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무장관 "연장된 부채한도 시한은 12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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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수환 기자] 최근 미 연방정부 부채한도를 일시적으로 증액하는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된 가운데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오는 12월 3일에 모든 비상조치가 소진될 예정이라며 이후 정부 디폴트(채무불이행)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옐런 장관은 18일(현지시간) 의회에 서한을 보내 "최근 의회가 12월까지 부채한도를 유예하기로 한 조치는 단기적인 해결책"이라며 "12월 3일까지 연방정부 예산 집행을 위한 비상조치를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옐런 장관은 "의회가 부채한도 유예를 연장하거나 한도 인상에 긴급히 나서야 한다"라며 "이것이 정부가 주어진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확실성을 보장해주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노인과 공무원·퇴역 군인 연금 펀드에 대한 추가 투자 중단 조치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올 8월 부채한도 유예 기간이 종료되면서 한도가 다시 적용됐고 재무부는 10월 18일에 모든 현금이 소진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이에 의회는 10월 18일을 6일 앞두고 부채한도를 일시 연장하는 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다만, 부채한도 연장안은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으며 공화당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종료에 합의했지만 부채한도 연장안 표결에는 반대표를 던졌다.

공화당 측은 의회의 다수당이자 현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부채한도를 해결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부채한도 유예 연장 기간이 종료될 12월에도 부채한도와 관련한 협상에 나서지 않을 계획이라고 못박았다.

공화당의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는 지난주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고 "민주당의 실책에 따른 여파를 완화하는데 우리 당(공화당)이 참여하지 않겠다"라며 "당신(바이든)의 보좌진(민주당 의원)들이 의회에서 부채한도 문제 해결을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수환 기자 ksh205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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