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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14명 변호사비 2억5천? 너무 싼 이재명 변호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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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부분 사법연수원 동기거나, 법대 친구들”

법조계, “대법관 출신 있다면 말이 안되는 금액”

李, “영장 없는 계좌 추적 동의”… 향후 檢 수사 주목

헤럴드경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18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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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상현·김희량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 변호인 14명에게 2억5000여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지급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선 호화 변호인단에 비해 낮은 비용이라며, 다른 곳에서 대납했을 경우 뇌물죄 성립 등 문제가 될 소지가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19일 국회 등에 따르면 이 지사는 전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변호사비를 농협하고 삼성증권 계좌로 다 송금했고, 그 금액은 2억5000만원이 조금 넘는다”며 “대부분 다 사법연수원 동기거나, 대학 친구, 법대 친구들”이라고 말했다. 그는 “수사 과정 그다음에 1심, 2심, 3심 재판 3번, 헌법재판소 헌법소원까지 5건의 재판을 했다. 여기에 선임된 사람은 개인 4명, 법무법인 6곳”이라며 “이 중 1개 법인이 사임을 했고, 또 민변 전임회장 3명이 지지 차원에서 변론에 참여하지 않고 서명해 준 게 있어 총 14명”이라고 설명했다.

국정감사에선 위증 시 처벌 조항이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 없다. 이에 전직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대형 로펌 등이 포함된 변호인단을 실제 이렇게 낮은 비용으로 선임했다면 오히려 문제가 될 소지가 더 커진단 분석도 나온다. 변호사 비용을 적게 받는 대신 다른 곳에서 비용을 대납했다면 뇌물죄가 성립하기 때문이다.

변호사 업계에선 2억5000만원이 턱없이 낮은 액수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상훈 전 대법관이 포함된 김앤장, 이홍훈 전 대법관이 포함된 법무법인 화우, 가장 수임료가 비싼 로펌으로 꼽히는 LKB는 이 지사의 상고심 변론을 맡았다. 통상 전직 대법관은 상고심 사건에 이름을 올릴 경우 수임료가 최소 수천만원을 넘는다. 여기에 국내 선거법 분야 최고 전문가 황정근 변호사와 검사장 출신 강찬우 변호사까지 감안하면 이렇게 저렴한 비용으로 변호를 했다는 건 상식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업계에선 최소 10억 이상의 비용이 들었을 것이라고 추산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업계 사정에 정통한 한 변호사는 “1~3심을 거친 인생이 걸린 사건의 중요도와 변호사들의 경력 등을 고려하면 2억5000만원은 굉장히 저렴하게 진행한 것”이라며 “그래서 뇌물 아니면 김영란법 위반으로 의심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서초동의 또 다른 변호사도 “대법관 출신 전관이 있다고 하면 2억5000만원은 말이 안 된다”라며 “대법원에서 취소 안 됐으면 지사직 상실인데, 대법관 출신 전관 변호사 한 명한테 2억4000만원을 줬다고 해도 그렇게 비싼 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지사가 전날 “압수영장 필요 없이 계좌 추적과 조회에 다 동의한다”고 밝히면서, 향후 검찰 수사 역시 주목된다. 지난 7일 한 시민단체가 이 지사를 대검에 고발한 이른바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은 현재 수원지검에서 수사 중이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의혹 수사가 허술했다’는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계좌 추적이 압수수색 영장을 일일이 받아야 하니 조금 어렵다”고 답했다. 이어 “현재 소위 변호사비 대납 비리 의혹에 대해선 수원지검에서 집중적으로 수사하는 게 효율성 차원에서, 관할도 적절하고 지켜봐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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