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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이은주 "박탈감에 책임 느껴야" - 이재명 "부족한 것 맞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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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행안위] "단군 이래 최대 치적? 이 지사, 국민 공분 무겁게 받아들여야" 날세운 정의당

오마이뉴스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8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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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대로 '대장동 국감'으로 흐른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역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이재명 지사의 보다 책임 있는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이 지사를 두고 "대장동 개발을 최대 치적이라고 하는데, 상상을 초월하는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시민들이 느낄 박탈감에 대해 지휘 책임자로서 책임감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은주 의원은 이날 오후 경기도청에서 열린 경기도 상대 행안위 국감에서 "경기도정에 대한 국정감사를 해야 하는 자리에서 대장동 사건을 질의해야 하는 심정이 참담하다"면서 질의를 시작했다. 이 의원은 "아빠찬스로 6년 만에 50억을 퇴직금으로 받는 청년과, 현장 실습생이 삶의 마지막이 된 여수 특성화고 청소년 노동자 등 태어난 순간부터 불평등과 차별의 굴레를 숙명처럼 안고 살아가는 부조리한 현실에 자괴감이 든다"고 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대장동 의혹 사건은 막대한 부동산 불로소득에 국민들이 공분한 것"이라며 "대장동 개발 사업의 최종 관리자·책임자는 성남시장이었던 이 지사"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 지사는 대장동 개발이 최대 치적이라고 자랑하셨는데, 어떻게 하나의 사업에서 발생한 일인데 성과는 내 공로고, 불법행위는 모르는 일이냐"라며 "상상을 초월한 이익은 예측할 수 없었다고 하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따져 물었다.

이은주 "여수 청년 노동자는 현장 실습하다 숨졌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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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18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질의하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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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이 지사는 대장동 개발을 통해 공공이 5천여억원을 환수했다는 점을 방패로 삼고 있는데, 대장동에는 공익 환수 사업이라면 반드시 있어야 할 세 가지가 없다"면서 ▲초과이익 환수 부재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저조한 임대주택 비율 등을 비판했다.

이 의원은 "대장동 개발 사업은 공공이 강제 수용권과 인허가 권한으로 토건 민간 사업자에게 수천억 부당이익을 안겨준 토건 부패 사업으로 드러나고 있다"라며 "더 이상 이런 방식의 도시개발은 안 된다고 반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 지사를 향해 "수사에 최선을 다해 협조해주시고, '공공개발의 원칙을 재정립하겠다'고 이 자리에서 약속해달라"고도 요구했다.

이에 이재명 지사는 "당연한 말씀"이라고 즉시 동의했다. 이 지사는 이어 "개발 사업의 최종 책임자는 제가 맞다"면서 "제가 최종적으로, 정치적으로 잘못해서 부족한 것이 맞다"라고 인정했다. 이 지사는 "제가 다 돌파해서 100% 환수했으면 정말로 좋았을 텐데, 제 역량 부족으로 못한 점에 대해선 국민들께 다시 한번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고도 했다.

이 지사는 "아빠찬스로 곽상도 의원 아들이 퇴직금을 31세에 50억을 받고 누구는 서른 몇 살에 특별분양을 받아 8억씩 남기는 등이 우리 청년들에게 엄청난 좌절을 준다는 것에도 공감한다"면서 "앞으로 이런 민간 개발업자들이 개발이익을 갖지 못하도록 제도를 만들어서 더 이상 국민들께서 고통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 지사는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한 건 제가 아니고 국민의힘 정부,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라며 "초과이익 환수의 경우 집값이 오른 것에 대해 나눠가지자고 하면 그건 사리에 합당하지도 않고, 그렇게 했다면 협상도 안 됐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지사는 또 "당시 공공개발을 하려 했는데 국민의힘이 그렇게 수년 동안 다수 의석을 갖고 방해하면 의원님께선 어떤 선택을 하셨겠나"라며 "민간 자본이라도 동원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이익을 환수하는 게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날 국감에서 이은주 의원과 이재명 지사의 질의응답 내용 전체를 기록한 것이다.

