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문가들, 잇단 한미일 회동은 "대북협력 강화·이견 좁히기"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한국과 미국, 일본 북핵수석대표 및 정보수장들이 북한과 관련해 잇따라 회동을 갖고 있는 상황에 대해 불투명한 한반도 정세 속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견해차를 좁히려는 움직임이라고 진단했다. 북한의 계속되는 미사일 도발에 대해선 핵 보유국이라는 궁극적인 목표 달성의 일환이라고 분석했다..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차석대표는 19일(현지시각)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최근 도발 등 불투명한 한반도 정세 속에 세 나라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왼쪽부터)와 노규덕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2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 협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06.21 photo@newspim.com

디트라니 전 차석대표는 한미일 3국이 공개 회동을 통해 북한 문제에 우려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평화적 해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자국민들에게 확고히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정보수장들은 잇따르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비해 세 나라가 필요한 모든 정보에 대한 접근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동일한 정보를 분석하는지, 또 해당 정보 분석에 이견이 없는지 등을 확실히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3국 당국자들이 북한과 대화를 재개하는 데 있어서도 최선의 방안이 무엇일지 등을 논의하는 등 현 시점 회동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수석부차관보는 미국 당국자들의 잇따른 한국 방안에 대해 양국이 좁혀야 할 일부 입장차이에 주목했다.

한국 정부가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복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제안하고 있는 종전선언과 제재 완화 등 방안에 대해 미국이 완전히 수용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양국의 회동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그는 미국과 한국 관리들이 종전선언 구상을 놓고 이를 선택해야 할지 혹은 더 근본적으로는 이것이 좋은 방안인지 등을 논의하고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아울러 한국은 종전선언 구상에 대해 미국의 이해가 좀 더 깊어지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는 미국이 예의를 갖춘 것일 뿐, 여전히 이 방안에 대한 양국의 견해차가 있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다만 미국은 동맹인 한국의 요청을 경청할 의무가 있고, 이에 따라 현재 여러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켄 고스 미 해군분석센터 적성국분석 국장은 최근 움직임은 대북정책과 관련해 미국과 한국 사이에 진지한 논의가 진행 중임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미국과 한국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 어떻게 진전을 이룰 것인지, 북한의 의도는 무엇인지, 현 상황을 다루기 위한 최선의 방안이 무엇인지 등을 놓고 진지한 논의를 진행 중이라는 진단이다.

고스 국장은 한국의 대북 해법이 바이든 행정부와 다소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미국이 한국 등의 제안을 따를지 등도 논의 대상이라고 언급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미한정책국장은 계속되고 있는 북한의 무기 실험에 대한 미국과 한국, 일본의 대응적 측면에 주목했다.

북한이 올해 초 8차 노동당 대회에서 공언한 무기실험들을 하나씩 실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일 3국은 북한의 이 같은 목표 달성을 어렵게 만들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방안을 놓고 탄탄한 논의를 해야만 한다는 조언이다.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연구원은 북한 김정은 정권이 매우 복잡한 대외정책을 펼치는 상황에서 한미, 혹은 일본을 포함한 3국 관리들의 잦은 만남엔 일반인들이 알 수 없는 특별한 의미가 숨겨져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매닝 선임연구원은 "정확히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외교적인 움직임이 있는 것 같다"고 추정했다.

◆ 매닝 "북한, 잇단 미사일 발사로 '비핵화' 아닌 '군축' 노린다"

미국 전문가들은 계속되고 있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보였다.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가속화되는 데 대해 무기 실험을 '일반화'시키려는 시도라고 분석했다.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한국과 미국, 일본이 북한과의 대화 방안을 놓고 활발하게 대화하는 시점에 '왜 미사일을 발사했겠느냐'며, 북한이 탄도미사일 등의 시험발사를 정상적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외교와 상관없이 미국과 한국이 이런 무기 실험들에 익숙해지도록 하려 한다는 말이다.

디트라니 전 차석대표는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현 상황을 활용해 무기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미국 등은 북한과 대화할 때 무기 실험 등을 자제시킬 수 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은 만큼 북한은 이를 무기실험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매닝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지속적인 무기 개발을 통해 '비핵화'가 아닌 '군축' 논의를 노리고 있는 것으로 유추했다.

북한의 목표는 미국과 전 세계가 자신들을 이스라엘이나 파키스탄과 같은 핵 보유국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며, 이런 목표에 맞춰 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매닝 연구원은 최근 김정은 위원장이 '억지력'을 언급하고 '주적이 전쟁'이라고 말한 사실에 주목하면서, 이를 '군축'과 같은 대화에 관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앞서 미 중앙정보국(CIA) 윌리엄 번스 국장이 지난 14일과 15일 한국을 방문한 데 이어 미국 17개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애브릴 헤인스 미국 국가정보국장(DNI)도 지난 17일 방한해 한국과 일본의 정보당국자들을 만났다.

이어 성 김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18일 워싱턴에서 노규덕 한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만난 데 이어 19일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 협의에 참석했다. 성 김 대표는 이번 주말 다시 한국으로 이동해 한국전쟁 종전선언 등에 대한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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