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 무단으로 쓰다 수업 중단된 학교...사태 해결 '안갯속'

전북 완주군 소재 중·고등학교 2주간 수업 중단

사유지 무단 사용 법적 분쟁서 '패소'…학생 피해

상·하수도 공급 중단·전기도 이달 말 끊길 위기

[앵커]
사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다 2주 동안 문을 닫게 된 학교 소식, 얼마 전 전해드렸는데요.

학교 재단이 뒤늦게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나섰지만 언제쯤 정상 수업이 가능할지는 그야말로 안갯속입니다.

김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전북 완주군에 있는 중학교와 고등학교입니다.

다음 주까지 우선 2주간 재량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학교 재단이 땅 주인 허락 없이 사유지를 쓰다 1, 2, 3심을 내리 패소했고, 법원이 상수도 시설을 철거하는 등 강제로 토지 원상 복구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수업이 중단돼 피해는 고스란히 고3을 비롯한 학생들이 받고 있습니다.

[해당 고등학교 학부모 : (자녀가) 실기 위주로 하니까 학원 가서 실기 연습 하긴 하는데 그래도 선생님들이 계시는 거랑 강사 선생님이 하는 거랑 다를 수 있잖아요. 2주 안에 해결이 될 리가 있을까 걱정도 되고….]

수업을 재개하기 위해 당장 해결해야 할 건 상·하수도와 전기 공급입니다.

땅 주인 측의 배려로 전기 공급은 아직 끊기지 않은 채 이번 달 말까지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특히 심각한 문제는 물 공급입니다.

완주군에 따르면, 우선 학교 측은 지하수 사용 승인을 얻기 위해 외부 기관에 수질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러나 두 학교에서 쓰던 월평균 7백t의 물을 과연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특히 하수도는 현재 갈등을 빚는 땅 주인 또는 주변 사유지 주인들의 사용 승인을 받아 대체 관로를 설치해야 하는데, 단기간에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완주군 관계자 : 허가를 받고, 설계 나와봐야 하는데 2주 안에는 해결되긴 어렵고…. 대략 한 달 정도는 걸리는.]

학교 재단은 진입로 교통을 방해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했다며 책임을 묻겠다는 뜻을 땅 주인 측에 알린 상태입니다.

학교 재단 관계자는 완주군과 땅 주인 삼자대면을 통해 문제를 잘 해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제가 벌어진 뒤 사후 약방문으로 시작된 대화.

그러나 수업 정상화가 가능할지, 된다면 그 시기가 언제쯤일지 종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YTN 김민성 (kimms070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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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다 2주 동안 문을 닫게 된 학교 소식, 얼마 전 전해드렸는데요.

학교 재단이 뒤늦게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나섰지만 언제쯤 정상 수업이 가능할지는 그야말로 안갯속입니다.

김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전북 완주군에 있는 중학교와 고등학교입니다.

다음 주까지 우선 2주간 재량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학교 재단이 땅 주인 허락 없이 사유지를 쓰다 1, 2, 3심을 내리 패소했고, 법원이 상수도 시설을 철거하는 등 강제로 토지 원상 복구에 나섰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