[전문] 이은주 "책임감 무겁게 받아들여야" - 이재명 "부족한 것 맞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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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8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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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은주)경기도정에 대한 국정감사를 해야 하는 자리에서 본 의원한테 주어진 소중한 시간을 대장동 사건을 질의 해야 하는 심정이 참담하다. 아빠찬스로 6년 만에 50억을 퇴직금으로 받는 청년과, 현장 실습생이 삶의 마지막이 된 여수 특성화고 청소년 노동자, 태어난 순간부터 불평등과 차별의 굴레를 숙명처럼 안고 살아가는 이런 부조리한 현실을. 인류 생존이 걸린 기후 위기 문제 어떻게 해결하고 대응해야 하는지, 더 나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정당 간, 후보 간 정책을 놓고 경쟁해야 할 대선의 시간이 이렇게 허비되는 게 과연 합당한 일인지 정치인으로서 자괴감이 든다. 하지만 지사께서도 잘 아시지만 대장동 의혹 사건은 막대한 부동산 불로소득에 국민들이 공분한 거다. 검경 수사 논란 자초하면서 지체되고 있고요, 의혹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열리는 이 국감에 시민들이 주시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런데 오늘도 증인도, 자료도 없이 공방만 오가는 건 아닌지 안타깝다. 시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이 궁금해하는 부분 지사께 질의하겠다. 대장동 사건의 위법 내용은 수사를 통해 판명되겠지만, 드러난 상황 대로라면 전방위 로비가 있었고, 사업 설계 당시부터 현재까지 비리 의혹으로 점철된 사건이다. 질의 드리겠다. 대체 대장동 개발 사업, 책임자 누구입니까.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지사님이죠?


(이재명) "개발 사업의 책임자는... 네네 제가 맞죠."

- 책임자, 책임자가 누구인가. 유동규씨, 김만배씨 아니잖아요.

"개발 사업의 최종 책임자는 제가 맞죠."

- 네. 당시 대장동 관련 사업 관한 승인 보고 최종 결재 라인, 서명하신 것 맞고. 지금 '책임자 맞다'라고 말씀하셨다. 직접 최종 관리자이고 설계자이고. 또 최대 치적이라고 자랑도 하셨다. 근데 어떻게 하나의 사업에서 발생한 일인데 성과는 내 공로고, 불법행위는 모르는 일인가. '상상을 초월한 이익은 예측할 수 없었다', 그건 아니지 않나. 상상을 초월하는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시민들이 느낄 박탈감에 대해서 지휘 책임자로서 책임감을 무겁게 받아들이셔야 한다.

2015년 성남도시개발공사 경영목표 이행실적 평가결과 보고서다. 공사 내부 청렴도를 조사한 결과 임직원 부패 위험성 10점 기준으로 5.78점으로 나타났다. 청렴도 향상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적시돼있고. 2016년 7월 당시 시장께서, 이재명 시장께서 결재한 서류다. 2015년이면 대장동 도시개발 바로 시작된 시점,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들은 내부에 부패성 위험이 심각하다고 스스로 답을 한 거다. 지사께서 당시 엄격한 관리자, 총책임자 역할을 잘 수행했더라면 최소한 이 때라도 대처할 수 있지 않았을까.

대장동 개발사업은 공공이 강제 수용권과 인허가 권한으로 토건 민간 사업자에게 수천억 부당 이익을 안겨준 토건 부패 사업으로 드러나고 있다. 근데 지사께서 대장동 개발을 통해서 공공이 5천여억 원에 달했다는 점을 방패로 삼고 있는데, 대장동에는 공익 환수 사업이라면 반드시 있어야 할 세 가지가 없다. 먼저, 초과이익 환수 하지 않았다. 위례 반면교사 삼았다지만 민관 합동 개발이라는 명분으로 공공이 토지를 수용하고 인허가 받았다면 초과이익은 공공에 귀속되는 게 마땅하다. 지역사회를 위해 공익 사업에 재투자돼야 할 이익이, 민간 특혜로 귀결됐다.

둘째로, 공공이라면 토지를 강제 수용했음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았다. 무주택 시민들에게 바가지 분양했다. 셋째, 임대주택 비율이 6.72%에 불과하다. 지사께서는 이건 후임 성남시장이 결정한 사안이라 얘기하시겠지만, 도개공 당시에 현금 배당을 선택했을 때 이미 정해진 수순이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이게 어떻게 모범적 공공사업인가(싶었다). 개발 이익 환수율은 낮고 분양가상한제는 적용되지 않았고 임대주택은 내팽개친, 민간업자 최대 이익만 보장한 특혜사업으로 귀결됐다고 본다.

지사께서 단군이래 최대규모 공익환수 사업이라고 치적을 홍보하고 자랑하시는데, 더 이상 이런 방식의 도시개발은 안 된다 반성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본다. 무엇보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 기득권 카르텔이 어떻게 구성돼있는지 낱낱이 보여줬다. 법조계, 지방의회 의원, 국회의원, 공공기관 등 기득권 세력들이 돈을 위해 뭉친 무한 이익추구 공동체라 볼 수 있다. 그래서 LH 투기사건에 이어서 시민들은 또 한번 좌절하고, 분노하고 공분하고 있는 것이다. 범죄는 명명백백 밝히고 응당한 처벌해야 한다. 지사께서도 동의하시죠.


