르고, 공공환수 금액은 10%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또 대장동 특검 도입도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비교 준거를 100% 공영개발과 비교한 것은 근본적인 오류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20일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TF 단장 국회의원 김병욱’ 명의로 낸 ‘경실련은 정치집단인가, 시민단체인가’라는 제목의 자료에서 “경실련이 19일 발표한 ‘대장동 개발이익 자료’는 추정에 추정을 더한 부실한 자료에 기초해 작성된 것으로 정치적인 편견을 유감없이 드러낸 것”이라며 “경실련의 자료는 대장동 개발에 관련하여 공공의 이익은 축소하고, 민간의 이익은 엉뚱하게 부풀리는 방식으로 계산하는 오류도 범했다”고 주장했다.

화천대유TF는 “경실련의 분석은 완전공영개발과 대장동 개발을 비교하면서 민간이 많은 이익을 가져가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완전공영개발을 추진하던 사람은 이재명 당시 시장이었습니다만 구 한나라당·새누리당 세력들의 방해로 어쩔수 없이 민관공동개발을 하게 된 것”이라며 “경실련은 이에 대한 고려가 없이 오직 100% 공영개발과 대장동 사업을 비교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화천대유TF는 “국민의힘 측의 방해로 인해 지방채 발행이 불가능한 환경에 놓인 성남이라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완전공영개발방식으로 택지분양과 아파트분양을 했을 때를 가정하고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고 비판하는 것은 그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사실에 근거한 비판이라는 시민단체의 본분을 잊고 허위와 왜곡에 기반한 정치공세에 편승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강조했다.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경실련 주최로 대장동 개발이익 추정발표 및 특검 촉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이하 민주당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TF 반박 전문

구체적으로 분석하면 경실련의 자료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 경실련 자료의 대부분의 금액은 객관적인 자료가 아닌 추정에 근거하고 있음.

○ 경실련이 발표한 자료는 성남의뜰㈜ 감사보고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지 않고 추정, 추정, 또 추정하는 방식으로 계산하였으며, 그에 따라 오류, 오류, 또 오류를 거듭하였음.

○ 그러고도 결론은 특정 정치세력을 편드는 듯한 편견을 드러내고 있어, 그 발표 시점과 내용이 매우 정치적인 해석으로 보임.

○ 이는 그 동안 대장동 개발을 왜곡한 일부 언론과 일부 정당의 행태와 닮았음. 이것이 과연 신망있는 시민단체의 태도인지 의문이 든다.

□ 성남의뜰은 택지분양만을 한 것임

○ 성남의뜰㈜는 민간사업자로서 택지분양만을 하였는데, 경실련은 화천대유를 비롯하여 등 택지분양을 받은 모든 업체의 아파트분양금액까지 합쳐서 계산하여 개발이익을 추정하였음.

○ LH가 조성하여 분양하는 택지를 공급받아 추진하는 아파트 분양사업도 그 매출액은 모두 민간에 귀속하는데, 경실련은 대장동 사업만 그렇게 하는 것처럼 진실을 호도하였음.

□ 경실련은 현금 환수만 계산하고 현물 환수는 누락함

○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에 분명히 ‘1차 이익배분 1공단 공원조성비 전액 사업비로 부담, 2차 이익배분 임대주택용지 제공’이라고 명시되어 있음.

○ 그럼에도, 경실련은 현금 배당 받은 1,830억원만을 환수금액으로 계산함으로써, 현물 배당인 1공단 공원조성비 2,561억원 등을 누락하는 실수를 범하였음. 1공단 공원조성비가 대장동 사업부지 내에서 이루어지는 일반적 기부채납이 아닌 현물배당임이 여러차례 밝혀졌음에도 이를 성남시 이익배분에서 제외하고 있음. 비판은 올바른 사실 인식을 기반으로 해서 이루어 져야 함.

○ 2017년 추가로 부가한 1,120억에 대해서도 고의적으로 누락했음.

○ 공공환수액이 5,503억원(이후 8억원 추가해서 5,511억원)이라는 점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형사재판 1심에서 3심까지 일관되게 인정된 것임에도 이를 부인하는 것은 공공환수 비율을 낮추기 위한 의도적인 수치 왜곡임.

