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의 애플케어플러스 상품 현행법 위반…부가세 환급해야"

김영식 의원 "과거 KT사례에서도 부과세 환급돼…방통위가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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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보증연장서비스와 보험상품이 결합된 애플의 애플케어플러스 상품의 부가세 징수가 부가가치세법 위반이라 부가세 환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애플코리아는 국내에서 애플 기기의 보증기간을 연장해주고 소비자 과실로 인한 파손을 보상하는 보험성 상품을 지난 2019년 9월 11일부터 판매해오고 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법 제26조는 보험상품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애플케어플러스를 보험상품으로 볼 경우 소비자는 부가가치세 부담 의무가 없다.

애플케어플러스와 유사한 상품인 KT '올레폰안심플랜'의 경우 2017년 금융위원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험상품으로 보는 게 타당하는 유권해석에 따라, KT는 가입자 약 988만명에게 약 606억원(1인 평균 6100원)의 부가세를 환급한 사례가 있다.

국내에서 애플케어플러스의 가입(판매) 비용은 아이폰은 20만원대, 맥북 제품은 20~40만원대에 걸쳐 있어, KT 사례보다 1인 평균 부가세 환급 금액이 훨씬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의원은 "애플코리아가 공정위 동의의결 상생지원 사항으로 애플케어플러스 10%할인 및 기존 사용자 10% 환급을 포함 시킨 것으로 미뤄보아, 애플 측에서 미국과 달리 대한민국에서 보험상품이 면세상품으로 되어 있는 것과 관련한 부가세 부당징수 사실을 알고 사전 대응했을 개연성이 크다"며 "동의의결과와 별도로 부당하게 징수한 부가세는 즉시 환급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 KT의 사례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부가세 환급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한 전례가 있다"며 며 "방송통신위원회는 애플코리아의 부가세 환급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본 건을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pj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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