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압박에도 "대만통일" 의지 거침없이 드러내는 시진핑의 속내는?

[일촉즉발 양안 ㊥]민족 분열 과거 청산 통해 시진핑 집권 연장 공고화 포석

대만 잡고, 태평양 진출 교두보 마련…지역 분쟁서 미국 입김 차단

[편집자주]미·중간 글로벌 패권 경쟁 심화로 양안(중국·대만) 관계에도 언제 군사적 충돌이 벌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대양 진출과 대만과의 통일을 반드시 실현시키겠다는 중국 지도부와 패권 확장을 억제하려는 미국의 전략이 맞부딛치고 있어서다. 현상 유지에 사활을 걸고 있는 대만 정부의 방침도 긴장을 더하고 있다. 뉴스1은 양안 관계의 역사와 함께 미국의 대만정책, 중국의 대만 정책, 남중국해 초입에 위치한 대만의 입장을 심층적으로 살펴보고 동북아의 화약고가 된 대만해협 문제를 3편에 걸쳐 집중 분석해본다.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올해 공산당 창당 100주년 맞은 중국은 '대만 통일'에 대한 열망을 거침없이 드러내고 있다.

미국을 뛰어넘겠다는 야심을 가진 중국은 민족 분열이라는 아픈 과거를 청산해 역사의 전통성을 강화하는 한편, 미국을 위시한 서구 세력의 중국 억제의 전초 기지격인 대만과의 통일을 통해 태평양으로 진출을 꾀하고 있다.

중국과 대만의 관계는 이른바 '양안'(兩岸)으로 불린다. 이 양안 관계는 최근 최악의 관계로 치닫고 있다. 자칫 전쟁이 발발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대만해협에서 고조되고 있다. 위기는 최근 시진핑 국가주석이 대만에 대한 통일 의지를 강조하면서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시 주석 지난 7월 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사에서 미국을 겨냥해 "중국 인민은 어떤 외세의 괴롭힘이나 압박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만약 그런 망상을 한다면 반드시 14억 중국 인민이 피와 살로 쌓아 올린 강철의 만리장성 벽에 머리가 부딪쳐 피를 흘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시 주석은 "대만 문제를 해결하고 조국의 완전한 통일을 실현하는 것은 중국 공산당의 역사적 임무"라며 "어떤 대만 독립 계략도 분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기조는 지난 9일 생중계된 신해혁명 110주년 기념사에도 이어졌다. 그는 "대만 독립이라는 분열은 조국 통일의 가장 큰 장애물이자 민족 부흥의 심각한 복병"이라며 "조국을 배반하고 국가를 분열한 사람은 결코 좋은 결말이 없었다"고 했다.

비록 대만과 평화통일이 중화민족 전체 이익에 부합한다고 덧붙였지만 언제든 무력 사용을 할 수 있다는 뜻으로 여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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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안 관계는 충돌과 교류·협력 관계를 반복해 왔다. 중화인민공화국(중국)은 1949년 국공 내전 이후 국민당이 점령한 대만에 대한 무력통일을 주장해왔다.

이후 1954년과 1958년 양측은 포격전을 벌이는 등 사실상 준전시 상태를 유지했다.

하지만 1979년 중국이 개방정책을 채택하고 미국과 수교를 맺으면서 '평화통일'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다. 중국은 1982년 중국 신헌법에 특별행정구 설치 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1국 2체제 방식에 의한 통일을 방식을 제의했다.

1990년대 들어서는 교류와 협력에 방점을 찍었다. 1992년에는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되 각자 구두 방식으로 표현하기로 하는 '92컨센서스'에 합의하는 등 점진적 화해와 교류를 모색했다.

하지만 1995년 리덩후이 대만 총통이 중국의 반대에도 미국을 방문하자 중국은 즉각 강경 입장으로 선회, 당시 장쩌민 중국 국가주석은 대만에 대한 무력사용 불포기를 천명하고 미사일 발사하는 등 3번째 무력 충돌을 빚었다.

당시 미국이 니미츠 항공모함과 전투기 등을 동원해 대만 지원 의사를 밝히면서 실제 침공으로까지는 이어지지 않았다. 이후 리덩후이 총통이 재당선되면서 장쩌민 주석과 회담을 개최하는 등 긴장 분위기는 다소 이완됐지만 1999년 리 총통이 '양국론'을 주장하면서 양안 관계는 다시 악화됐다.

2000년 천수이볜 총통 시기에는 중국이 무력 침공을 하지 않으면 독립선언을 하지 않겠다는 등의 내용인 '4불 1몰유'를 발표하면서 양안 관계는 안정 상태를 유지하며 경제와 통상 분야에서는 협력을 이어갔다.

