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악당 오명 벗기 역부족…문 대통령, 국제사회 설득 남아

기사내용 요약

탄소중립委 2차 전체회의 주재…상향 NDC·탄소중립 시나리오 의결
문 대통령 "온실가스 감축 노력 최우선…전 지구적 탄소중립 실현 기여"
환경단체 "기후악당 국가 자인하는 계획…목표·계획 전면 재수립" 비판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구 노들섬다목적홀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10.18.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김태규 안채원 김성진 기자 = 정부가 2030년까지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40% 감축하겠다는 상향된 목표를 확정했지만 '기후 악당국' 오명을 벗어나기에는 여전히 역부족인 수준으로 평가된다.

남은 임기 동안 기후위기 대응 모범국으로 국제사회에 책임을 다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구상에도 적잖은 차질이 예상된다. 향후 정상외교 과정에서 납득 가능한 논리로 설득하는 노력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다목적홀에서 탄소중립위원회(이하 탄중위) 제2차 전체회의를 주재, 탄중위에서 마련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최종안과 2030 NDC 상향 최종안 등 2가지 안건을 심의·의결 했다.

문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국내에서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국외 감축 노력도 병행해 나갈 것"이라며 "우리의 저탄소 기술과 투자를 통해 후발국들의 감축 노력을 지원함으로써 전 지구적 차원의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후위기 대응에서 선도국과 후발국의 가교 역할을 높이겠다는 우리 정부의 다짐을 실천하는 길이기도 하다"면서 "국내 저탄소 기술과 산업이 해외 진출을 확대하는 기회도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의결된 안건은 오는 27일 문 대통령 주재의 제46회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일주일 가량의 추가 논의 시간이 남아있지만 이날 회의를 통과한 안건과 견줘 획기적으로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다. 사실상 확정된 것이나 다름 없다.

회의에서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담은 2030 NDC 상향 최종안과 2050년 기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완전 제로를 목표로 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등 2건이 상정됐다.

2030 NDC는 205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각국이 내세우는 중간점검 성격의 목표치를 의미한다. 파리 기후협정에 가입된 국가들은 5년마다 NDC 점검·평가를 받아야 한다.

반면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기준연도인 2050년에 온실가스 배출 제로로 만들기 위한 각국의 정책 의지와 방향성을 담은 최종 목표에 해당한다. 탄소중립 전환 속도를 가늠할 수 있는 일종의 나침반 역할을 한다.

먼저 정부가 마련한 2030 NDC 상향 최종안은 현행 26.3% 감축 목표를 상향 조정한 40%로 확정됐다. 지난달 법제화를 마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에서 명시한 35%보다 5%포인트 감축량을 끌어올린 게 특징이다.

2018년 배출한 7억2760만t의 온실가스를 2030년 4억3660만t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의미다. 2018년 대비 40%(2억9100만t)를 감축하겠다는 것이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구 노들섬다목적홀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1.10.18. amin2@newsis.com

이같은 2030 NDC는 국제사회의 기대 수준에 못 미친다.

27개 유럽연합(EU) 회원국은 2030년까지 역내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최소 55% 이상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법제화까지 마쳤다. 영국은 2035년까지 1990년 대비 68% 감축안을 제시했고, 일본도 2013년 대비 46% 감축 목표를 내세웠다. 미국은 2050년까지 2005년 대비 50~52%를 감축한다는 목표만 제시한 상황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초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한 관계 부처 장관회의에서 탄소중립기본법에서 명시한 35%를 최종 감축 목표로 설정하겠다는 보고를 받고, 최소한 40%대로 맞출 것을 지시한 바 있다. 기후 악당국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 제시 수준과 보폭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였다.

하지만 경제·산업계를 중심으로는 제조업 중심인 산업구조와 국제 산업 경쟁력 등을 감안할 때 법에서 명시한 하한선인 35%를 맞추기도 어렵다며 유감의 입장을 표명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2018년에 배출정점을 기록한 우리 입장에서는 훨씬 가파른 비율로 온실가스를 줄여 나가야 하기 때문에 감축 속도 면에서 상당히 빠르고, 매우 도전적인 목표"라며 "과연 감당할 수 있을지, 산업계와 노동계의 걱정이 많을 것"이라고 한 것도 산업계의 저항을 의식한 발언이다.

