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나랏돈으로 노후 주거지 등을 개선해 구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며 야심 차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바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인데요.
부지확보 문제 등으로 대부분 사업이 수년째 난항을 겪고 있는 데도 성과에만 집착해 끝내지도 못한 사업을 성공 사례로 홍보하는 등 전시 행정이 심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준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제기동 주택가.
교회기숙사로 쓰던 건물을 허무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공공도서관 등 복합시설을 짓기로 한 곳입니다.
올해 마무리됐어야 할 사업이지만, 아직 철거조차 끝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도시재생 뉴딜 사업인 '창동·상계 도시재생사업' 역시 사업 기간이 올해까지인데도 첫 삽을 뜨지도 못하거나, 8월 들어서야 본공사에 착공했습니다.
[서울시청 관계자 : 차량 기지 이전과 사업이 맞물려 있어서 공사 기간을 늦춰서 진행하겠다는 겁니다.]
정부가 국비로 동네 기반시설 개선 등을 지원해 도시 경쟁력을 회복하자는 취지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
지난 7년 동안 벌인 사업이 361건, 투입한 국비만 1조 8,800억에 달합니다.
그런데 지난해 끝내기로 한 사업 45건 중 제때 끝난 건 고작 8건.
기간 내 완료율이 17.8%에 불과합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 : 부지매입 지연 문제가 가장 크고요. 사업이 이렇게 늘어지면서 물가 상승이 되고… 토지 매입비가 올라간다거나….]
매년 사업 기간 안에 마무리하지도 못하는데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지난해 홍보집을 발간했습니다.
김현미 당시 장관이 성공 사례라며 극찬한 사업 30개 가운데 8개는 끝나지도 않은 사업이 버젓이 실려 있습니다.
[김교흥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끝나지도 않은 사업을 성공 사례로 홍보하는 것은 전형적인 전시 행정입니다. 홍보에 치중하기보다는 사업들이 지연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7년째 진행 중인데도 사업 비결이 쌓이기는커녕 지연 사례만 속출하면서 예산 낭비가 우려되는 상황.
국토부는 사업 공모 단계부터 80% 이상 토지를 확보하도록 강제하는 등 지연율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지만, 엄청난 혈세를 쏟아붓고 성과 부풀리기에만 집착한 전시행정에 대해선 비난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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