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종전선언, 북핵 용인하고 덜렁 추진하는 것 아냐"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뉴시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1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종전선언과 관련해 “급조한 것이 아니다”라며 “비핵화를 촉진하고 북핵 협상의 입구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이지 북핵 문제를 그대로 용인한 상태에서 종전선언만 덜렁 추진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감에서 문재인 정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종전선언을 추진한다는 지적에 대해 “정권 말기라 하면 안 된다는 것도 틀린 얘기”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이 문제와 관련해 급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 것”이라며 "남북관계 개선은 특정한 때가 정해진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최근 북한이 한미연합훈련과 한국의 무기 개발 등에 반발하며 자신들의 핵·미사일 개발을 도발로 규정하는 ‘이중기준’을 철회하라고 요구한 것과 관련해선 “우리의 자주국방 관련 발전 과정이 있기 때문에 남북이 군사회담 과정에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중기준 철회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앞선 외교부 국감에서도 정의용 장관이 그것은 정부의 입장과 다르다고 분명히 말했다”며 “저 또한 다르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일방적인 주장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남북 대화·협력으로 접근할 길이 있는 건 아니다”라며 “남북 간 서로 동의할 기준과 근거를 마련하는 과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일 진행된 외교부 국감에서 정 장관은 “이중기준 적용을 중단하라는 김여정 담화는 북측의 일방적 주장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장관은 다만 북한의 최근 메시지들에 대해 “(과거에) 아주 명시적으로 군사훈련을 중단하라든가 전략무기 증강을 포기하라든가 했던 것에 비해 추상적인 표현도 등장하고 있다”며 “대화 가능성을 좀 더 열고 임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최근 거론되고 있는 한반도 종전선언 추진에 대한 공방을 벌였다. 여당 의원들은 종전선언이 교착상태인 남북관계를 타개할 모멘텀이 될 수 있다며 적극 추진을 당부한 반면, 야당 의원들은 북한이 내건 선결조건에 경각심을 가져야 하며 북핵 위협이 그대로인 상황에서의 종전선언은 무의미하다고도 주장했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종전선언은 남북 교착상태를 타개할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이 불씨를 살려야 한다”며 “미국과 국내에서도 ‘별다른 효과도 없는 것을 가지고 문재인 정부가 여기에 매달리느냐, 보여주기식이 아니냐’고 하는데 이런 오해를 불식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이재정 의원도 “한반도에서 전쟁이 종료되지 않고 진행 중이라는 것을 모르는 국가도 많다”며 “미국·유럽의 남북문제에 대한 보수적인 관점은 무지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아 외교적인 차원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북한이 제시한 선결조건을 부각시키며 북한이 작은 관심을 표했다고 무작정 종전선언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이 내건 종전선언 선결 조건을 보면 우리 안보와 한미연합훈련, 주한미군, 연합방위태세를 허무는 내용을 다 담았다”며 “북한의 주장을 요약하면 그들이 가진 핵·미사일은 인정하되 우리는 무장해제 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종전선언에 북한이 관심을 표시했다고 마구 들어갈 것이 아니라 선결 조건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태호 의원도 “핵 위협을 그대로 두고 종전선언을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며 “최악의 부도덕을 용인한 타협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유엔 총회에서 종전선언을 공개적으로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북한은 “흥미 있다”면서도 대북 적대시정책과 자신들의 핵·미사일 개발을 문제 삼는 이중기준 철회가 선결과제라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박지원 기자 g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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