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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보험공사, 고위험 펀드 보증했다 세금으로 수천억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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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3억 손실…추가 투입 가능성도

[경향신문]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민간에서 진행하는 대규모·고위험 자원개발펀드 사업을 보증하면서 사업성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아 수천억원이 손실금 보상에 들어갔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무역보험공사는 ‘해외자원개발펀드보험 사업’을 진행하면서 현재까지 1억9900만달러(2263억원)의 세금을 민간투자 손실금 보상에 투입했다. 아직 만기되지 않은 두 개 사업에도 최대 2945억원에 달하는 보험금이 추가 지급될 수 있어 손실 규모는 더 커질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2008년 이후 무역보험공사가 보증한 7건의 해외자원개발펀드 가운데 5건이 만기됐으며, 이 중 3건에서 2263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반면 무역보험공사가 보증한 해외자원개발사업 가운데 보험료로 수령한 금액은 558억원에 불과하다. 이처럼 큰 손실이 발생한 이유는 부실한 사업성 검증 때문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가장 큰 보험금이 발생한 미국 샌드리지 육상유전펀드 사례의 경우 ‘국제유가가 50달러 이하로 하락하더라도 단기적 손실은 자기책임부담금7500만달러로 방어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014년 이후 국제유가가 급락하면서 50달러 아래로 형성되자 샌드리지사는 2016년 1월 뉴욕증시에서 상장폐지 됐다. 결국 무역보험공사는 사모펀드인 에이티넘파트너스와 우정사업본부 등에 2727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해야 했다. 또 미국 ‘앵커 해상유전’ 사업의 누적 수익률은 -28.74%로 앵커 펀드가 투자자들에게 배당한 금액을 제외한 예상 보험금은 9400만달러(1112억원)에 이른다.

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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