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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이재명, 조폭에 20억 받아” 李 “이래서 면책특권 없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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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청문회’ 된 경기도 국감

野 ‘국제마피아’ 조직원 진술서 공개

李 “명백한 허위… 국민들 앞서 음해”

‘초과이익환수조항 삭제’ 지적하자

“역량 부족… 100% 환수 못해 유감”

재판거래·변호사비용 대납 의혹엔

“2억8000여만원 다 지급” 적극 반박

李 ‘모르쇠’ 일관… 野는 ‘한 방’ 없어

세계일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18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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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수원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경기지사 신분으로 나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야권의 각종 의혹 제기에 “허위사실”이라고 맞섰다. 여당은 이 후보가 기존 논리대로 설명할 수 있도록 판을 깔아줬고, 야당과 이 후보는 서로 자신의 주장만 펼치며 평행선을 달렸다. 이 후보의 ‘대선 청문회’가 될 것이라는 야권의 예고와 달리 결정적인 ‘한 방’은 없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 문제 제기에는 “정치적으로 잘못해서 부족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민간의 초과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조항이 삭제된 점을 파고들었다. 이 의원은 “성과는 내 공로이고 불법행위는 모르는 일이고, 상상을 초월한 이익은 예측할 수 없었다, 그건 아니지 않으냐”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이익환수를) 비율이 아닌 고정형으로 한 것의 이면은 예정된 이상의 이익이 생기면 민간 사업자가 갖는 것”이라며 “공모 단계에서 확정이익을 제시했고, 그걸 전제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는데 그 후 실무부서에서 ‘초과이익이 더 생기면 그 일부를 우리가 가지자’라는 내부 제안을 채택 안 한 것이 배임이라고 하는데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라”고 반박했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았다고 문제 삼자 이 후보는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한 것은 제가 아니고 국민의힘 이명박·박근혜정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제가 최종적으로 정치적으로 잘못해서 부족한 것은 맞다”며 “다 돌파하고 100% 환수했으면 정말로 좋았을 텐데 제 역량 부족으로 못한 점에 대해서 국민들께는 다시 한 번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세계일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18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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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거래·변호사비 대납 의혹 나오자… 李 “면책특권 있다고 해도 지나치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를 향해 재판거래뿐 아니라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문제 삼았다. 화천대유 법률 고문을 지낸 권순일 전 대법관이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무죄 의견을 낸 것이 재판거래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또 이 후보가 과거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당시 변호사 선임 비용을 특정 기업이 대납했다는 의혹도 꺼내 들었다. 이 후보는 “개인 4명, 법무법인 6명을 선임했고, 민변 전임 회장 등이 지지 차원에서 변론에 참여 안 하고 서명해 준 게 있어서 총 14명”이라며 “면책특권이 있다고 해도 지나친 것 아닌가”라고 핏대를 세웠다.

그러면서 “저는 변호사비를 다 지급했고, 그 금액은 2억5000만원이 좀 넘는다. 대부분 사법연수원 동기, 법대 친구들 등”이라며 “그리고 2억8000여만원 낸 것도 너무 큰 부담이다. 무슨 400억원의 변호사비를 이야기하는 건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4명이든 50명이든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실제 변론에 참여한 변호사들에게는 모두 지급했다”고 맞섰다. 김 의원은 또 이 후보 재산신고에 나온 ‘빌린 돈 5억원’도 추궁했다. 이 후보는 “주식을 다 팔아서 현금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5억500만원을 빌려줬다. 통장이 있으니 한 번 알아보시라”며 “그건 5억원을 빌렸다가 갚은 것”이라고 답했다.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선 “상식적으로 2015년에 나중에 재판받을 것 같다고 예측을 했다는 건 아닐 것 같다”며 “대법관이 13명인데 그중 한 명에게 한다고 될 것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세계일보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조폭연루설'을 주장하며 관련 돈다발 사진을 공개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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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폭연루설 제기한 野… 李 “명백한 허위사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와 조폭 간 연루설을 도마에 올렸다. 김용판 의원은 국감장 화면에 자필로 적힌 진술서를 공개했다. 그는 진술서가 성남시에서 활동한 국제마피아파 핵심 조직원 박철민씨가 수감 중 자필로 작성한 것으로, 진술서와 공익제보서 등으로 이뤄져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제마피아파 일원이자 코마트레이드 직원이었던 박씨가 ‘이재명 후보는 국제마피아파 수괴급으로 처벌받아야 할 만큼 유착관계가 긴밀하다’며, 중요한 건 직접 현금 1억5000만원을 줬고 코마트레이드는 이 후보 측근 계좌에 20억원 가까이 지원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이런 상황 때문에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발끈했다. 그는 “이렇게 했으면 옛날에 다 처벌받았을 것이고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을 것”이라며 “명백한 허위사실을 국민들 앞에 보여서 틀어주고, 국민들이 위임한 권한을 갖고 이런 식으로 음해한다. 일방적으로 주장한다고 진실이 되지 않는다. 기자회견 하는 것과 마찬가지 아닌가”라고 맞섰다. 이어 “국회의원이라 해도 개인의 명예와 관련해 이런 식으로 아무 근거 없는 조폭의 일방적 주장을 하는 건 옳지 않다. 기자회견 같은 것을 하면 제가 고발을 하든지 해서 진상규명을 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최형창·김현우·배민영 기자 calli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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