2008년부터 2015년 마잉주 총통 시기에는 3불(不독립·통일·무력사용)과 3통(통상·통항·통신) 정책을 주장하며 중국과 관계개선에 나섰다.

하지만 2016년 대만독립을 당 강령에 포함하는 민주진보당 차이잉원 총통 취임 후 양안 관계는 급속하게 냉각됐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0일 (현지시간) 건국 72주년 국경절을 하루 앞두고 베이징의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연회에 리커창 총리와 도착을 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중국이 올해 들어 대만 통일을 유독 강조하는 것은 중국 내부의 정치 일정 등과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다. 내년 3선 연임을 앞둔 시 주석은 새로운 성과를 만들어내야 하는 처지이다.

특히 최근 미·중 관계 악화로 인해 국제적 고립상태에 빠져들고 있는 만큼 일종의 탈출구가 필요하다. '대만통일'이라는 중국 민족 전통성 회복 주장해 통해 자칫 흩어질 수 있는 자국내 여론을 하나로 만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경제규모에서는 미국과 비등해 질 정도로 커진 중국의 자신감도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군사력은 아직 미국과 정면으로 견줄 바는 아니지만 중국 본토 인근에서 대만을 침공하면 미국의 지원도 충분히 꺾을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렸다는 것이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미국은 '차세대 기술'과 재래식 전력의 80%를 투입해야 겨우 막아낼 수 있다는 워게임 시나리오가 나오기도 했다.

미국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 뉴스는 미 공군이 워게임을 진행한 결과, 재앙급 손실로 끝난 2018년과 2019년 비해 현저하게 개선은 됐지만, 너무 많은 희생을 치르고 승리를 얻었다고 했다.

또 20년 전 중국의 마지막 대만 공격 당시 미국의 니미츠 항모 등에 막혔던 굴욕을 기억하듯 중국은 최근 항모킬러로 불리는 둥펑-26 미사일 발사훈련을 하기도 했다. 또 랴오닝함 등 자체 항공모함 전대를 구성했다.

이밖에도 대만과 인접한 푸젠성에 강습 훈련을 공개하는 등 강한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다.

중국이 대만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또다른 이유는 태평양 진출을 위해서는 제1열도선(오키나와-대만-필리핀-보르네오)을 확보해야 하는 사정도 있다.

미국은 비록 대만과 수교를 끊었지만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는 등 대만 자체 무장역량을 키우고 있다. 앞서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가 지난 2월 의회에 제출한 예산문서에 따르면 미국은 제1열도선을 따라 지상무기를 증강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중국 입장으로서는 위로는 러시아와 좌·우로는 한국과 일본 및 인도 등과 인접해 있어 제1열도선을 돌파하지 않고는 태평양 지역으로 진출이 어렵다. 이에 대만 통일을 통해 미국을 제1열도선 밖으로 몰아내고 제2열도선(일본 이즈 제도-괌-사이판-인도네시아)을 겨냥하려 한다는 것이다.

앞서 중국이 미국의 스텔스 전략 폭격기 B-2와 똑 닮은 중국의 차세대 전폭기 시안(XIAN) H-20 등을 개발하는 것도 이 같은 전략과 맞닿아 있다는 분석이다.

중국이 제1열도선만 확보해도 중국군의 해양진출 유연성이 크게 확보되면서 일본과 분쟁 중인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 열도)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등에 있어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

남중국해는 연간 최소 3조4000억달러(약 3836조원) 규모의 상품이 통과하는 경제적, 전략적 요충지다. 미국과 중국 사이의 냉랭한 관계에서 긴장이 고조된 지역이기도 하다.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필리핀, 대만, 중국, 베트남은 각기 남중국해에서 영유권 주장을 펼치고 있다. 중국은 해양 경계선 '남해9단선'을 근거로 남중국해에서 90%의 해역에 영유권을 주장하며 인공섬에 군사 전초기지를 설치했다.

미국은 자원이 풍부한 해역에서 중국의 불법적인 영유권 주장을 거부하고 있다.

미국 전문가들은 내년 2월 베이징올림픽이 끝난 뒤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이 확정되는 가을 당 대회를 앞둔 시기가 "가장 위험한 시기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허버트 맥매스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4일 한·미·일 기자 간담회에서 "최근 중국의 대만 ADIZ 침범이 무력 침공을 위한 준비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베이징올림픽이 열린 후) 2022년이 핵심적 시기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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