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문 대통령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 국가 명운 걸린 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18일 '2050 탄소중립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 열려... 2030 NDC 상향안 심의·의결

오마이뉴스

▲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구 노들섬다목적홀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2030년까지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 감축하는 것으로, 기존 26.3%에서 대폭 상향했다"면서 "우리의 여건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 의욕적인 감축목표"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용산구 노들섬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을 통해 "오늘 심의, 결정하게 될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은 국제사회에 우리의 탄소중립 의지를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상향 목표를 알렸다.

특히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도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인류공동체의 생존과 발전을 위한 노력에 함께 힘을 모을 것"이라며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과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도 더욱 속도감 있게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실현에 나설 것이다. 국가의 명운이 걸린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1990년 또는 2000년대에 이미 배출정점에 도달하여 더 오랜 기간 배출량을 줄여온 기후 선진국들에 비해, 2018년에 배출정점을 기록한 우리 입장에서는 훨씬 가파른 비율로 온실가스를 줄여 나가야 하기 때문에 감축 속도 면에서 상당히 빠르고, 매우 도전적인 목표"라면서 "과연 감당할 수 있을지, 산업계와 노동계의 걱정이 많을 것"이라고 염려도 나타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정부는 기업들에게만 그 부담을 넘기지 않고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국민들도 행동으로 나설 때이다. 정부와 기업과 국민들이 함께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야만 우리는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독려했다.

또한 "국내에서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국외 감축 노력도 병행해 나갈 것"이라며 "우리의 저탄소 기술과 투자를 통해 후발국들의 감축 노력을 지원함으로써 전 지구적 차원의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기후위기 대응에서 선도국과 후발국의 가교 역할을 높이겠다는 우리 정부의 다짐을 실천하는 길이기도 하다"면서 "국내 저탄소 기술과 산업이 해외 진출을 확대하는 기회도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기후위기는 먼미래 일 아닌 당장 오늘의 문제됐다"
오마이뉴스

▲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구 노들섬다목적홀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 같은 발표에 앞서 '기후위기'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기후위기는 먼 미래의 일이 아닌 당장 오늘의 문제가 됐다. 이미 세계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 기후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올여름에는 기록적인 폭우와 홍수, 폭염과 산불로 수많은 인명 피해와 막대한 재산 피해를 입었고, 자연이 인간에게 주는 분명한 경고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지난 8월 지금 수준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유지된다면, 지구 온도 1.5℃ 상승 시점이 기존의 예측보다 10년이나 빠른 2040년 이전이 될 가능성이 높고, 기상이변이 더욱 잦아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문 대통령은 "이에 따라 국제사회의 대응도 매우 절박해지고 긴박해졌다"면서 "2015년 파리협정 이후 탄소중립을 선언하거나 지지한 국가가 134개국에 이르며, 대부분의 나라들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이전보다 대폭 상향하여 공약하고 있고, EU와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탄소국경세 도입 등 각종 환경규제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기업들 사이에서도 재생에너지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RE100 선언이 확산되고 있고, 자본시장에서도 기업의 탄소중립 노력이 투자의 중요한 조건과 기준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면서 "그야말로 국제 경제질서와 무역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실현 위한 세 가지 실천안 제시
오마이뉴스

▲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구 노들섬다목적홀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가 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당당히 가겠다는 원대한 목표"라며 "두 가지 시나리오 모두, 미래의 기술발전까지 염두에 두고 각 부문별로 최대한의 배출량 감축 의지와 함께 흡수기술 발전과 흡수원 확충을 통한 흡수량 확대 의지까지 담았다. 매우 어려운 길이지만, 담대하게 도전하여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국가 전체가 총력체제로 임하기 위한 세 가지 실천안을 제시했다.

그 첫 번째로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친환경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구조를 획기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탄소중립 시대 핵심 에너지원인 수소를 생산, 저장, 운송, 활용하는 수소경제 생태계 조성에도 박차를 가해야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두 번째로 "각 부문별로 특단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기울이면서 흡수원을 확충하는 노력도 강화해 주기 바란다"면서 "우선, 저탄소 산업구조로 속도감 있게 전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리고는 산업계의 적극적인 노력에 사의를 표하고, 기업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약속했다.

각 부문별 노력으로 ▲ 건물, 수송, 농축수산, 폐기물 등 다방면에서 온실가스 감축 노력 강화 ▲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 보급에 더욱 속도를 내고 세계 시장을 선도 ▲ 이산화탄소보다 훨씬 온실효과가 높아 최근 국제적으로 크게 부각되고 있는 메탄 감축에도 노력 강화 등을 예로 들었다.

또 흡수원을 늘려리기 위한 노력으로 ▲ 산림의 흡수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도시숲 가꾸기 등 신규 흡수원을 지속 확충 ▲ 연안 습지와 바다숲 조성, 갯벌 활용 등 해양의 흡수능력을 높이는 노력을 특별히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세 번째로 "에너지 다소비 행태를 바꾸어야 한다"면서 국민적인 참여와 협조를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의 의식주가 바로 탄소배출의 원천"이라며 "에너지를 최대한 절약하고,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하며 대중교통 이용, 플라스틱 줄이기, 나무 심기 등 작은 실천들이 모여 탄소 중립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탄소중립 시대 선도를 위한 정부 지원을 아끼지 않다고 재차 강조한 문 대통령은 "탄소중립기본법을 제정하여 탄소중립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했고, 온실가스 인지예산제도도 도입했다"면서 "내년도 탄소중립 예산은 12조 원 규모로 대폭 확대 편성했고,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한 재정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저탄소 기술 확보가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라며 "정부는 기술 개발 투자를 늘리고, 탄소중립 시대를 이끌어 나갈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전력을 다할 것이고, 탄소중립이라는 도전이 청년과 미래 세대에게 새로운 기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말을 맺었다.

한편,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국가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하고 총괄하는 민·관 거버넌스 기구로 지난 5월 29일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출범했다. 그동안 100회가 넘는 회의를 통해 감축목표와 정책수단을 심도 깊게 논의했다.

특히 이날 열린 제2차 전체회의는 오는 11월 1일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되는 COP26(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정상회의를 앞두고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2030 온실가스감축목표 상향안'을 사실상 확정하는 자리였다. 이 자리에는 위원회 공동위원장인 김부겸 국무총리와 윤순진 민간위원장을 비롯해 당연직 정부위원 18명, 위촉직 민간위원 50명 등 84명이 참석했다. 위원회가 이날 심의·의결한 안건은 다음주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특히 2030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상향은 COP26에서 국제사회에 발표될 예정이다.

유창재 기자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마이뉴스에서는 누구나 기자 [시민기자 가입하기]
▶세상을 바꾸는 힘 [오마이뉴스 후원하기]]
▶오마이뉴스 공식 SNS [페이스북] [트위터]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