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의원 “암질심, 건강보험 재정·정부 재정분담 방안 심의… 약평위 기능 중복” 문제
서정숙 의원 “심평원 암질심 심사 과정 중 이해관계 충돌 위원들 제척돼야”
이용호 의원 “코로나19로 적립금 4조, 사망 1위 폐암 환자 치료에 적극 지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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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급여를 기다리는 환자들의 희망고문을 끝낼 계기가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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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항암 신약의 경우 ①암질심의 임상적 유용성 및 필요성 평가 이후에도 ②약평위의 급여 적정성 평가와 ③건보공단과의 가격 협상을 거쳐야 하는데, 첫 단계인 암질심에서부터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 및 정부와의 재정분담 방안을 심의하면서 사실상 약평위 기능이 중복되고 있다”고 재차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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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서 의원은 “위원회 위원이 제약사이 임상시험 책임자인 경우는 ‘경제적 이해관계 등’에 해당해 참석 및 의견진술을 거부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위원회 운영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심평원의 공정성이나 위원회의 전문성에 대해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경쟁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자 등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위원들은 심의과정에서 제척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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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 의원은 “타그리소는 작년 국감에서 당시 박능후 전임 복지부 장관이 ‘그리 비싼 약이 아니다,한 번 투여에 1억 하는 고가 약제도 있는데 급여를 검토하겠다’다고 한 뒤로 아무 진척이 없고, 키트루다는 폐암 1차 치료 급여 확대를 4년간 안해주고 있는데, 희귀암도 급여화를 해줘야 하지만 폐암도 무시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재정 부담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겠지만, 정부는 ‘폐암환자가 많으니까 재정에 문제가 생길 것이다’라고만 계산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코로나19로 적립금 4조 원이 남아있는 데 이것을 지출해야 한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에 있는 환자들을 살려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요청했다.
키트루다는 4년째 폐암 1차 치료 급여 진입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타그리소는 2년 넘게 폐암 1차 급여 확대 실패, 그동안 암질심에서 3차례 고배를 마셨다.
한편, 두 약제 모두 지난해 재작년 국감에서 참고인으로 환자들이 등장해 어려움을 토로한 바 있다.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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