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별도기관 만들어 고객센터 직원 1600명 채용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지부 조합원들이 지난 7월 서울 공덕동 일대에서 직고용 전환을 촉구하며 시청까지 행진을 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해온 고객센터 상담사 1,600여 명을 별도기관을 만들어 채용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초부터 세 차례 파업과 공단 이사장 단식 등 극한 대립을 이어오던 노사 간의 대립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것이다.

19일 건보공단 등에 따르면 고객센터 직고용 전환 문제를 논의 중인 민간위탁 사무논의협의회는 21일 회의를 열어 최종 결론을 발표할 예정이다. 협의회가 지난 6월 본격 논의에 착수한 지 약 4개월 만의 일이다. 협의회는 그동안 △민간위탁 지속 △자회사 전환 △소속기관 전환 △직접고용 등 4가지 방안을 두고 협의를 지속해 왔다.

소속기관은 건보공단 산하 일산병원과 같은 형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겉으로 보기엔 자회사와 유사해 보이지만 공단과 같은 법인에다 정관 등도 모두 똑같고 자회사와 달리 예산편성(특별회계)을 통해 운영된다는 점이 다르다. 다만 자회사와 마찬가지로 공단과는 별도 기관으로 간접 운영되는 방식이다.

따라서 그간 고객센터 노조는 "공단과 직접 단체협상을 하는 방식이 아니면 민간위탁과 유사한 간접고용에 불과하다"고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다. 하지만 건보공단 직원들의 반발이 거센 점 등을 고려해 절충안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정부 들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0)'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공기관 아래에 별도 기관을 만들어 대상자를 채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건보공단은 2006년 업무를 외주화한 고객센터 직원 1,600여명을 공단이 직접 고용하는 문제를 놓고 극심한 갈등을 겪었다. 고객센터 노조는 공단 직고용을 요구하며 올 2월부터 세 번에 걸쳐 파업을 진행했고, 공단의 정규직 직원들은 이에 강력 반발하며 1인 시위 등을 벌였다. 양측 갈등이 커지자 공단 김용익 이사장이 지난 6월 “대화로 문제를 풀자”며 단식 농성에 들어가기도 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