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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상원, '웜비어 북한 정권 검열·감시 법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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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美대통령, 법률 제정일 180일 안에 전략 의회에 보고해야
뉴시스

[워싱턴(미국)=AP/뉴시스]지난달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밥 메넨데스 상원 외교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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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가 19일(현지시간) 북한 검열과 감시를 겨냥한 법안을 가결했다.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미국 상원 외교원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오토 웜비어 북한 검열과 감시 법안'을 표결에 부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밥 메넨데즈 상원 외교위원장은 "미국이 전 세계 인터넷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증진하기 위한 노력에 투자해야 할 필요가 커지고 있다"며 "북한의 경우 특히 그렇다"고 강조했다.

법안에 대해 "오토 웜비어는 잔혹한 북한 정권의 손에 죽은 미국인 대학생"이라며 "이 법안은 웜비어를 기념해 이름 지어졌다"라고 설명했다.

지난 6월 발의된 해당 법안은 북한의 억압적인 정보 통제를 정조준한 것이다.

미국 대통령이 법률 제정일 이후 180일 안에 북한의 억압적인 정보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전략을 만들어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미국 대통령이 관련 행위에 관여한 자들에 대해 미국과 미국의 관할권이 미치는 곳에 있는 자산을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비자 발급과 입국, 임시 입국허가 등에 부적격성을 부여하는 등의 방식으로 제재할 수 있도록 했다.

VOA 등을 운영하는 연방 정부기관 ‘미국국제방송처’(USAGM)에 회계연도 2022년~2026년까지 연간 1000만 달러의 예산을 주는 방안도 담겼다.

미국 대학생이던 오토 웜비어는 2016년 1월 북한 관광을 갔다가 평양의 한 호텔에서 정치 선전물을 훔치려 한 혐의로 체포됐다. 그는 같은 해 3월 북한으로부터 15년 노동 교화형을 선고받았다.

웜비어는 2017년 6월 북한에 들어간 지 17개월 만에 혼수 상태로 석방됐지만 약 일주일 만에 숨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aci2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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