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서 하나은행은 뭐했나…의혹에 금융당국 “권한 없다”

금융당국 “파악 안 해” “수사 지켜봐야” 거리두기

조사권한 없다지만 정쟁 개입 않으려 소극적

고승범 금융위원장(오른쪽)이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의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도규상 부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대장동 개발에 대표주간사로 참여한 하나은행이 의혹의 한 축을 형성하는 가운데, 금융회사를 관리·감독하는 금융당국이 사건 초기부터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나은행은 경기 성남시 대장동 민관 합동개발 사업을 따낸 ‘성남의뜰 컨소시엄’의 주간사로,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제외한 민간 참여자 가운데 지분(14%)이 가장 많은 대주주다. 하나은행은 각각 지분 1%, 6%에 불과한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7호’ 소유주들이 4천억원대의 배당이익을 챙길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 이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여야 가릴 것 없이 하나은행에 배임 혐의가 있거나 화천대유와 부적절한 관계가 의심된다고 주장해왔다.

지난 18일 이재명 경기지사도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민간에서 지분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는 은행과 참여자들이 결정하는 것”이라며 “사실은 하나은행이 왜 이렇게 개발이익의 대부분을 특정 소수가 갖게 설계했는지 조금 이해 안 된다”고 말했다. 하나은행은 지분 14%에도 배당금은 11억원만 챙겼다. 대표주간사로서 수수료 321억원, 대출이자 69억원 등 총 401억원의 수익을 올렸지만 지분 7%의 민간 참여자들이 얻은 배당수익의 10%에 불과하다.

대장동 특혜개발 의혹이 불거진 초기부터 하나은행의 역할에 관해 정치권에서 의구심이 커졌지만 금융당국은 별다른 조사를 하지 않고 있다. 금융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한겨레>에 하나은행 의혹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도 현재는 대장동 사건을 조사할 권한이 없다는 입장이다. 정은보 금감원장은 지난 7일 국정감사에서 “금감원의 역할은 대출이나 투자가 법령에 맞는지, 대출이 부실화되지 않았는지 보는 것”이라며 “검·경 수사 결과에 따라 행정적 측면에서 금감원이 검사해야할 부분이 있으면 역할을 이행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대장동 사건에 여당 대선주자가 연루돼 있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금융당국이 정쟁에 휘말리지 않으려 몸을 사리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들은 지난달 의혹이 불거질 당시에도 “당국이 파악할 사안은 아니다”, “당국이 언급하면 정쟁이 붙을 수 있다”며 언급을 하기 꺼렸다. 금융당국 내부에서는 대장동 의혹의 본질은 민간업자들의 ‘정관계 로비’이지, 금융회사 문제는 의혹의 핵심이 아니라는 시각도 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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