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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년 석탄발전 ‘전면 중단’…원자력 비율 최소 6%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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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중위, ‘탄소중립 시나리오’ 두 가지 안 확정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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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더 감축하라” 기습시위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탄소중립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 18일 서울 용산구 노들섬 다목적홀 인근에서 대학생기후행동 등 환경단체 회원들이 ‘감축 시나리오 전면 재수립’ 등을 요구하는 기습시위를 벌이다 경찰에 의해 제지당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lightroa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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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온실가스 순배출량 ‘0’
A안, 화력발전 ‘완전 삭제’
B안, LNG 부문 일부 유지

수송 대체연료 상용화 의문
느린 탈석탄 속도에 비판도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탄중위)가 2050년 탄소중립 시 우리나라의 미래상을 전망한 두 가지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18일 확정해 정부에 제안했다.

두 시나리오 모두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량이 ‘0’이 되는 넷제로 안이다.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 등 화력발전소를 모두 폐쇄해 에너지 전환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을 ‘0’으로 만드는 것(A안)과, 석탄발전소를 폐쇄하되 LNG발전은 일부 유지하는 것(B안) 두 가지다. 두 시나리오 모두 현재 건설 중인 7기를 포함한 국내 석탄발전소들이 2050년에는 가동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다.

탄중위는 이날 서울 노들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심의·의결했다.

■ 2050년 석탄발전 중단

탄중위는 지난 8월 세 가지 초안을 발표한 뒤 검토 과정을 거쳐 A·B 두 안을 확정했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1억t 이상 남아 있어 ‘탄소중립 없는 탄소중립 시나리오’라는 비판을 받았던 안은 초안에 포함됐다가 최종적으로 빠졌다.

A안은 석탄과 LNG 등 화력발전을 전면 중단해 에너지 전환 부문의 배출량이 ‘0’이 되는 안이다. A안의 경우 석탄·LNG·동북아 그리드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0이 되고, 신재생에너지 70.8%, 무탄소가스터빈 21.5%, 원자력 6.1% 등의 비율로 전력을 생산한다. 다만 산업단지 및 가정·공공의 열 공급용 LNG는 유지된다.

B안에서도 석탄발전소는 전면 중단되나, LNG 등이 일부 유지되면서 전환 부문의 배출량이 2070만t이 된다. 2018년 배출량 대비 92.3% 감축이다. B안의 전원 구성은 신재생에너지 60.9%, 원자력 7.9%, 무탄소가스터빈 13.8%, LNG 5%이다.

탄중위는 석탄발전을 전면 중단하는 두 시나리오에 대해 “에너지 전환에 대한 명확한 신호를 주기 위함”이라며 “다만 석탄발전 중단은 근거 법률 및 보상 방안 마련을 전제로 한다”고 밝혔다.

산업 부문의 배출량은 A·B안 모두 동일한 5110만t이다. 2018년 배출량 2억6050만t 대비 80.4%를 감축하는 것이다. 초안 3개의 5310만t보다는 조금 줄었지만 큰 차이는 없다. 탄중위는 산업 부문 중 온실가스 배출이 가장 많은 철강 부문은 탄소계 공정을 수소환원제철로 100% 대체하고, 시멘트는 100% 연료 전환, 석유화학과 정유는 연료 및 원료 전환으로 배출량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수송 부문의 경우 전기·수소차로 전면 전환하는 A안은 280만t(2018년 대비 97.1% 감축), 잔존하는 내연기관차에 대체연료(e-fuel)를 사용하는 것을 가정한 B안은 920만t(90.6% 감축)의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대체연료는 대기 중 탄소를 포집해 연료화하는 것이다.

수소 부문에서도 국내에서 생산되는 수소를 전량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그린 수소’로 공급하는 A안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0이지만, 일부를 석유화학 공정에서 나오는 수소 등으로 공급하는 B안은 900만t의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탄중위는 화력발전 일부 유지 등으로 B안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신기술로 흡수 및 제거하겠다고 밝혔다. 이산화탄소 포집 및 활용·저장기술(CCUS)은 두 안에서 모두 활용되지만 B안의 CCUS 활용 감축분이 8460만t으로 A안(5510만t)보다 많다. 직접공기포집(DAC) 기술의 경우 A안에서는 활용되지 않지만 B안에서는 740만t의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것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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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년간 더 운영은 모순”

탄중위는 이날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함께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하는 NDC 상향안도 의결했다. 그런데 2050년 석탄발전 중단을 그리고 있는 두 시나리오와는 다르게, NDC 상향안에는 2030년에도 석탄발전이 전력 생산에서 21.8%를 차지한다.

하지만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선 그보다 훨씬 빠르게 석탄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보수적 성향의 국제에너지기구(IEA) 역시 최근 탄소중립을 위해 선진국에서는 2030년까지 석탄발전을 퇴출해야 한다고 했고, 독일 역시 ‘2030년까지 석탄발전 중단’을 논의하고 있다. 정상훈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캠페이너는 “탄소중립을 추구한다면서 앞으로 30년간 석탄발전을 더 운영하겠다는 것 자체는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여전히 ‘불확실한 기술’에 의존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수송 부문의 대체연료는 이론상으로는 가능한 기술이지만, 실제 상용화 여부는 불투명하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는 산업부가 내연기관차가 필요한 정유업계의 이해관계에 맞춰 대체연료 기술 개발에 예산을 쏟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CCUS 역시 아직 보편화된 기술이 아니다.

이날 의결된 시나리오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향후 이 시나리오에 제시된 방향을 토대로 부문별 탄소중립 전략이 구체적으로 세워진다.

김한솔 기자 hanso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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