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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by Lee Chung-w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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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위원회가 발표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두고 국가 전력 공급의 안정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화력발전을 완전히 퇴출하자는 계획이 담겼을 뿐만 아니라 실현되지 않은 차세대 발전 기술까지 끌어다 재생에너지 비중을 최대 70%까지 높여 잡았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러시아·중국 등에서 전기를 수입하자는 '동북아 그리드' 계획도 여전히 남아 있어 '에너지 안보'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South Korea has confirmed its roadmap to achieve carbon neutrality by 2050, but without regard to energy security as the plan includes complete exit from thermal generation and yank-up of renewable sourcing to maximum 70 percent through undeveloped technology.
18일 발표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핵심은 석탄발전의 완전한 중단이다. 이번 발표에선 △화력발전 전면 중단(A안) △LNG 발전만 유지(B안) 두 가지 계획만 담겼다.
Under the finalized plan to meet net-zero emissions by 2050, the presidential committee on carbon neutrality on Monday proposed complete withdrawal from thermal power generation while sustaining liquefied natural gas (LNG) fueling.
탄중위가 8월 발표한 1~3안에는 △화력발전 전면 중단(1안) △석탄발전 중단 및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유지(2안) △석탄발전도 유지(3안)가 모두 담겼다.
The earlier outline in August partial reliance on coal power.
탄중위는 "발전 과정에서 탄소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석탄발전을 중단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이를 위한 법적 근거와 적절한 보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The committee proposed suspension of coal-fired power generation to minimize emission, a move requiring legal revision and financial damage program.
정부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60.9~70.8%까지 크게 높여 잡았다. 아직 구현되지 않은 기술인 무탄소 가스터빈도 13.8~21.5%의 발전량을 담당하는 것으로 시나리오를 구성했다.
Under the finalized roadmap, the government raised renewable energy sourcing to between 60.9 percent and 70.8 percent of total power generation. It also set aside 13.8 percent to 21.5 percent power from carbon-free gas turbines based on technology that has yet to be commercialized.
중국 등에서 전기를 수입하겠다는 '동북아 그리드'도 최대 발전량의 2.7%를 담당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Nearly 3 percent power was proposed to be sourced from Northeast Asia power grid that imports electricity from China.
전문가들은 재생에너지의 '에너지 간헐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계획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에너지 간헐성이란 지속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뜻이다.
The plan fails to take account of the insecurity of renewable sourcing, experts pointed out.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올여름 풍력발전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아 영국을 포함해 많은 유럽 국가가 정전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Yoo Seung-hoon, energy policy professor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noted that many countries in Europe including the United Kingdom experienced blackouts this summer because their wind power generations did not operate properly.
유 교수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70%에 달하는 스웨덴도 다시 석유 화력발전을 가동하는 마당에 이번 탄중위 시나리오는 너무 “급진적”인 면이 있다.
He said that the scenarios the presidential committee are proposing are “too radical,” pointing out that Sweden whose renewable energy accounts for 70 percent of total power generation has turned back to thermal power operations.
재생에너지를 활용하기 어려운 국내 환경도 문제다. 유럽연합(EU) 국가들이 풍력발전 비중을 늘릴 수 있는 이유는 1년 내내 바람이 일정한 방향으로 부는 북해 특성이 꼽힌다.
Local geographic conditions are even harder compared to Europe which benefits from wind from the North Sea flowing in one direction all-year round.
반면 한국은 계절에 따라 바람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풍력발전 효율이 떨어진다.
Wind in Korea, however, flows in different directions depending on the season, which lowers wind power efficiency.
유럽 국가들은 서로 에너지 수입이 원활한 상황이다.
Cross-border power sharing is also possible for European Union members.
한국은 처한 안보 환경이 다른데도 B안에서 동북아 그리드를 통해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전기를 수입하겠다는 계획도 불안 요소로 꼽힌다.
Due to geopolitical reasons, the idea of South Korea importing power from China and Russia through North East power grid joint venture is too far-fetched, experts agree.
급격한 발전 구조 전환에 따른 비용 상승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도 문제다.
The cost from rapid transition could be heavy on the country as well.
탄중위는 "탄소비용을 전기요금에 반영해 탄소중립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고, 탄소비용의 100%를 발전 원가에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탄중위는 발전 전환에 따른 비용 부담이 얼마나 발생할지 공식 추계조차 밝히지 않고 있다.
The presidential committee proposed to reflect carbon costs on electricity bills to accelerate shift to carbon neutrality and on the generating cost. The committee, however, has not unveiled the estimates of the cost.
특히 올해 들어 유가·천연가스 가격 급등분을 전기요금에 온전히 반영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앞으로 발생할 탄소중립 부담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Korea has been depending highly on coal and LNG power this summer amid growing electricity demand on economic recovery and unusually long heat wave.
한국전력이 발표한 전력통계속보에 따르면 6월 4만5788GW(기가와트) 수준이던 발전량은 7월과 8월 각각 5만4143GW, 5만1795GW로 6000~8300GW가량 급증했다. 증가분은 대부분 석탄·LNG·원자력에서 나왔다.
According to data from Korea Electric Power Corporation, power generation increased to 54,143 in July and 51,795 GW in August from 45,788 GW in June, and coal. The increase came from thermal and nuclear power generators.
하반기 이상 더위 현상으로 한반도가 끓어올랐던 7월에는 석탄발전량이 2만1387GW로 전월 대비 4708GW(28.2%)나 치솟았다. LNG와 원자력도 각각 1만5644GW, 1만2303GW로 6월보다 큰 폭으로 뛰었다.
Coal power generation surged 28.2 percent on month in July to 21,387 GW. LNG and nuclear power also soared to 15,644 GW and 12,303 GW, respectively.
8월에도 추세는 이어졌다.
The trend continued in August.
이 와중에 신재생에너지는 6월 3708GW, 7월 3821GW, 8월 3638GW 등으로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하면서 발전량에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했다.
Renewable energy sourcing stayed unchanged at 3,708 GW in June, 3,821 GW in July, and 3,638 GW in August.
◆Editor's Pick
- overly: 너무, 지나치게, 과도하게 (=too, very, excessively)
- unreliable: 신뢰할 수 없는, 의지할 수 없는
- energy security: 에너지 안보
- suspension: (일시적인)정지, 중지, 보류, 연기
- point out: 지적하다, 언급하다, 가리키다
(예: I should point out that not one of these paintings is original / 나는 이 그림들 중 진품은 하나도 없음을 지적해야 한다)
- insecurity: 불안정(한 것), 위태로운 것
(예: The incident brought back childhood insecurities / 그 사건은 어릴 적의 불안정함을 상기시켰다)
- take account of: ~을 고려하다, ~에 주의하다
- blackout: 정전, 블랙아웃
- radical: 과격한, 급진적인, 극단적인
- all-year round: 일년 내내, 사시사철
- depending on the season: 계절에 따라
- power grid: 전력망
- far-fetched: 무리한, 비현실적인, 억지인, 당치 않은
[영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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