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붙은 유가에 ‘물가 3%대’ 코앞… "유류세 인하로 막아야" [한국경제 ‘에너지 쇼크’]

에너지 대란에 ‘트리플 경제 파고’
80달러 넘은 유가 올해 70% 상승
뛰는 환율에 물가상승 압력 커져
"유류세 내려 서민 부담 경감" 여론
정부 "탄소중립과 엇박자" 고심

글로벌 에너지 대란 영향으로 한국경제에도 환율·물가·원자재 등 트리플 경제 파고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코로나19 영향으로 통화량이 시장에 대거 풀린 가운데 원자재 가격과 유가 등 에너지 가격까지 급등하면서 물가를 끌어올리는 기폭제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 경제는 완성품에 필요한 원자재 수입이 불가피한 데다 환율 등락에 따라 수입물가 등에 큰 영향을 받는다. 일각에서는 물가급등을 틀어막기 위해 우선적으로 유류세 인하 카드를 발동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0월 소비자물가 3%대 오르나

대부분의 원자재를 수입해 제조를 하는 한국의 산업구조 특성상 최근 환율 상승으로 인해 10월 물가는 지난달보다 더 높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19일 정부와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원·달러 환율은 1180~1190원 선을 오가며 1200원을 목전에 두고 있다.

환율이 뛰는 만큼 물가상승 압력은 커진다. 원화로 환산한 수입제품 가격도 같이 뛰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의 9월 수입물가지수는 전달보다 2.4% 상승해 7년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영향 탓이다.

국제유가는 이달 들어 배럴당 80달러 선까지 치솟았다. 18일(현지시각)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배럴당 82.44달러를 기록했다. 올해만 약 70% 상승한 것이다.

환율, 원자재, 유가 무엇하나 안정적인 게 없는 이 같은 상황은 서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 이로 인해 지난 4월부터 6개월 연속 2%를 넘긴 소비자물가의 고공행진이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이달 3%대로 뛸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만약 현실화된다면 2012년 2월(3.0%) 이후 10년 만에 최대 상승폭이 된다.

정부는 10월 물가가 더 높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서민들의 피해를 덜 수 있도록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달 초 제30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10월 소비자물가는 9월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국제유가 상승, 전 세계 공급망 차질 등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이 가중되고 있고 불확실성이 높아 4·4분기에는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국내 요인에 의한 물가상승 압력은 공공요금 동결, 농축산물 수급 관리와 가격 결정구조 개선, 시장 감시기능 강화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가 억지로 공공요금을 동결할 경우 향후 더 큰 물가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지적이다. 내년에도 에너지 가격 오름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현재처럼 공공요금 인상을 무조건 억누르면 공공기관의 영업손실이 누적돼 추후 요금 인상 폭탄으로 되돌아 올 수 있다는 것이다.

■서민 부담 "유류세 인하해야"

트리플 경제 파고 속에서 소비자물가를 낮추고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유류세를 인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류세를 15%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기획재정부와 검토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유류세 인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기름값에서 정액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또 올해 8월까지 세수가 전년동기 대비 55조7000억원 늘어난 점도 유류세 인하가 가능하다는 근거로 제시된다.

그러나 세제당국은 국제유가의 향후 추이를 정확히 판단할 수 없는 상황에서 되돌리기 어려운 세제에 섣불리 손을 대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정부 차원에서 탄소중립에 방점을 찍는 가운데 화석연료 소비를 부추기는 유류세 인하 카드를 꺼내는 것도 부담스러운 일이다. 잘못하면 '정책 엇박자'란 신호를 시장에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국제유가 동향과 물가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지만 유류세 인하 여부는 조금 더 검토해봐야 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