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직장 공기업 뜯어보기2] 탈세에 낙하산 만연

2017년~2020년 공기업 총 4588억원 세금추징

높은 공적 책임감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공기업들의 다양한 비리가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문재인 정부 기간 내 공공기관의 탈세는 수백 건에 달했다. 또한 공공기관의 임원직에 낙하산 인사도 빈번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낙하산 인사의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기업의 자회사나 특수목적법인이 활용되기도 했다.
공공기관의 탈세 심각, 막대한 행정소송 비용과 가산세 부담 추가 발생

국회예산정책처가 문재인 정부 동안(2017년~2020년) 공공기관의 탈세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공공기관 350개 중 30%에 달하는 105개의 공공기관이 추가적인 세무조사를 통해 총 4588억원의 세금추징을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적발 건수는 총 575건이며 기관당 세금추징액은 평균 43억원에 달했다.

이같은 사실은 국정감사를 위해 구자근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분석의뢰한 '공공기관의 탈세현황 및 제도적 보완점 모색'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공공기관의 탈세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2021년 6월 기준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350개 기관을 대상으로 조사･분석했다. 이 중에서 공기업은 36개, 준정부기관 96개, 기타공공기관은 218개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들 기관이 공공기관경영정보시스템에 등록한 공공기관 ‘세무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분석했다.

분석 결과,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총 105개 공공기관이 575건에 달하는 세무조사를 통해 총 4588억원에 달하는 세금납부를 고지받았다.

공공기관의 탈세액 기준 가장 많은 곳은 882억원(39건)을 기록한 강원랜드였다. 이어 한국농어촌공사 467억원(11건), 한국수력원자력(주) 396억원(7건), 인천국제공항공사 334억원(11건), 한국산업은행 277억원(27건), 한국남동발전 245억원(14건), 한국중부발전(주) 165억원(23건), 국가철도공단 129억원(3건), 한국마사회 80억원(4건), 한국공항공사 59억원(18건) 등으로 나타났다. 주요 발전 자회사들의 세금탈루액만도 총 1040억원(83건)에 달했다.

발전자회사를 자세히 살펴보면 한국수력원자력 396억원(7건), 한국남동발전 245억원(14건), 한국중부발전 165억원(23건), 한국동서발전 117억원, 한국서부발전 116억원(15건)순으로 조사됐다.

가장 많은 세금 탈루건이 적발된 강원랜드의 경우 용역 콤프매출 부가세 미납, 잭팟 적립금와 재단 파견직원 인건비 누락, 법인카드 사용금액과 개별소비세 누락 등과 관련 총 39건에 걸쳐 882억원을 탈세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수력원자력은 2017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를 통해 이월결손금 과다공제로 인해 213억원을 추징당했고,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18년 중부지방국세청 조사로 BMW 드라이빙센터 후불임대료 미신고분이 적발돼 112억원이 추징됐다.

한국도로공사는 2019년 건설자금이자 과소계상 및 투자세액공제 누락으로 80억원, 한국중부발전은 2017년 건설 중인 자산의 건설원가 수선비계상 누락으로 76억원,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18년 자기부상열차 건설비 누락으로 46억원 등으로 각각 세금추징을 받았다.

구자근 의원은 "국회예산처를 통해 탈세추징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공기관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라며 "공공기관들의 탈세를 막을 수 있도록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강화하고 세무조사를 더욱 철저히 시행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낙하산 알박기용 공기업 자회사·특수목적법인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공기업은 자회사를 세우곤 했다. 하지만 이를 활용해 공기업 낙하산 인사의 알박기용 창구로 활용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기관장과 감사·이사 등은 업무·경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스펙쌓기용 자리로 활용될 여지도 크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공약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과정에서 자회사를 설립한 23개 공기업의 임원들을 분석해 이 같은 결과를 도출했다. 자료에 따르면 설립된 자회사는 34개이며 여기서 총 51개의 상근 임원직이 만들어졌다. 이중 친정권 정치인으로 분류되는 인사는 13개 회사에서 15명이었으며, 모회사 공기업에서 내려온 임원은 33명이었다. 공모를 통해 채용된 외부인사는 단 3명에 불과했다.

주요 공기업은 채용 내용 등을 알리오(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공시하고 있지만 자회사는 예외다. 자회사는 법률상 정보를 공개해야 할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자회사를 활용한 꼼수 인사가 더욱 많다는 지적도 나온다.

발전공기업 출자 SPC(특수목적법인)에 한국전력그룹사 출신 퇴직자들이 대거 임직원으로 재취업해 온 사례도 있다. 특수목적법인이 낙하산용 인사자리로 활용된 것. 이들 중 대다수는 출자한 발전공기업 출신이었다.

신정훈 의원이 서부발전 등 발전5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발전5사가 출자한 SPC에 재직 중인 한국전력그룹사 출신 퇴직자는 59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 중 26명은 대표이사로 재취업했으며 나머지 인원도 대부분 발전소장, 본부장 등 임원급으로 재취업했다. 재취업자 중 51명은 발전공기업 출신 퇴직자였다.

발전공기업들은 그간 재생에너지, 전력서비스 등 분야의 사업 확장과 시장 조성을 위해 민간자본이 참여하는 SPC 등을 적극 도입하면서 경영자율성을 충분히 보장할 것임을 공언해왔다. 그러나 신정훈 의원실에서 발전공기업 출자 SPC재직자 중 전력그룹사 퇴직자 현황을 살펴본 결과 이와 같은 공언은 공염불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발전공기업이 현직자 파견은 물론, SPC 소속 임직원까지 자사 퇴직자로 채워 과도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음이 드러난 것이다.

신정훈 의원은 "공공기관들의 대표적인 나쁜 관행으로 지적되온 ‘낙하산’ 관행이 SPC 경영과정에서도 반복되고 있다"라며 "본래 취지에 맞게 SPC의 경영자율성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자사 출신 퇴직자를 임원으로 채우는 ‘낙하산’ 관행은 근절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박성준 기자 kinzi312@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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