"네 당연한 말씀이다."

- 나아가서 이 사건을 통해 여야 모두가 반드시 합의해야 할 과제가 있다. 도시개발을 하는 모든 지역이 더 이상 투기장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공공 개발의 이익은 반드시 공공에 귀속돼야 한다는 점이다. 지사께서도 수사에 최선을 다해서 협조해주시고 공공개발의 원칙 재정립하겠다고 이 자리에서 약속해주십시오.

"네 당연한 말씀이다. 제가 좀 말씀 드려도 되겠나. 몇 가지 사실과 다른 말씀들이 조금 있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아까 분양가 상한제가 안 된 게 문제라고 말씀하셨는데,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한 건 제가 아니고 여기 국민의힘 정부,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란 말씀 드린다.

이 일이 벌어진 건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분양가 상한제 폐지했고 LH 공공기관을 대규모 포기시켰고, 또 개발부담금도 깎아줬고. 택지도 임의로 취득할 수 있게 해주고. 이런 상황에서 지자체장이 분양가를 묶을 수가 없다. 다만 분양가를 승인할 때, 그걸 고려해서 협의할 수는 있는 수준인데. 여하튼 그때 당시는 안타깝게도 제가 시장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치적이 아니라 문제라고 말씀하시는데, 의원님께서 한번 생각해주셨으면 하는 게 있다. 당시에 공공개발을 하려고 했는데 국민의힘이 그렇게 수년 동안 다수 의석을 갖고 방해하면 의원님께선 어떤 선택을 하셨겠나. 포기하셨겠나, 민간 개발 허가하셨겠나. 아니면 미뤄버렸겠나, 그래도 민간 자본이라도 동원해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이익을 환수하는 게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초과이익 환수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언론들이 초과이익 조항을 삭제했다 지금 말씀 하시는데,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성남시 자료 요구를 해서 저희도 이제 전달하는 입장에서 자료를 좀 보게 됐는데, 결론은 그렇다. 그 자료를 보니까, 이미 당시에 성남시가 정한 대로 비율로 하지 말고 고정액으로 해라, 적자가 나는 경우도 깎이지 않도록 해라, 라고 한 것의 반면은 예정된 이상의 이익이 생기면 민간 사업자가 가지는 거죠. 만약에 공모 단계에서 이미 확정 이익을 제시했고, 이미 그걸 전제로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됐는데, 그 후에 실무 부서에서 이거 초과이익이 더 생기면 그 일부를 우리가 가지자는 내부 제안을 채택 안 한 게 배임이라고 얘기하시지 않나.

그런데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라. 이거 공모 자체가 소위 청약이고, 응모한 게 소위 낙약인데, 승낙인데, 이 상태에서 집을 5억에 내놔서 5억에 집 사겠다고 온 사람한테 계약해놓고 나중에 잔금 될 때 되니까 집값 올랐으니까 집값 오른 거 우리가 나눠 가지자고 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사리에 합당하지도 않고, 그렇게 하면 협상이 안 됐을 것이고, 그걸 이유로 거부를 했으면 소송 했을 것이고. 부당한 일이다. 그리고 감사원의 감사 자료에 의하더라도 이렇게 이미 공모하고 응모하게 돼 있는 상태에서면 이걸 바꾸는 게 징계 사항이라는 감사 사례도 있더라는 거다. 그 점도 이은주 의원님께서.

제가 최종적으로 정치적으로 잘못해서 부족한 것 맞다. 제가 그걸 다 돌파하고 100% 환수했으면 정말로 좋았을 텐데, 그건 제 역량 부족으로 못한 점에 대해선 제가 국민들께는 다시 한번 유감의 말씀을 좀 드린다. 다른 것, 예를 들면, 아까 '아빠찬스'로 곽상도 의원 아들이 퇴직금을 31살에 50억을 받고 누구는 서른몇살에 특별 분양을 받아 갖고 8억씩 남기고. 이게 우리 청년들에게 엄청난 좌절 준다는 것 공감한다. 공감하고 그러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앞으로는 이런 민간 개발업자들이 개발이익 갖지 못하도록 정말 그 제도 만들어서 국민들께서 더 이상 고통 받지 않도록 하는 것, 같이 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다."

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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