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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자 44%는 신용대출도…시한폭탄 이중채무 역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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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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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은 10명 가운데 4명 이상이 신용대출을 이미 보유했거나 두 대출을 같이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이중채무자' 비중은 역대 최대 수준으로, 변동금리 비중이 80%에 이르는 상황에서 앞으로 대출금리가 빠르게 오르면 이중채무자를 비롯한 다중채무자의 이자가 불어나 경제와 금융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국회와 한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19일) 한국은행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은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DB)상 지난 1분기 신규 주택담보대출자(은행·비은행) 가운데 신용대출 '동시 차입' 상태인 대출자 비중은 41.6%로 집계됐습니다.

해당 기간 새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 100명 중 이미 신용대출을 보유하고 있거나, 주택담보대출과 함께 신용대출을 같이 받은 사람이 약 42명에 이른다는 뜻입니다.

이 비율(41.6%)은 2012년 2분기 해당 통계가 시작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대출액 기준으로는 신용대출 동시 차입자의 신규 주택담보대출액이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47.3%를 차지했습니다.

신규 주택담보대출이 아닌 누적 기준으로는 1분기 말 현재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전체 차주의 43.9%(대출액 기준 49.4%)가 신용대출을 함께 받고 있었습니다.

누적 비중(43.9%) 역시 역대 최대 기록입니다.

반대로 1분기에 신용대출을 새로 받은 사람 중 18.2%(대출액 기준 21.5%), 누적 기준으로 신용대출 차주의 27.1%(34.7%)가 주택담보대출을 이미 갖고 있거나 동시에 받았습니다.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을 모두 끌어 쓴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1분기 신규 주택담보대출자의 8.8%(대출액 기준 5.3%)의 경우 앞서 전세자금대출이 있거나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을 같이 받았습니다.

누적 통계에서는 1분기 말 주택담보대출 상태인 차주의 2.5%(대출액 기준 2.5%)가 전세자금대출까지 보유한 이중 채무자였습니다.

신규와 누적 기준 주택담보-전세자금 이중 대출자의 비율은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7년 4분기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금액대별 차주의 분포를 보면, 1분기 현재 주택담보대출액이 5천만 원이하인 경우가 31.3%로 가장 많았고, 5천만∼1억 원(26.6%), 1억∼2억 원(24.1%) 순이었습니다.

1분기 현재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40%를 넘는 차주의 비중은 명수와 대출금액 기준으로 각 29.1%, 62.7%로 집계됐습니다.

'DSR 40% 초과'는 대체로 금융당국이나 금융기관, 한은이 고위험 채무자를 분류하는 기준으로 사용되는데, 당국은 지난 7월부터 개인 차주별 'DSR 40%' 규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한은 관계자는 "다중채무자는 일반적으로 여러 대출을 보유한 사람을 말하지만, 한은의 금융안정 보고서 등에서는 '3개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차주'로 정의된다"며 "이처럼 주담대-신용대출, 주담대-전세대출 등을 함께 보유한 차주 가운데 상당수가 다중채무자일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의 대출을, 여러 금융기관에서 빌린 다중채무자가 위험한 것은 향후 대출금리가 상승하면 이들의 이자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불어나기 때문입니다.

한은은 지난달 '금융안정 보고서'에서 기준금리가 0.5%포인트 인상될 경우 가계의 연간 이자 부담이 2020년 말과 비교해 5조8천억 원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대출자 1인당 연이자 부담도 작년 말 271만 원에서 301만 원으로 30만 원씩 뜁니다.

특히 대출 규모가 큰 고소득자(소득 상위 30%)의 이자가 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에 따라 43만 원(381만 원→424만 원) 늘고, 취약자주(다중채무자이면서 소득하위 30% 또는 신용점수 664점 이하)의 이자도 53만 원(320만 원→373만 원) 급증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기준금리 인상과 기대 인플레이션(물가상승) 등으로 시장금리와 대출금리가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있지만, 변동금리의 비중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 점도 걱정거리입니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은행권 신규 가계대출의 고정금리 비중은 19.6%에 불과합니다.

80.4%의 가계대출자가 변동금리를 택했다는 얘기입니다.

변동금리 비중은 지난 6월 81.5%로 2014년 1월(85.5%) 이후 7년 5개월 만에 최대 수준에 이른 뒤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80%를 웃돌고 있습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이 18일부터 적용한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신규 코픽스 연동)는 연 3.031∼4.67% 수준으로, 8월 말(2.62∼4.19%)과 비교해 불과 한 달 보름 사이 하단과 상단이 각 0.411%포인트, 0.48%포인트 높아졌습니다.

변동금리가 아닌 주택담보대출 혼합형(고정형) 금리도 같은 기간 연 2.92∼4.42%에서 3.14∼4.95%로 상승했습니다.

특히 최고 금리가 0.53%포인트나 뛰어 거의 5%에 이르렀습니다.

윤창현 의원은 "가계부채 문제의 경우 부실의 고리를 정확하게 짚어내는 '핀셋' 접근법이 효과적"이라며 "특히 금리 상승기에 다중채무자가 가장 취약한 부분인 만큼 보증연장, 대환대출, 채무 재조정 등 다각적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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