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스코어보드-법사위]윤석열 부실수사 vs 이재명 배임…범인은?

[머니투데이 안채원 기자] [the300][2021 국정감사]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 대상 의원. 송기헌(민), 윤한홍(국), 이수진(민), 권성동(국), 김남국(민), 유상범(국), 김용민(민), 김영배(민), 박성준(민), 전주혜(국), 조수진(국), 박주민(민), 최기상(민), 박광온 법사위원장(민), 김오수 검찰총장.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여야의 유력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특히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여야의 프레임 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됐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장동 의혹이 과거 특수부 검찰의 부실 수사 때문에 촉발됐다고 주장했다. 송기헌 의원은 "2011년 부산저축은행 부실 대출 사건이 있었다. 당시 중수부에서 수사했는데 이때 대검 중수부장이 최재경이고 대검 중수과장이 윤석열"이라며 "윤석열 캠프에서는 관련 사건이 아니라고 하지만 당시 인천, 용인수지, 순천 3개의 관련 사건은 수사하고 부산저축은행은 수사를 안 했다"고 지적했다.

송기헌 의원은 "이때 번 돈으로 토건 비리 세력들이 땅을 사서 대장동 개발을 했다"며 "애초에 이 사람들이 대장동 개발에 끼어들 여지가 없도록 만들었으면 좋았겠다. 철저하게 (검찰에서) 확인해달라"고 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이에 대해 재수사를 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깐부'에 이어 이날도 비유적 표현을 사용해 이 지사를 압박했다. 윤한홍 의원은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게이트를 국힘 게이트라고 했다. 궤변이라 생각이 든다"며 "도둑놈이 검찰에 잡혀가서 검사한테 호통치는 거다. '왜 내 도둑질할 때 안 잡았냐'라고, 도둑놈이 검사들보고 나쁜 놈이라고 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스1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지사에게 업무상 배임 혐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수진 의원은 "(이재명 시장이 1조원 재원을 마련해 지역경제를 살리려고 할 때 반대 의견을 낸) 당시 새누리당 시의회가 배임죄의 주체라고 생각한다"며 "이재명 시장은 투기 세력이 원하는 대로 민간개발을 허용하지 않았다. 이익 확보에 대한 명확한 원칙을 세웠다. 이게 어떻게 불법 의사고 성남시에 손해를 끼치는 거냐"라고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김오수 대검의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사건을 조회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권성동 의원은 "김오수 총장이 부임한 이후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직원이 윤 전 총장 장모 사건을 조회한 적 있느냐. 제보를 받은 게 있다"고 물었다.

김 총장은 "확인해봤는데 장모 사건은 아니고 장모 앞의 공범들의 사건에서 처리가 어떻게 됐는지 (알아본 것이다). 언론에 보도가 났기 때문"이라며 "금년 7월5일에 언론 보도가 있어서 6일에 확인한 걸로 보고 받았다"고 답했다.

권성동 의원은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며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왜 보고를 하냐. 수사와 관련도 없는데. 누가 했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건 야당 후보 사찰이다. 검색했다는 거 자체가 불법행위고 사찰"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화천대유 천화동인 1호와 관련해 '그분'을 지칭하는 사람이 절대 이재명일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남국 의원은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에 투자한 세력들은 과거 이재명 당선 이전에 땅 작업을 했던 사람들이다. 이재명이 당선될 줄 모르고 대장동이 민간 개발로 될 거라 생각하고 상당한 투자를 했다"며 "그렇게 많은 공을 들이고 수익을 내기 위해 사업을 계획했던 사람이 남욱과 김만배 이런 세력인데 그걸 막아선 게 이재명 성남시장"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의 사업을 막고 어마어마한 손실을 내게 한 게 이재명'이라며 "같은 편이라고 하면 1000억 가까운 돈을 뜯어낼 수 있나"라고 말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 지사의 성남FC 후원 사실을 파고들었다. 유상범 의원은 "대법원 판례도 스포츠 재단에 돈을 주고 기부금 처리했다고 하더라도 유리한 행위를 기대하거나 금품을 제공받았다면 뇌물성이 인정된다고 한다. 근데 (성남FC 관련) 불송치 결정문을 보면 각 기업들의 현안 민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해결됐다고 나온다"며 "이재명 지사가 당시 성남시의 체육회장 겸 FC 구단장이었다. 현안이 해결된 후 이재명이 떠나니까 후원금이 중단됐다. 일반적인 후원금이면 계속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1) 국회사진취재단 = 김오수 검찰총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료를 정리하고 있다. 2021.10.18/뉴스1

박광온 법사위원장은 이날도 안정적으로 여야 갈등을 중재하며 한차례의 파행 없이 감사를 종료했다.

김 총장은 대장동 수사 상황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 예민한 현안 질문 관련 대답을 대부분 회피하며 여야 의원들의 지적을 받았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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