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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종전선언 논의 국면에 ‘곤혹’…북, SLBM 추정 발사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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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성 3형’보다 소형화 추정

한겨레

1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 설치된 모니터에서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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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19일 전략무기인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추정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북의 의도와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을 놓고 주변국들의 협의가 본격화되는 시점이어서, 북이 미국을 향한 선제적 제재 완화를 요구하는 ‘실력행사’라는 시각도 있다.

신형 SLBM 발사한듯


북한이 이날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북한이 최근 국방발전전람회에서 선보인 신형 소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로 추정된다. 이번 에스엘비엠은 2016년과 2019년 북한이 발사한 기존 에스엘비엠의 고도, 비행거리 등과는 제원이 다른 것으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북의 미사일 고도는 60㎞, 비행거리는 약 590㎞로 알려졌다. 북한이 2019년 10월2일 바지선에서 수중발사한 에스엘비엠 ‘북극성-3형’은 비행거리가 450km였지만 고각발사로 상승 고도가 910㎞여서 실제 사거리는 괌 미군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2500km으로 추정된 바 있다. 이날 발사된 에스엘비엠은 고도가 2년 전에 견줘 휠씬 낮아 실제 사거리도 2년 전보다 짧은 것으로 보인다. 미군 인도·태평양사령부는 이날 낸 성명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를 불안정을 조성하는 행위라고 규탄하면서도 “미군은 이번 일이 미국과 동맹의 인명과 영토에 즉각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북한이 수중 바지선에서 발사했던 지난 2차례 에스엘비엠과는 달리 운용 중인 잠수함에서 발사했을 가능성을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실전 배치한 잠수함은 규모가 작아 미사일도 소형화를 택했다는 분석이다. 에스엘비엠은 지상 시험, 수중 바지선 시험 발사를 거쳐 마지막에 잠수함에서 시험 발사를 한다. 청와대가 이날 오후 1시5분께 엔에스시 회의 결과를 담은 보도자료에서 해당 발사체를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규정한 것도 이런 배경으로 보인다. 2년 전 북한이 발사한 에스엘비엠은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무기라서 미국이 ‘레드라인’(도발 저지선)으로 간주하는데, 이날 에스엘비엠이 미국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면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접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대내결속-제재완화 ‘이중포석’


이날 북한 에스엘비엠 발사를 놓고 전문가 사이에선 다양한 분석이 나온다. 먼저 북한이 지난 1월 제8차 당대회에서 천명한 국가방위력 강화 5개년 계획을 실천하며, 대내 결속을 강화하고 있다는 시각이다. 당시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은 “국가방위력을 질량적으로 더욱 강화하는 것을 중요한 과업으로 틀어쥐고 나가야 한다”며 장거리 타격 능력을 높일 수 있는 핵 잠수함과 핵탄두를 탑재한 에스엘비엠도 국방력 강화 과업으로 내세운 바 있다. 이날 에스엘비엠 발사는 예견된 수순이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미국의 선제적 제재 완화를 겨냥해 압박 강도를 높이는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특히 이날 서울에서 진행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과 에브릴 헤인스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 다키자와 히로아키 일본 내각 정보관 등 한-미-일 정보기관 수장 회동과 미국 워싱턴에서 18, 19일(현지시각) 열리는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성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후나코시 다케이호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참석하는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회동 등을 겨냥했다는 것이다. ‘조건없는 대화’를 강조하는 미국에 맞서 북한의 협상력을 높이려는 ‘군사행동’이란 분석이다.

청 “깊은 유감”…신중한 입장


청와대는 북의 미사일 발사 직후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열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청와대는 이날 회의 뒤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엔에스시 상임위원들은 북한의 미상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에 대해 원인철 합동참모본부 의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관련 상황을 평가했다”며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에스엘비엠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규정하고, ‘도발’ ‘위협’ 등의 표현도 담지 않았다. 청와대의 이런 ‘신중한’ 태도는 북이 지난달 강하게 불만을 표시한 ‘이중기준’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김여정 조선노동당 부부장은 “‘북은 도발’, 남은 ‘억제력 확보’란 이중기준은 절대로 넘어가 줄 수 없다”고 했고,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 역시 지난 11일 국방발전전람회 기념연설에서 “이제는 남조선에서 ‘도발’과 ‘위협’이라는 단어를 ‘대북전용술어’로 쓰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에 북을 자극하지 않고,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 이후 꿈틀거리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동력을 유지하려는 노력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한반도 정세를 평화적‧안정적으로 관리하는게 무엇보다 중요한 때에 이어지는 북한의 군사행동이 한반도 긴장과 불안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이번 에스엘비엠 발사를 두고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나'라는 물음에 “관련된 상황들이 조금 더 선명하게 파악된 다음에 말씀드릴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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