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 손수호]10대 악마들의 보험 살인설계 사건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손수호 (변호사)

탐정의 눈으로 사건을 들여다봅니다. 탐정 손수호. 손수호 변호사, 어서 오세요.

◆ 손수호>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오늘 다룰 사건, 보험 얘기네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10대 악마들의 보험 살인 설계사건입니다.

◇ 김현정> 19살. 그러니까 고등학교 동창생들이 사망보험금 5억을 노리고 여자친구를 죽이려고 했던 사건. 얼마 전에 있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 손수호> 네. 비록 미수에 그쳤지만 우리에게 큰 충격을 줬죠. 그런데 이 사건 내용을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훨씬 더 엽기적입니다.

◇ 김현정>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죠. 어떻게 된 겁니까?

◆ 손수호> 겨우 열흘 전이에요. 이번 달 9일 밤 11시 30분쯤에 전남 화순에 있는 한 펜션 근처, 이 수로 안에 몸을 숨긴 한 여성이 살려주세요라고 크게 외칩니다. 온몸이 피투성이였어요. 그런데 다행히 펜션 투숙객 등에 의해서 구조가 됐습니다.

◇ 김현정> 어쩌다가 그 수로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 손수호> 당시 19살 동갑내기 남자친구 박 씨가 우리 연애 시작한 지 50일 됐으니까 이벤트 여행가자. 이래서 이 펜션에 같이 온 거거든요.

◇ 김현정> 50일 이벤트 여행?

◆ 손수호> 그런데 펜션에 도착하자마자 남자친구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펜션에서 1km 떨어진 저기에다가 깜짝 선물을 숨겨놨다. 혼자 가서 찾아봐라. 그래서 찾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밤이잖아요. 무서워서 이 여성이 그냥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박 씨가 이거는 혼자 가서 찾아야 되는 이벤트다, 이러면서 다시 등 떠밀어 보냈습니다.

◇ 김현정> 무섭다는 사람을 등 떠밀어서 굳이 밤에, 숲길을?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로 말을 하고 말을 하고 가라고 하니까 뭔가 큰 선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 어두운 밤길이지만 큰마음 먹고 거기까지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기다리고 있던 것은 선물이 아니라 어떤 남자. 어떤 괴한이었는데요. 이 남성 A가 다짜고짜 이 여성의 목을 겨냥해서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 김현정> 기다리고 있던 괴한이 다짜고짜?

◆ 손수호> 그 과정에서 이 두 사람이 경사면으로 함께 굴러 떨어졌거든요. 이 여성이 펜션을 향해서 도망쳐 뛰었어요. 그런데도 이 괴한이 쫓아와서 목을 조르고 계속해서 살해를 시도했습니다. 다행히 여성이 사력을 다해서 이 펜션 근처까지 도망쳐왔고요. 수로에 숨은 거고 비명소리를 들은 사람들에 의해 구조된 거죠.

◇ 김현정> 진짜 듣고 보니까 구사일생이네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정말 죽을 뻔한 상황이네요. 생명에는 지장 없이 괜찮습니까?

◆ 손수호> 네, 당시에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만 다행히도 목숨을 구했고요. 그런데 이 여성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황에서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 김현정> 뭔가요?

◆ 손수호> 이 자신에게 흉기를 휘두른 그 괴한. 바로 자기 남자친구 박 씨의 고등학교 동창이었습니다.

◇ 김현정> 참 여기서부터 기가 막히는 거죠. 여기서부터.

◆ 손수호> 네, 그렇습니다. 이 19살 남자친구 박 씨는 직업이 보험설계사였어요. 그래서 올해 5월에 채탱앱을 통해서 이 여성을 알게 됐는데요. 애초부터 목적이 5억 원의 사망보험금을 받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작정하고 환심을 사서 교제를 시작한 거거든요.

◇ 김현정> 그럼 아예 이런 일을 계획하면서 사귀기 시작한 거예요? 사귀다가 이런 계획을 세운 게 아니고?

◆ 손수호> 애초에 만날 때부터 이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교제를 시작하고 나서 이 여성을 생명보험에 가입시키고 그다음에 보험금 받을 사람, 수령인을 자기로, 박 씨로 지정을 한 거죠.

