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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전국 시·군·구 40%가 인구감소… ‘현금 뿌리기’ 성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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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인구감소대책 체계화
소멸 위기 지방 살리기 나서
지자체 89곳에 재정·지원특례
나눠주기식 방만 집행 우려도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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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국 226개 시·군·구의 40%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했다. 시·군·구 5곳중 2곳 꼴이다. 이 곳 자치단체가 수립하는 인구감소 대응 사업에 정부는 매년 3조원 이상의 재원을 집중한다. 18일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인구감소지역 89곳을 지정·고시했다.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여러 대책에도 수도권 과밀화, 지방 청년층 이탈 등의 현실은 심각하다. 이런 상황에서 '현금뿌리기'식 방만한 저출산 정책의 실패가 반복되지 않을까하는 우려도 나온다. 인구감소지역 지정 변별력과 실효성을 높이고 지역간 형평성 시비가 없도록 세밀한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국의 40%가 인구 감소

행안부가 이번에 처음 지정한 인구감소지역은 89곳이다. 이는 전국 243개 지자체에서 17개 시도를 제외한 226개 시·군·구 중의 40%를 차지한다. 서울·수도권 이남의 혁신도시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셈이다.

긍정적으로 보면, 이번 인구감소지역 지정은 지방소멸 위기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 체계를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그간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십수년간 저출산 인구감소 대책으로 수십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산발적으로 쏟아부었으나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런 상황에서 행안부 주도로 '한국식 인구감소지수'를 개발, 이를 적용한 첫 감소지역 지정이라는데 의미가 있다. 법·제도로 재정·행정 지원을 체계화하고 가시적인 생산가능인구 지방 유입, 사회활력 회복의 성공사례를 만들어보겠다는 목표다.

■89곳에 총 3조5600억 집중

이를 위해 행안부는 인구감소지역에 국고보조금,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재정 지원·특례를 제공한다. 재정은 매년 1조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 및 2조5600억원의 기존 국고보조사업에서 나온다. 이 재원으로 △교통 및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확충 △학교 및 도서관·박물관 등 문화시설, 관광·숙박·위락·체육시설 확충 △농림·해양·수산업 생산기반 확충, 농축수산물 등 특산품 홍보·판매촉진 지원 △노후 주택 개보수, 신축 비용 지원 등 인구감소지역 주민들이 받는 혜택은 많다. 한번 지정되면 5년간 자격이 유지되고, 국고보조사업에 가점·우선권 등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나눠주기식' 방만 집행 우려

하지만 적지않은 숫자인 지자체 89곳에 '나눠주기식' 예산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일각에선 지금껏 실패했던 저출산 해소와 균형발전을 명분으로 방만하게 집행한 정책실패가 재연될 것이라는 우려다.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에 투입하는 재원은 연간 3조5600억원. 우선 2조5600억원은 여러 부처가 집행하는 저출산 고령화·지방소멸 등에 관한 52개 국고보조사업(공모형) 예산이다. 1조원은 지방소멸대응기금(기초단체 75%, 광역단체 25% 배분)으로 내년에 신설되는데, 단순 계산하면 인구감소지역(89곳)당 84억원 꼴로 배정되는 셈이다.

일각에선 대도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것은 그만큼 청년 이탈, 지역 소멸이 심각한 상황임을 방증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인구감소지수를 적용한 첫 위기지역 지정이 역설적으로 인구소멸 위기 정도의 변별력을 떨어뜨린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홍경주 행안부 지역균형발전과 사무관은 "인구감소지역에 재정을 단순히 나눠주는 식은 아니다. 집중 지원하되 차등을 두는 등 세부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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