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보험사기 3조3000억원 적발… 환수액은 3.8% 그쳐

보험사기 적발 인원도 연 10만명
환수금액 적어 사기 지속 증가
車보험금 등 노린 손보 사기 90%

한해 보험사기로 적발된 인원이 10만명에 육박하지만 환수액은 3.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금액이 적기 때문에 보험사기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아 공개한 '보험사기 적발 및 환수액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 2017년부터 지난 2020년까지 4년간 적발된 보험사기 인원은 35만4078명, 적발 금액은 3조3078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보험사기로 적발된 인원은 증가 추세다. 지난 2017년 8만3535명에서 2018년 7만9179명, 2019년 9만2538명, 2020년 9만8826명으로 늘었다. 보험사기 적발 금액도 지난 2017년 7302억원에서 2018년 7982억원, 2019년 8809억원, 2020년 8986억원으로 증가했다.

반면 환수금액은 지난 2017년 330억원, 2018년 296억원, 2019년 373억원, 2020년 264억원에 불과했다. 지난 4년간 1264억원으로 적발액의 3.8%였다. 올해 상반기에도 보험사기 적발 규모는 4만7417명, 4526억원으로 상반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생명보험사는 지난해 적발금액이 771억원에 불과했지만 손해보험사는 8215억원으로 10배 이상 많았다. 이는 지난 4년간 보험사기로 적발된 인원의 90%는 자동차보험 등 손해보험 보험금을 노렸기 때문이다. 적발 금액 기준으로도 손해보험 비중이 91%에 달했다.

보험사기 유형은 자동차 사고(21만1815명·1조3951억원)로 가장 많았다. 허위 진단이나 과잉 진료 등 '허위·과다 사고(11만9373명·1조3589억원), 자살과 방화 등 고의 사고(3781명·2937억원)가 뒤를 이었다.

허위·과다사고 가운데'허위(과다) 진단·장해판정'은 2017년 3220명(587억원)에서 지난해 8526명(1065억원)으로 급증했다. 자동차 사고 중 고의충돌도 이 기간 5482명(301억원)에서 9100명(523억원)으로 뛰어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최근에는 보험상품과 보상에 관해 지식이 많은 보험설계사, 브로커, 병원이 가담해 허위 장해 진단을 남발하거나 자동차정비업소가 공모해 정비 비용을 허위 청구하는 수법으로 장기간 거액의 보험금을 편취하는 조직적 사기 행태도 잇따라 적발됐다.

윤 의원은 "보험사기 증가는 보험료 인상 요인이 돼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으로 이어진다"며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 등 관련 제도의 정비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