정부는 미국·EU·일본 등 선진국 대비 제조업 차지 비중이 높은 한국의 경우 탄소감축 목표 수치는 40%로 상대적으로 낮지만 연평균 감축 속도 기준으로는 이들 국가를 뛰어넘는다는 논리를 마련했다. 연평균 감축률(기준연도~목표연도)은 한국(4.17%)이 일본(3.56%)은 물론 미국·영국(2.81%), EU(1.98%)를 앞지를 정도로 속도감 있게 진행하는 만큼 단순히 2030년까지의 감축 목표만을 놓고 직접 비교가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 탄중위 내부 분과회의에서는 탄소중립기본법시행령에 담길 명시적 표현을 두고 '최소 40%', '40% 이상' 등에 관한 의견이 엇갈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민감한 사안인 만큼 표현에 따라 추후 국제사회에서 논쟁이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기후변화 분과위에서는 "목표는 명확히 40%로 하되, 설명은 40% 이상으로 표현해 정부의 의지와 노력을 표현할 필요가 있다"는 일종의 절충안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기준연도와 목표연도 감축 기준에 대한 논란도 명확히 정리되지 않았다. 정부는 기준연도인 2018년의 경우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기준으로 하되, 목표연도인 2030년의 경우 '순배출량'으로 환산해 '40% 감축'을 맞췄다.

순배출량은 총배출량에서 산림 등으로 흡수되는 감축량을 제외하기 때문에 주로 총배출량보다 낮게 산정된다. 때문에 순배출량을 기준으로 할 경우 자연스레 목표치를 높게 잡은 셈이 된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구 노들섬다목적홀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10.18. amin2@newsis.com

정부가 NDC 상향 목표치로 산정한 40% 감축률도 기준연도인 2018년 순배출량에서 목표연도인 2030년 순배출량을 감축한 것으로 재산정할 경우 36.4%로 약 3.6%포인트 더 낮아지게 된다.

파리기후협정의 전신인 교토의정서에는 기준연도 배출량 산정과 관련해 총배출량-순배출량에 대한 명확한 기준 없이 모두를 인정하고 있다. 다만 차후 국제사회에서 공식 이의제기를 할 경우 문 대통령이 대응할 논리가 불가피하다.

이날 회의에서 A안과 B안으로 나누어 제시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경우 최종안도 확정하지는 않았다. A안은 화력발전을 전면 중단하는 방식으로 2050년 온실가스 배출을 사실상 0으로 맞춘 가장 강력한 방안이다. B안의 경우 석탄발전은 중단하되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은 일부 전원으로 활용하는 다소 느슨한 절충안에 해당한다.

문 대통령은 "(A, B) 두 가지 시나리오 모두, 미래의 기술발전까지 염두에 두고 각 부문별로 최대한의 배출량 감축 의지와 함께 흡수기술 발전과 흡수원 확충을 통한 흡수량 확대 의지까지 담았다"면서 "매우 어려운 길이지만, 담대하게 도전하여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만 했다.

이와 관련 환경단체 '기후위기 비상행동'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2030년 목표는 파국적 기후재앙을 막기 위한 마지노선인 지구온도 1.5℃ 상승 방지를 지킬 수 없는 목표"라며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역시 산업부문의 배출감축 보다는 불확실한 흡수계획에 의존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기후악당 국가임을 자인하는 계획을 들고 제26차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6)에서 떳떳하게 갈 수 있겠는가"라며 "정부는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폐기하고 목표와 계획을 전면 재수립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를 통과한 2가지 안건이 확정되면 오는 27일 제46회 국무회의에서 이를 담은 탄소중립기본법시행령을 심의·의결한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도출된 2030 NDC 상향 최종안은 다음달 1일 영국 글래스고에서 예정된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6)에서 발표된다. 이어 12월 유엔에 공식 제출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yustar@newsis.com, newkid@newsis.com, ksj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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