◇ 김현정> 자기가 보험설계사니까 어렵지 않게 했겠네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래서 5월에 가입했는데 의심 피하기 위해서 5개월이나 기다렸어요. 10월까지 기다린 거죠. 그러면서 동갑내기 친구 2명과 함께 이 범행을 준비한 끝에 살해를 시도하게 된 겁니다.

12일 오전 광주 동구 광주지법에서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고교 동창생 3명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은 왼쪽부터 남자친구 역할을 한 A(19)군, 흉기를 휘두른 B(19)군, 도주 차량 운전을 하기로 한 C(20)군의 모습. (연합뉴스)

12일 오전 광주 동구 광주지법에서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고교 동창생 3명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은 왼쪽부터 남자친구 역할을 한 A(19)군, 흉기를 휘두른 B(19)군, 도주 차량 운전을 하기로 한 C(20)군의 모습. (연합뉴스)
◇ 김현정> 그러면 친구들과도 다 계획하고 준비하고.

◆ 손수호> 그렇죠.

◇ 김현정> 어떻게 이런 일을 그러면 꾸미게 됐는가, 이런 끔찍한 일을, 이 부분이에요, 19살이 그것도.

◆ 손수호> 돈 때문입니다. 고급 수입차 할부금도 갚아야 되고요.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 보험살인을 설계한 건데 그날 계획은 이랬어요. A가 이 여성을 살해하면.

◇ 김현정> 그 괴한이.

◆ 손수호> 다른 동창인 B가 차량으로 A를 태우고 도망치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 3명이 이번 달 1일부터 범행 하루 전에 8일까지 3번이나 그 펜션을 답사했어요. 그래서 CCTV가 없는 곳에서 범행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숲길에서 범행을 저지르기로 하고 여성을 거기로 보낸 거죠.

◇ 김현정> 다행히도 여성이 사력을 다해서 뛰는 바람에 계획이 틀어진 거군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차량을 가지고 오려고 했던 B는 타이어 문제 때문에 출발을 못했고요. 이 피해자가 완강하게 저항하기 때문에 못한 건데요. 그러자 이들이 허둥대기 시작했습니다. A가 박 씨에게 전화해서 '실패했다, 빨리 나 데리러 와라' 요청을 했고요. 박 씨가 자기 차를 몰고 와서 A를 태우고 주거지인 순천으로 도망가려고 했는데 그때 펜션 주인하고 투숙객이 이 비명 지르는 여성을 발견하고 경찰과 119에 신고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 펜션 주인 입장에서는 함께 온 박 씨가 범인이 아니라, 가해자가 아니라 남자친구.

◇ 김현정> 남자친구라고 생각했겠죠.

◆ 손수호> 여자친구를 도와줘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큰일 났다, 여자친구 크게 다쳤다. 빨리 와라', 이렇게 전화한 겁니다.

◇ 김현정> 전화받고 박 씨는 당황하고.

◆ 손수호> 의심 피하려면 돌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이 A, 갈 곳이 없으니까 박 씨 차 트렁크에 숨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박 씨는 그 전화 받고 의심 피하려고 다시 여자친구한테 가고. 그 친구는 괴한 친구는 트렁크에 숨고.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미 경찰이 출동해 있었거든요, 펜션에. 박 씨를 경찰이 의심했죠. 차 트렁크 열었더니 거기서 숨어 있던 A를 발견했고요. 이렇게 박 씨와 A 두 명은 긴급 체포가 됐습니다.

◇ 김현정> 진짜 어처구니없는 사건이네요. 영화라고 쳐도 너무 허술해요, 뭔가 영화가. 그 여자친구 충격이 얼마나 클까 싶은데, 지금 다 만 19살인 상황. 무슨 소년이니 이런 명목으로 가벼운 처벌 받는 건 아니죠?

◆ 손수호> 14세 이상이니까 형사 미성년자도 아니고요. 또 소년법상의 소년은 19세 미만인데 이미 19세가 됐으니까 소년법이 적용 안 됩니다. 그래서 처벌에는 법적으로 지장이 없는 상황이죠.

