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온실가스 감축목표 경제 악영향"…경영계 '반발'

"당초 알려진 수준보다 높게 설정…기업뿐만 아니라 국민에게도 부담"

[아이뉴스24 서민지 기자] 정부가 내세운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두고 경영계가 국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며 반발했다.

탄소중립위원회는 18일 '2030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등 2개의 안건을 의결했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고, 2050년 '순배출량 0(넷제로)'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확정한 셈이다.

이와 관련해 대한상공회의소는 "탄소중립위원회가 발표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안'은 지난 8월 발표한 초안 중 가장 높은 수준인 순배출량 '0'안이며 특히 산업부문 배출량은 초안보다 더욱 강화된 수준으로 설정됐다"며 "2030 NDC 상향안의 산업부문 감축목표 역시 당초 알려진 수준보다 높게 설정돼 기업들은 앞으로 매우 어려운 과제를 안게 됐다"고 말했다.

서울 도심 빌딩 모습 [사진=정소희 기자]

이어 "제조업 비중이 높고 상품 수출이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는 국내 현실을 고려할 때 탄소감축 및 넷제로 달성을 위한 향후 여정은 기업뿐만 아니라 일자리와 국민 삶에 큰 도전과제이자 부담이 될 것"이라며 "향후 혁신기술 개발과 상용화에 필요한 막대한 비용에 대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논의과정에서 산업계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며 "하지만 산업계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채로 국무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 "탄소중립 정책은 국가의 중장기 비전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신중하게 결정돼야 하는 사안임에도 지난 5월 탄소중립위원회 출범 이후 5개월이라는 짧은 기간동안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경제·사회적 영향분석 없이 정부와 탄소중립위원회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부분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역시 "기존 목표인 2018년 대비 26.3% 감축에서 13.7%p가 높아진 것으로 50% 이상 상향된 셈"이라며 "산업 부문 감축목표는 기존보다 두 배 이상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초안 공개 이후 경제계와 산업계는 2030년까지 우리나라 산업생산의 지속적 증가가 예상된다"면서 "우리 산업의 에너지 효율이 세계 최고 수준이며 획기적인 탄소감축 기술 도입이 어려운 점 등을 제시하며 목표치 조정을 요청했으나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국무회의에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가 우리 경제 여견에 맞게 합리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서민지 기자(jisse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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