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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민주당, 재판부 사찰-수사방해 등 윤석열 ‘직권남용’ 혐의 공수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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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징계 정당' 판결 근거 삼아

"판사 세평 수집·채널A 수사 방해"


한겨레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고발사주 국기문란 진상조사 티에프 단장(가운데)이 18일 오후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민원실 들머리에서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직권남용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내기에 앞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황운하 의원, 민병덕 티에프 부단장, 박 티에프 단장, 김용민 최고위원, 김남국 의원. 과천/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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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8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김용민 민주당 최고위원과 ‘고발 사주 국기문란 진상조사 티에프(TF)’ 박주민 단장, 황운하 의원 등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를 방문해 고발장을 접수하며 “윤 전 총장은 측근 한동훈과 채널에이 기자의 유착관계 의혹 사건에 대해 감찰을 중단하도록 지시했고,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결정을 통보·지시하는 등 감찰과 수사를 방해해 대검 감찰부와 서울중앙지검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고 설명했다. 또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담당자에게 판사 세평 등 수사·공판과 무관한 정보를 수집해 보고하게 하고 제3자에게 전달하게 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실이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지난 14일 ‘정직 2개월 처분이 정당하다’는 서울행정법원 판결을 근거로 ‘재판부 사찰’과 채널에이(A) 사건 수사·감찰 방해에 따른 윤 전 총장의 범죄 혐의를 수사해달라는 것이다.

황 의원은 고발장을 제출한 뒤 “이번 판결로 권력으로부터 핍박받는 이미지를 만들어 대선 명분으로 삼은 윤 후보의 주장이 거짓과 선동에 의한 조작된 것이라는 점이 드러났다”며 “(재판부 사찰과 채널에이 사건 수사·감찰 방해는) 징계사유임과 동시에 명백한 형사범죄인 만큼 공수처에서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공수처가 수사 중인 고발 사주 의혹에 연루된 국민의힘 관계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주민 단장은 “국정감사여서 일정을 잡기 어렵다는 이유로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과 국민의힘 김웅·정점식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충분히 물적 증거를 확보했다고 하는 만큼 신속히 조사하고 나아가 윤 전 총장 소환도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조윤영 기자 jy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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