◇ 김현정> 지금 강력히 처벌하라, 신상 공개해라, 이런 청원이 줄을 잇고 있어요.

◆ 손수호> 12일에 올라왔는데, 일주일 지났는데 2만 명 정도 동의했습니다. 경찰이 이 3명에 대해서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 김현정> 당연히 처벌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엽기적인 사건은.

◆ 손수호> 맞습니다. 그런데 이 경찰이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더 놀라운 일이 드러났어요.

◇ 김현정> 이거보다 더 놀라운 일이요?

◆ 손수호> 네, 훨씬 더 놀랍습니다.

◇ 김현정> 뭡니까?

◆ 손수호> 이번 범행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 김현정> 이 19살 보험설계사가?

◆ 손수호> 비슷한 게 또 있었어요. 이번에도 역시 5월인데요. 지난 5월에 이번에는 한 남성을 생명보험에 가입시킨 다음에 그 사건의 공범인 20세 여성 강 씨를 의도적으로 접근시켜서 혼인신고를 하고. 생명보험금 수령인을 그 여성인 강 씨로 지정했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그 여성 강 씨하고 이 보험설계사가 짜고. 일부러 한 남자와 결혼을 한 거예요. 이번에는 결혼까지 했어요?

◆ 손수호> 네, 그런 다음에 이 남성을 낭떠러지에서 밀어서 살해하고 보험금 타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남성이 낌새를 눈치 채고 도망갔습니다.

◇ 김현정> 그 남성은 어떻게 낌새를 챘습니까?

◆ 손수호> 사실 더 황당한 사연이 있습니다. 그 남성, 도망친 남성. 또 일부러 의도적으로 혼인신고한 그 여성 강 씨, 이 두 명이 예전에 보험설계사 박 씨와 함께 교통사고 보험사기 행각을 벌였던 공범들입니다.

◇ 김현정> 기가 막힌 웃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보험 사기단 안에서 또 서로를 등쳐먹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남성도 자기가 보험사기 공범이니까 뭐 좀 이상한데, 갑자기 혼인신고를 하자 그러고, 결혼을 하자 그러니까 보험을 가입. 이거 의심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혹시나 해서 그 보험 계약의 보험금 수령인을 확인해 본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얼마 전에 혼인신고를 한 배우자 강 씨로 변경이 된 거죠.

◇ 김현정> 그런데 그 변경이라는 게 보험 수령인 변경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됩니까?

◆ 손수호> 일단 보험에 가입한 다음에는 보험가입자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있으면 가능한데요. 사실 보험설계사가 작심하고 누군가와 짜고, 신분증 잠깐 빼내고 위임장도 만들어낸 다음에 휴대폰 번호까지 바꿔서 넣으면 이게 보험가입자가 모르게도 가능한 거죠.

◇ 김현정> 하긴, 지금 이 사람은 자기가 보험설계사니까.

◆ 손수호> 물론 불법이긴 하지만. 게다가 누구로 바꿨냐, 배우자가 바꿨다. 그러면 의심을 피할 수 있는 거죠. 결국 이 사건에서 남성이 보험금 받을 사람이 배우자로 바뀐 거를 확인하고 눈치 채고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이 살인 계획도 실패하게 된 거죠. 그런데 더 황당한 게 있습니다.

◇ 김현정> 또 있어요?

◆ 손수호> 또 있습니다.

◇ 김현정> 뭡니까?

◆ 손수호> 이 남성이 잠적했잖아요. 그래서 박 씨 입장에서는 이 범행에 실패한 거잖아요.

◇ 김현정> 그렇죠.

◆ 손수호> 그래서 그로부터 두 달 뒤에는 이 박 씨가 아예 이 남성을 살해하려고 공모하고 준비를 했던 이 여성 강 씨, 이 여성 강 씨를 죽여서 사망보험금을 타내려 했습니다.

◇ 김현정> 진짜. 박 씨 이 사람, 19살 이 사람 뭐예요?

◆ 손수호> 사실 이 강 씨는, 여성 강 씨는 그 전에 이미 보험설계사 박 씨 통해서 생명보험에 가입을 했어요. 그리고 보험금 받을 사람은 자기 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강 씨도 이런 형태의 범행을 본인이 준비해서 실행을 하다 보니까 의심이 된 거죠.

