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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 보수텃밭서 “박근혜 수사” 약점 공략…윤 “정치보복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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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선 경선 토론회

홍 “통치 행위는 사법심사 대상 아냐”

원 “MB·박근혜 수사 원칙대로인가”

윤 “이잡듯이 해서 한건 아니다”

지역현안 가덕 신공항 놓고도 설전


한겨레

국민의힘 홍준표(왼쪽부터), 원희룡, 유승민, 윤석열 대선 경선 후보들이 18일 오후 부산MBC에서 제4차 TV 토론회를 하기 앞서 토론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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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부산에서 열린 국민의힘 본경선 토론회에서 홍준표 의원과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를 거론하며 ‘약점’ 공략에 나섰다. 국민의힘 ‘텃밭’인 부산·울산·경남 지역 및 오는 20일 대구·경북 토론회를 앞두고 보수층 민심잡기에 나선 모양새다.

이날 부산 <문화방송>(MBC)에서 열린 부·울·경 토론회에서 홍준표 의원은 윤 전 총장을 향해 “대통령의 통치 행위는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에서도 사법심사 대상이 안 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천관여는 정치 행위냐 통치 행위냐, 실정법 위반이냐”라고 물었다. 윤 전 총장은 “공천관여는 대통령 정치적 중립 때문에 실정법 위반이 된다. 공천관여보다도 국정원 자금(특별활동비)을 공천에 반영하기 위한 여론조사 비용으로 갖다 쓴 것을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홍 의원은 “공천관여를 직권남용으로 기소했고 징역 3년을 받았다. 또 국정원 예산이 청와대 뇌물로 둔갑이 되어있는데, 국정원 예산이 청와대의 숨은 예산인 걸 모르냐”고 다시 물었다. 그러자 윤 전 총장은 “수사를 지휘한다고 해서 서울중앙지검장이 서울경찰청장이 가진 특활비를 상납받으면 되나. 우리가 나중에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별개의 문제라도 법적으로 따지는 건 저희가 정확히 해야 되지 않나”라고 반박했다. 유승민 전 의원도 “대한민국은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을 분명하게 지켜야 한다. 통치 행위라는 애매모호한 이름으로 헌법과 법률 위에 대통령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동의했다.

원 전 지사는 윤 전 총장에게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수사는 원칙대로인가 정치보복인가”를 물었고 윤 전 총장은 “두 분 전직 대통령을 이 잡듯이 해서 한 건 아니다”라며 정치보복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검찰의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에 대한 질문엔 “수사 안 한 사람이 어떻게 대답을 하겠느냐”며 즉답을 피했다. 그러면서도 “저는 당시 수사에 관여하지 않았지만 전직 대통령을 그런 방식으로 (수사)한다는 건 정권에 엄청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아주 어리석은 정치인이나 어리석은 대통령이면 그렇게 (수사)할 것”이라고 했다.

홍 의원은 이날도 윤 전 총장의 도덕성을 문제 삼았다. 그는 외신을 인용해 “포린폴리시와 르몽드 등 외신이 ‘한국 대선이 각종 비리 후보가 나와서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처럼 돼가고 있다’고 한탄을 해놨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대장동 의혹’과 윤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을 동시에 겨냥한 것이다. 윤 전 총장이 “홍 후보도 해당되는 것 아니냐”고 답하자, 홍 의원은 “이재명·윤석열 후보 이야기인데 왜 나를 끌고 들어가냐”며 웃었다.

전술핵 배치와 핵 공유를 놓고도 또다시 대립했다. 핵 공유를 주장하는 홍 후보는 “대통령의 결단 문제다. 지난 30년간 핵의 위협을 받으면서 살았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살라는 게 말이 되느냐”며 “그런 나약한 생각으로 어떻게 미·중 패권 전쟁에서 살아남으려고 하느냐”고 따졌다. 윤 후보는 “사드 배치 때도 진영에 따라 엄청난 갈등이 존재했는데 실제 핵이 들어온다면 우리 사회가 엄청나게 갈라질 거란 생각을 안 했느냐. 현실론을 봐야 한다”며 “강한 생각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다”고 맞받았다.

정책적으로는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를 놓고 맞붙었다. 유 후보는 윤 후보에 “복지 전달체계를 개혁하면 세금을 안 올려도 복지 수요를 감당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는데 지출 구조조정과 전달체계를 개혁해 몇 조를 만들 수 있나”라고 물었다. 증세 없이 복지 예산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냐고 물은 것이다. 윤 후보는 “복지재정은 어차피 늘 수밖에 없지만 그걸 꼭 세금하고 바로 연결해 복지가 이만큼 늘면, 세금도 이만큼 늘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지금부터 증세를 통해 밀어붙이면 뒷감당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유 전 의원은 “저도 당장 (증세를) 하자는 게 아니다”라면서도 “복지 지출의 구조조정은 이재명 경기 지사가 기본소득 재원 25조원을 그렇게 마련하겠다고 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똑같은 얘기를 했었다“며 “그건 말처럼 쉬운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날 후보들은 제각기 부·울·경 지역 공약을 부각하며 지역 현안인 가덕도 신공항 등을 놓고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원 전 지사에게 “헌법상 형평성 위반에다 역사 퇴행적 판타지라고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 부정적인 발언을 했었는데 오늘은 찬성한다고 했다. 말을 바꾼 거냐”고 물었다. 원 후보는 “아니다”라며 “어떤 공항을 어떤 예산으로 지을지조차 정해지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절차를 거친다는 전제에서 찬성한다”고 했다. 윤 전 총장은 가덕도와 김해공항 통합을 언급한 유 전 의원에게 “유 후보가 집권하면 가덕도 공항은 물 건너가겠구나 생각할 수 있다. 국제공항이라도 먼저 진행하는 게 낫지 않냐”고 지적했다. 그러자 유 전 의원은 “활주로 하나만 먼저 하고 나중에 추가하면 국민 세금이 더 많이 들어간다. 장기적으로 분명한 그림을 갖고 가자는 취지”라고 맞받았다.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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