○ 결국, 공공 환수액은 5,511억원, 민간 이익 4,072억원으로 공공 환수액은 전체의 57.5%라고 보아야 함.

□ 토지보상비가 낮다는 주장은 공원조성비를 누락하여 발생한 오류임

○ 성남의뜰㈜가 토지보상비로 당초 책정했던 약 1조원이 아니라 약 6,000억원만 지출하여 그 차액 약 4,000억원을 취득하였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데도 버젓이 기재하고 있음. 이는 일부 언론의 주장을 그대로 반복하는 것임.

2고

○ 성남의뜰㈜는 사업계획서에서 대장동 토지보상금으로 6,781억원을 계획하였다가 최종 6,772억원을 집행하였음.

○ 성남의뜰㈜는 2020년 6월 1공단 공원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고, 공원조성비(주차장 포함) 2,761억원 중 대부분이 토지보상비인데, 그 토지보상비 2,291억원은 공원조성비의 83%에 이름.

○ 토지보상비는 남경필 경기도지사, 원주민, 민간사업자가 각 1개씩 추천한 감정평가법인이 관련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한 금액을 산술 평균하여 산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요인이 개입될 수가 없으며, 토지보상비가 낮다는 주장은 근거가 약한 것으로 판단됨.

□ 경실련은 수많은 사실관계 오류를 범하고 있음

○ 분양가상한제에 대한 비판도 책임 주체가 잘못되어있음. 기본적으로 공영개발을 해야만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고, 공영개발은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 새누리당 세력이 방해하여 추진하지 못한 것인데, 경실련은 마치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의도적으로 하지 않은 것처럼 진실을 호도하고 있음

○ 또한 경실련은 2015년 4월 박근혜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여 주택시장에서 아파트 분양가격이 급격하게 올랐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재명 성남시장이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하여 민관협력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한 것으로 호도하고 있음.

○ 경실련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임대주택부지를 LH에게 매각하여 공공임대주택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공공임대주택을 운영할 능력이 되지 않아 오히려 LH에 매각하는 것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판단한 것임. 참고로 임대주택 부지를 LH에 매각한 것은 이재명시장 재임 이후이며 임대주택 조성 입찰이 여러차례 유찰되면서 부득이하게 LH에 매각한 것임.

○ 경실련은 또 공영개발한 판교와 대장동을 비교하고 있으나, 판교의 경우에도 분양가격만 저렴하였을 뿐 이후 부동산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개발이익은 대부분 소수 분양당첨자에게 돌아갔고 공공에 귀속된 것은 거의 없음.

○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은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하여 부지를 LH에게 매각하여 국민임대주택과 행복주택을 공급하였지만 비슷한 시기에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한 의왕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은 전체 임대주택 1,428세대 중 국민임대 414세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4년, 8년 민간임대로 공급하였으며 비슷한 시기 LH가 완전 공영개발방식으로 개발한 고양시 덕은지구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전체 임대주택 755세대 중 절반이 넘는 391세대를 8년간 임대 후 매각되는 공공지원 임대주택으로 전환해서 공급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임대주택에 대한 비난역시 객관적이라고 볼 수 없음.

○ 대장동 개발을 경기도와 성남 주변 집값을 자극하고 서민들의 주거를 불안케 만든 사건이라고 규정한 것은 지극히 주관적인 판단에 따른 것임. 2017년 이후 집값 상승세는 대장동 개발과 크게 관련이 없으며 서민 주거를 불안하게 만든 사건이라는 증거는 없음.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실련이 19일 발표한 ‘대장동 개발이익 자료’는 무분별한 추정과 오류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그 내용을 인용하여 보도하는 것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장동 개발사업에 관하여 사실에 기반한 검증을 하는 것은 언제든지 환영하지만, 자료를 자신의 입맛에 짜맞추거나 사실에 기반하지 않는 검증을 삼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경실련이 왜곡과 거짓 선전에 휘둘리지 않고 무엇이 진실인지를 밝혀내는 신망있는 시민단체의 본연으로 돌아가길 기대합니다.

우리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TF’는 앞으로도 사실과 다른 자료 또는 정치적인 해석에만 기반한 자료 등에 대해서는 가차하게 검증하고 폭로할 것임을 강조드리는 바입니다.

2021년 10월 20일

더불어민주당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TF 단장 국회의원 김병욱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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