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장동 핵심' 남욱 구속영장 청구 없이 일단 석방…수사 불충분 판단

핵심요약

체포시한 내 영장 청구 못해…수사 중대 고비 직면 평가

미국에 체류 중이던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남욱 변호사가 18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통해 귀국, 검찰 수사관에게 체포돼 공항을 나가고 있다. 이한형 기자

미국에 체류 중이던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남욱 변호사가 18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통해 귀국, 검찰 수사관에게 체포돼 공항을 나가고 있다. 이한형 기자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 사건의 핵심 인사인 남욱 변호사를 체포했던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채 일단 석방했다. 이틀 전 체포 후 '마라톤 조사'를 이어왔지만, 혐의 입증까지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 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뇌물공여약속 등 혐의로 지난 18일 미국에서 귀국한 즉시 체포했던 남 변호사를 20일 석방했다.

남 변호사는 대장동 사업 공공부문 실무 지휘자인 유동규 전 성남시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사전에 공모해 민간의 과도한 이익을 제한하는 견제 조항을 배제하는 등 특혜를 받아 성남시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특혜의 대가로 유 전 본부장에게 뇌물성 수익금 700억원을 약속한 혐의도 있다.

남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이 실소유주로 알려진 부동산 컨설팅 업체 '유원홀딩스'에 30억 원 이상 건넨 것으로 파악됐는데, 비료 사업 투자 목적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사업 특혜에 따라 약속됐던 대가성 자금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밖에 남 변호사는 대장동 사업 2년 전에 진행된 위례 개발 사업 과정에서도 동업자 정재창씨, 정영학 회계사와 함께 유 전 본부장에게 뇌물 3억 원을 건넨 의혹도 받고 있다.

당초 48시간의 체포시한이 만료되는 이날 새벽 5시 전에 검찰이 남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그러나 수사팀은 지난 이틀 동안 혐의가 입증될 만큼 충분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해 석방 후 추가 조사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공범으로 보고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구속영장이 지난 14일 법원에서 기각된 점도 부담으로 작용한 모양새여서 수사가 중대 고비에 직면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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