◇ 김현정> 수령인이라는 게 쉽게 바뀔 수가 있구나.

◆ 손수호> 이거 혹시 보험설계사 박 씨가 나 몰래 이거 보험금 수령인 바꿔놓고 나 죽이면 어떻게 하지?

◇ 김현정> 서로 서로 막 의심을 했군요.

◆ 손수호>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의심을 해서 확인을 해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자기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남성과 혼인신고가 돼 있던 겁니다.

15일 오전 광주 동구 광주지법에서 보험금을 노리고 다른 일당들과 함께 살인을 계획한 혐의(살인예비)로 20대 여성 강모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15일 오전 광주 동구 광주지법에서 보험금을 노리고 다른 일당들과 함께 살인을 계획한 혐의(살인예비)로 20대 여성 강모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김현정> 또 다른 남성?

◆ 손수호> 네, 그리고 그 보험금 수령인도 그 남성으로 바뀌어 있었던 거죠.

◇ 김현정> 보고 정말 기겁했겠네요.

◆ 손수호> 네, 사실 배우자 인감도장, 신분증, 증인 있으면 물론 나중에는 효력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만 몰래 혼자서도 혼인 신고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강 씨도 죽지 않으려고 잠적했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화순군 살인미수 사건으로 박 씨 3인조 일당이 잡히면서 강 씨와 연루된 사건들도 드러났고요. 강 씨 역시 살인미수와 살인예비 등으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 김현정> 지금 들으시는 분들이 이런 막장 같은 사건이 다 있어라고 하시면서 또 은근 걱정도 되실 거예요. 어떻게 본인도 모르게 이렇게 보험금 수령인이 바뀔 수가 있는가. 충격들 받으실 거예요.

◆ 손수호> 맞습니다. 대단히 놀라운 일이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이거는 다른 사건인데요. 아예 이런 사망보험 자체를 생명보험 자체를 가입자 몰래 가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김현정> 수령인만 바꾸는 게 아니라 아예 나도 모르는 보험에 가입되는 경우도 있어요?

◆ 손수호> 이게 재작년 사건인데요. 역시 보험설계사인 집주인이, 임대인이 세입자, 임차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해서 세입자 명의로 화재사망보험에 가입한 적이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이게 화재를 일부러 내서 보험금 타내려고 한 걸까요?

◆ 손수호> 거기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마는 일단 의심을 할 수는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집주인이 보험금 수령인을 자기 딸로 지정을 했어요. 결국은 보험사 가상계좌 이용해서 매달 세입자 명의로 보험금을 내고 세입자가 화재로 사망하면 자기 딸이 보험금 받아갈 수 있게 만든 거죠.

◇ 김현정> 물론 여기는 화재가 발생하기 전에 전에 들켰군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세입자의 정보를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정보를 가지고 악용해서 몰래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더 놀라운 거는 이렇게 명의를 무단으로 사용한 집주인의 반응이었습니다.

◇ 김현정> 뭐라고 했어요?

◆ 손수호> 세입자가 그때 항의하니까 '내가 집주인인데 세입자 주민번호를 쓴 거 가지고 젊은 사람이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구냐. 보험료도 내가 낸 거고 주민번호만 잠깐 쓰는 건데 그게 무슨 문제냐.' 이런 황당한 것도 있습니다.

◇ 김현정> 기가 막힙니다. 지금 쭉 들어보면 보험설계사가 마음을 잘못 먹으면 보험살인 설계도 가능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건데.

◆ 손수호> 사실 거의 모든 보험설계사는 범죄와 관련이 없습니다.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간혹 가다 이런 사람이 나타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게다가 이 사건에서 보험사기 일당들이 자기네들끼리 죽일까 봐 무서워서 잠적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다가 또 실패도 하고. 그런데 오늘 소개한 3인조가 모두 19살 정도의 어린 나이예요. 이런 것들. 특히 작년에 10대 보험 사기가 그 전년도보다 19%나 늘었거든요. 오늘 짚어본 이 사건 관련해서 젊은층의 범죄가 없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조치와 장치가 필요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탐정 손수호,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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